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DB그룹 계열 DB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이 연 3%대 이자를 지급하는 수시입출식 파킹통장 상품을 새롭게 선보이며 고객 유치경쟁에 돌입했다. 최근 은행(1금융권)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상품 최고금리가 연 2% 중후반대 임을 감안할 때 수시입출식 파킹통장 상품임에도 금리가 정기예금보다도 높은 3%대여서 눈길이 간다. 하지만 이들 상품의 가입한도가 500만 원 이하거나 3%대 금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옵션을 충족해야하는 점 등은 ‘옥의 티’ 라는 지적도 나온다. 먼저 DB그룹 계열 DB저축은행(대표 윤재인, 신용평가등급 ’A-‘)은 지난 4일, 디지털금융 이용 고객 확대를 위해 신규 가입고객에게 최대 연 3.5% 금리를 제공하는 모바일뱅킹 전용 상품 'DB행복파킹통장'을 출시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 형태로 간편한 비대면 가입과 실질적인 금리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 상품은 예치금액 구간별 차등금리를 적용해 자금 활용도를 높이려한 점이 눈에 띈다. DB저축은행과 모바일로 처음 거래하는 고객에게 500만 원 이하는 기본금리 연 2.3%에 우대금리 최대 연 1.2%포인트를 더해 최고 연 3.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계열사가 오는 10일부터 일제히 2026년 상반기 공채를 실시한다. 9일 삼성은 “국내 투자 확대 노력을 지속하면서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청년들에게 양질의 취업기회를 제공하고자 10일부터 올해 상반기 공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에 따르면 공채를 실시하는 관계사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생명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 ▲삼성중공업 ▲삼성E&A ▲제일기획 ▲에스원 ▲삼성글로벌리서치 ▲삼성웰스토리 등 관계사 18곳이다. 올 상반기 공채 지원자들은 10일부터 17일까지 삼성 채용 홈페이지 삼성커리어스를 통해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에 지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채용절차는 우선 이달 중 직무적합성 평가를 진행한 뒤 4월 삼성직무적성검사(GSAT, Global Samsung Aptitude Test), 5월 면접 및 건강검진 순으로 진행된다. 다만 SW(소프트웨어) 직군 지원자는 GSAT 대신 실기 방식의 SW 역량 테스트를 치룬다. 디자인 직군 지원자 역시 GSAT를 거치지 않고 디자인 포트폴리오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세계 경제는 보이지 않는 해상로와 공급망 위에서 움직인다. 지도 위에서는 가느다란 선처럼 보이는 항로 하나가 국제 에너지 시장과 물류 흐름을 좌우하고, 때로는 산업과 물가의 방향까지 바꾸기도 한다. 글로벌 경제가 긴밀하게 연결된 오늘날에는 해상 교통로의 작은 변화도 시장 전체에 예상보다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대표적인 곳이 호르무즈 해협이다.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는 이 해협은 세계 원유 해상 운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길지 않은 해협이지만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해상 통로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중동 주요 산유국에서 생산된 원유가 이곳을 지나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세계 각지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호르무즈라는 이름은 고대 페르시아의 신 이름에서 유래한 지명으로 전해진다. 과거에는 번성했던 무역 왕국의 이름이기도 했으며, 오랜 세월 동안 동서 교역의 길목으로 기능해 왔다. 오늘날에도 이 이름은 세계 에너지 수송의 핵심 통로를 상징하는 지명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역사적으로 무역의 중심지였던 이 지역은 지금도 국제 경제의 중요한 연결 지점으로 남아 있다. 이처럼 에너지와 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회원 조합 전반을 겨냥한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장 선거 관련 금품 제공 의혹부터 특혜성 대출, 분식회계, 방만한 예산 집행까지 조직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확인했다. 여기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핵심 간부들을 둘러싼 비위 정황도 다수 포함되면서, 이번 특별감사는 개별 비위 차원을 넘어 농협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체계 전반을 겨냥한 전면 점검 성격을 띠고 있다. 9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농협 정부합동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위법 소지가 크다고 판단한 14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96건(잠정)에 대해선 농협이 시정조치와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감사는 지난 1월 26일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이 꾸려지면서 본격화됐다. 앞서 농식품부가 선행 감사를 통해 일부 비위 의혹과 부적절한 기관 운영 사례를 확인한 데 이어,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과 익명 제보가 접수된 회원 조합까지 조사 범위가 확대됐다. 감사 대상은 농협중앙회 본체는 물론 자회사와 회원 조합으로 넓혀졌다. 정부는 이번 특별 감
