(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자신의 집권 2기 대표적 관세 정책인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위법 판결을 한 미 연방대법원을 거칠게 비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대법원이 "다음엔 출생 시민권으로 막대한 재산을 챙기는 중국과 다른 나라들을 위한 판결을 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또 대법원이 출생 시민권을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에 대해 "입안, 제출, 발의, 승인 시점이 남북 전쟁 종식과 정확히 일치하는 데도 '노예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쓰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라고도 했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했고, 미국 관할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출생 시민권을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첫날인 지난해 1월 20일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한 출생 시민권을 금지했다. 이는 하급심에서 위헌 결정을 거쳐 현재 대법원이 합헌 여부를 심리 중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이어 대법원이 또 자신의 정책에 반하는 판결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나는 권선징악의 메시지를 담은 영화를 좋아한다. 그중에서도 범죄도시는 유난히 오래 마음에 남은 작품이다. 화려한 액션이나 통쾌한 결말 때문만은 아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오히려 억울함이 잔뜩 밴 한마디였다. “아니, 갑자기 찾아와 가지고 또 못살게 구네!” 진지한 상황 속에서 불쑥 튀어나온 이 대사는 묘한 웃음을 남긴다. 웃고 나면, 문득 생각이 따라온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이유 없이 찾아온 일들, 설명할 틈도 없이 억울해지는 순간들을 숱하게 마주한다는 사실을. 돌이켜보면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건이나 사람들은, 시간이 흐른 뒤 나를 단련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나를 낮추고 단단하게 만든 시간들이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오늘의 나를 만든 큰 그림 속 한 조각이었고, 어쩌면 다른 얼굴을 한 귀인이었는지도 모른다. 얼마 전 한 기자가 물었다. “힘들어하는 직원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나는 잠시 웃으며 이렇게 답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는 김장할 때 배추 개수 셀 때나 쓰는 말입니다.” 억울함 앞에 선 사람에게는 대개 두 갈래 길이 보인다. 복수이거나, 포기이거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 여론지상에선 간혹 세금과 관련한 오해를 부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데이터를 일부만 편집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왜곡된 자료로 적극적으로 속이는 경우마저 있다. 최근 상속세 때문에 부자들이 한국을 떠난다는 대한상의 보도자료가 대표적이다. 오해를 바로잡는 길은 정확히 아는 것이며, 완전하진 않지만 큰 그림을 아는 건 어렵지 않다. 주간 연재로 ‘한국 세금의 실태’를 파본다. 23일 포털에선 2025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3년 만에 반등했고, 세금도 490조원 가량 걷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보도 자체의 내용은 맞고, 숫자도 틀린 건 없다. 그런데 2025년 기준으로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양호한가’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가 정답 쪽에 가까워 보인다. 아래의 표는 OECD 통계와 연례 보고서 내 숫자들에서 추출한 OECD 조세부담률과 한국 조세부담률 간 비교다. 한국은 버는 돈에 비해 세금을 많이 걷는 나라가 아니다. 2025년 한국 조세부담률 18.4%인데, 2015~2023년 OECD 조세부담률은 24.3%다. 이를 단순비교하면 –5.9% 정도의 격차가 생긴다. 위에서 보듯이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021년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천600억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 거액의 국고유출을 막았다. 법무부는 23일 오후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의 영국 법원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부는 약 1600억원(올 2월 기준)에 이르는 배상 책임을 면하게 됐다. 정부는 영국 법원이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민연금공단이 국가기관임을 전제로 한 앞선 중재 판정의 판단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게 약 1천556억원(약 1억782만달러)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한국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근거로 PCA가 관할권이 없는 사건을 판정했다며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24년 8월 정부가 근거로 든 한미 FTA 조항에 대해 영국 중재법상 재판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며 소송을 각하했다. 반면 2심인 영국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은 지난해 7월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다시 1심 법원인
◇ 일시 : 2026년 2월 23일 ◇ 과장급 ▲ 민간협력담당관 양용석 ▲ 정부합동민원센터 일반상담총괄과장 최준영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 정부의 로보틱스 로드맵 설계 책임자인 헨리크 크리스텐센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 석좌교수는 한국 기업들을 향해 "힘을 합쳐 더 거대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라"고 권고했다. 23일 서울대 로보틱스연구소 주최로 열린 '제2회 로보틱스 데이' 행사에 강연자로 나선 크리스텐센 교수는 "아직 한국 기업들이 고립적이라는 느낌을 받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대, 삼성, LG, 기아는 이미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며 "이들은 다른 어떤 기업보다도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들이 로봇을 하나 개발하면 수백만 명이 사용하게 된다"며 "스타트업들엔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고 덧붙였다. 크리스텐센 교수는 로봇 상용화를 위해선 배터리 성능, 가격 경쟁력, 조작 난이도, 안전, 개인정보 유출 등 과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다기능 로봇이 자동차보다 비싸선 안 된다"며 "1만달러(약 1천444만원) 이하는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로봇을 만들 때 외형보다는 쓸모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단순히 춤을 잘 추는 로봇으로는 부족하다"며 "현재 휴머노이드를 대상으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검찰이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CJ제일제당·사조CPK·대상·삼양 등 전분 및 당류(전분당) 업체 4곳에 상대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앞서 지난 1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세종청사에서 “언론에 이미 보도된 설탕, 돼지고기, 밀가루 외에 전분당도 최근 담합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23일 법조계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CJ제일제당·사조CPK·대상·삼양 등 전분당 4개 업체 본사에 수사관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앞서 밀가루 및 설탕 가격 담합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분당 담합 구조와 범행 규모를 이들 두 사건에 비해 훨씬 크다고 판단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11월 검찰은 국내 설탕 시장을 과점하는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의 대규모 가격 담합 사건을 수사해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 김모씨와 삼양사 대표이사 최모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어 같은해 12월 검찰은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가 있는 CJ제일제당·대한제분·사조동아원 등 제분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펼쳤다. 이후 올해 1월말 검찰은 대한제분과 사
◇ 일시 : 2026년 2월 23일 ◇ 과장급 전보 ▲ 청소년자립지원과장 이정연 ▲ 감사인사담당관 박선옥 ▲ 권익정책과장 김영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의 다주택자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신규 대출 억제에서 기존 대출까지 제한하는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간 상대적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 관행이 정조준되면서, 규제의 파장이 상호금융권으로 번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책 전환의 핵심은 ‘연장’이라는 이름으로 유지돼 온 기존 대출을 더 이상 관성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기존 대출 연장과 대환에도 신규 대출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면서, 금융당국의 대응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5대 은행과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소집해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3차 회의를 연다. 앞선 회의가 현황 점검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에는 실제 실행 가능한 규제 시나리오를 놓고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 ‘연장=관리대상’ 전환…아파트부터 조이는 시나리오 이번 정책 논의의 중심에는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대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놓여있다. 현재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는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사실상 막혀 있지만,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은 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와 국회는 예정대로 대미 투자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미국은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 232조 등 ‘대체 관세 카드’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대미투자특별법’을 지렛대 삼아 통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품목별 관세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된 첫 전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상황의 불확실성이 워낙 높지만, 냉정하고 당당하게 대응하겠다”며 의원들이 요청한 국익 최우선 방침에 대한 답변을 밝혔다. ◇ “법 통과가 곧 협상력”... ‘대미투자법’ 3월 초 처리 박차 이날 회의의 최대 화두는 단연 ‘대미투자특별법’이었다. 이 법안은 지난해 한미 양국이 체결한 투자 MOU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투자기금 설치와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미 대법원의 판결과 무관하게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관보 게재가 시작되면 상황을 되돌리기 어렵다”며 “3월 초 법 통
◇ 일시 : 2026년 2월 23일 ◇ 과장급 전보 ▲ 공정건설지원과장 한동균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원종덕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금 건설경기가 저희 예상보다 나쁜 쪽으로 가고 있는데 수출이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오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 "연간 전체로 봐선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지난해 11월에 예측했던 1.8%보다 상방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건설경기 침체 배경과 관련, "지난 몇 년 동안 부동산 경기에 편승해 많은 건설이 됐고, 그것이 부실화하면서 생기는 문제가 지금 지속해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구조조정하는 방향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예상했다. 이 총재는 이날 인사말에서 '올해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상당 폭 높아질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지난해보다'라고 했는데 지난해 성장률이 1.0%였기 때문에, 그보다 상당 폭이라고 해석해달라"고 경계했다. 이 총재는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는 배경과 관련, "물가상승률이 낮아질 것으로 봤는데 생각보다 빨리 낮아지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한미 기준금리 역전 장기화에 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밀가루 가격 담합 행위 적발 이후 최근 4~6% 수준의 가격 인하를 단행한 제분사들의 조치와 관련해 10% 정도 낮추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주병기 위원장은 제분사들의 가격 인하폭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기에 어림짐작으로 보더라도 10% 이상은 인하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분사들이 가격을 지속 인하하도록 모니터링을 계속할 것”이라며 “시차가 있을 테니 상황을 봐가며 꾸준히 민생물가 특별관리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설탕·밀가루 가격이 하락하면 이와 관련된 식품 가공업체 또한 추가적인 가격 인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가격 담합 행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부당이득을 회수할 수 있는 조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병기 위원장에게 “제분사들이 밀가루 가격을 담합 전과 비교해 최고 42.4%까지 인상한 반면 최근 가격 인하폭은 5% 수준에 불가해 너무 작다”고 지적했
◇ 일시 : 2026년 2월 23일 ▲ 회원지원부장 김양집 ▲ 리스크관리부장 임성훈 ▲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 구광수 ▲ 양산교육원장 최용익 ▲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임재영 ▲ 동부목재사업본부장 박진웅 ▲ 자금운용부장 조현철 ▲ 상호금융수신부장 김태호 ▲ 감사실장 이종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이 본인을 비롯해 딸, 남동생, 조카 등 친인척이 보유한 계열사 자료를 누락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성기학 회장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이하 ‘지정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포함해 친인척 회사 등 총 82개사를 누락한 행위를 적발했다며 성기학 회장을 검찰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31조 제4항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갖춘 각 기업집단 동일인(총수) 등은 계열회사·친족·임원·계열회사 주주·비영리법인 현황 등의 자료와 감사보고서 등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기학 회장은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본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를 비롯해 딸들이 소유한 69개사, 남동생이 소유한 74개사, 조카가 소유한 60개사 등 총 82개사(중복회사 제외)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시켰다. 특히 공정위는 성기학 회장이 ▲본인 지분 소유 회사 솜톰(지분 100%)과 푸드웰(지분 6.67%) ▲둘째 딸 성래은씨가 보유한 유한법인 래이앤코 ▲셋째 딸 성가은씨의 이케이텍·피오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07일 08시 00분
1
2
3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