(조세금융신문=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두산의 기업신용등급은 BBB+이다. 2024년 결산을 기준으로 했을때의 신용등급이 BBB+로 제시되어 있고, “상환능력은 양호하나 경기·환경 악화 시 저하 가능성이 내포”된다는 전형적 BBB+ 해석이 함께 붙는다. 외부 공시 기반의 유효 회사채 등급도 BBB+에 안정적으로 정리된다. 등급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하다. ‘기본 체력은 충분하되, 다음 경기 국면에서의 선택이 곧 비용(금리)으로 환산된다’는 뜻이다. 숫자로도 그 뉘앙스가 보인다. 2024년 요약 손익에서 매출액 1조, 영업이익 816억으로 흑자 전환의 모양을 갖췄다. 부채비율 67.94%로 ‘과도하진 않지만 가벼운 편도 아닌’ 레버리지 체질이다. 특히 이자보상배수(배)가 2024년 1로 표시돼, 영업이익이 이자비용을 ‘간신히’ 덮는 경계선의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두산의 강점은 재무제표 바깥에 더 많이 놓여 있다. 특허 140건, 상표권 821건이라는 지식자산의 두께는(양이 곧 질은 아니지만) 사업을 재배치하고 신사업을 설계할 때의 선택지를 넓힌다. 실제로 시장은 두산이 로보틱스·모빌리티·물류솔루션 같은 신성장 축에 자원을 배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김재웅)이 지난 6일 서울국세청사 5층 다목적실에서 ‘제60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표창 수상자 대표를 초청하여 표창장을 전달했다. 이날 김 서울국세청장은 “기업활동을 통해 조세납부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나눔과 상생의 사회적 책임까지 다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발전하도록 원동력이 되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국세청은 항상 열린 마음으로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민생현장의 애로사항을 세심히 살피는 따뜻한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서울국세청장은 행사 후 수상자들과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들었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국세청은 올해 ‘모범납세자’ 301명, 국세행정에 기여한 ‘세정협조자’ 58명을 선정했으며, 수상자는 각 세무서 현관과 세무서 홈페이지에 소개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배당분부터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9일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030년 5월 신고까지 고배당기업 주식에 대한 배당금 과세특례가 한시 적용된다고 밝혔다. 특례대상 배당금은 2026년~2029년분으로 올 한해 벌어들인 소득은 내년에 신고하기에 둘 사이 1년 정도 시차가 있다. 배당소득세는 이자나 다른 금융소득과 더해 2000만원까지 14%로 분리과세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더해 6~45%의 종합소득세율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부터 2029년까지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금은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종합소득세율이 아니라 14%~30%(지방세 별도)의 세율로 나눠 신고할 수 있다. 투자자는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서 고배당기업을 확인할 수 있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분리과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제도 몰라 혜택을 못 반는 사례가 없도록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자료를 구축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고배당 분리과세 신청대상 안내에도 나선다. 올해 중 고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에스티팜(대표이사 사장 성무제)은 팬데믹 대비 감염병 백신 후보물질인 니파(Nipah) 바이러스 mRNA 백신의 비임상 시험용 시료 생산을 개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료 생산은 에스티팜이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으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 중인 ‘팬데믹 대응 감염병 백신 후보물질 비임상 시료 생산 및 안전성 평가’ 용역 사업의 일환이다. 본 과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되는 장기계속사업으로, 국내에서 발굴된 감염병 백신 후보물질을 상용화 가능한 수준으로 고도화하고 향후 신속한 임상 진입을 위한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은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이 제기되는 치명적인 인수공통감염병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우선순위 병원체로 지정할 만큼 공중보건 상 잠재적 위험이 크지만, 현재까지 승인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선제적 연구개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에스티팜은 이번 과제를 통해 백신 생산 공정 개발부터 분석법 확립, 독성시험 시료 생산 등 비임상 단계 전반을 지원한다. 특히 니파 바이러스 mRNA 백신 시료 생산에는 에스티팜의 독자적인 플랫폼 기술이 전면 적용된다. mRNA 백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아파트 대출 규제가 강화된 이후 일부 수요가 오피스텔 시장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대형 오피스텔 거래가 크게 늘면서 단순 투자 수요를 넘어 주거 대체 수요가 일부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336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2033건보다 65.6% 증가한 수준이다. 수도권은 2374건, 지방은 992건으로 각각 63.5%, 70.7% 늘며 전국적으로 거래 증가 흐름이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초 부동산 거래가 크게 위축됐던 점을 감안하면 일부 증가 폭에는 낮은 기저에 따른 반등 효과가 반영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면적별로 보면 소형 오피스텔이 여전히 거래의 중심이었지만 증가 폭은 중대형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전용면적 20~40㎡ 소형 거래는 1830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전용 60㎡ 이상 중대형 거래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졌다. 전용 60~85㎡ 오피스텔 거래는 542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6.8% 늘었고, 85㎡ 이상 대형은 41건에서 133건으로 세 배 이상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우리나라의 관세평가제도는 어떻게 발전되었을까? 1. 1949년 관세법 제정 전의 시기(- 1949년) 관세법이 제정된 1949년 이전까지는 역사적 자료, 기록이나 연구가 부재하고 미비하여 알 수가 없으나, 그 시대 상황에 따라 나름대로의 평가 방법이 있었으리라고 추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세계관세사에서 보는 대로, 근대 세관제도 도입 이전에는 국경·항구에서 통과물품에 세금을 부과하였을 것이고,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평가는 물품의 수량·중량 또는 임의가격으로 기준이 있었을 것이나 일반적이거나 통일된 기준은 거의 없었고, 시대별, 지역별로 제각각이었고 자의성이 컸으며 일부 국가 내에서도 일관성이 없었을 것이다. 19세기말 개항기에 일본·중국·미국 등과의 통상조약에 따라 관세부과를 시작하였으나, 관세평가 기준은 임의· 관행적이었을 거로 추정하며 일제강점기부터는 일본 관세(평가)제도를 적용하였을 것이고, 관세평가는 정부에서 내려 주는 과세가격 고시·기준가격 중심으로(*조선 시대에도 같은 방식이었음), 실질거래 가격 반영까지는 발전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본다. 2. 시가역산의 시기(1949-1964) 1948년 정부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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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전전하지 않고 한 번의 신고만으로 대응과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9일부터 불법 사금융 피해 대응을 위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신고 단계부터 피해 회복, 정책 금융 지원까지 하나의 창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통합한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약 2주간 시범 운영을 실시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그동안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경찰, 법률구조공단 등 기관별로 각각 신고하거나 지원을 신청해야 했다. 불법 추심 신고, 수사 의뢰, 채무자대리인 선임, 소송 지원 등 절차가 분산돼 있어 동일한 피해 내용을 여러 차례 설명해야 하는 불편이 컸고, 복잡한 절차로 인해 구제를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새로 도입된 시스템에서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를 통해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전담 상담자가 배정된다. 전담자는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뒤 불법 추심 중단 요청, 대포통장 및 전화번호 차단, 경찰 수사 연계, 채무자대리인 선임, 소송 지원, 채무조정
◇일시 : 2026년 3월 9일 ▲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도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적 절차를 밟을 때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두 절차는 비용과 소요 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엄정숙 변호사는 "각 절차의 장단점을 이해한 뒤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근거한 간이 절차다.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 수준이고 변론 없이 서면으로 처리돼 비용과 절차 면에서 부담이 적다. 엄 변호사는 "임대인이 반환 의사는 있으나 자금 사정으로 지체하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이 경제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조적 한계도 있다. 채무자가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자동 이행된다. 엄 변호사는 "이의가 제기되면 지급명령에 소요된 시간만큼 절차가 지연된다"고 말했다. 전세금반환 분쟁에서는 하자보수비 공제나 원상복구 비용 등을 이유로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이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송달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면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성남세무서(서장 조창우)는 지난 4일 대회의실에서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를 초청해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성실납세로 국가재정에 이바지한 모범납세자 7명 및 세정협조자 2명에 대한 표창장 전수 행사로 치러졌다. 대건전자는 재경부장관 표창을, 주식회사 오리엔트, 연세안과의원은 국세청장 표창을, 클리오 주식회사, 승호정밀은 지방청장 표창을, 주식회사 태준아그로텍, 준 FnC는 세무서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아울러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업체인 ㈜휴온스 송수영 대표이사를 명예서장으로 위촉했으며, 송수영 대표이사는 명예세무서장으로서 성남세무서 장기근속공무원에게 기념패를 전달했다. 송수영 명예세무서장은 “성실 납세는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라 생각하며 기업의 성장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결코 분리될 수 없고, 투명한 경영과 성실한 납세가 그 출발점이라 생각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 확산에 정진하겠다” 밝혔다. 아울러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기업과 세무 당국이 상호 신뢰 속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바라며 공정하고 따뜻한 세정이 구현되기를 진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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