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6년 1월 31일 ◇ 과장급 파견 ▲ KOTRA 최혜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증권사의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일부에 대해 금융당굮이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 홍콩ELS 제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KB·NH투자증권에 각 과태료 16억8000만원, 9억8000만원을 처분하고, 이어 미래에셋·한투·삼성증권에 각각 1억4000만원, 1억1000만원,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증권사 직원들에 대해선 견책, 주의, 자율처리 사항 등으로 통보했다. 증권사들은 투자자에게 홍콩ELS를 판매하면서 계약 체결 과정을 정상적으로 녹취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신탁업자가 고난도 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체결 과정을 녹취해야 하고 녹취 파일을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KB증권은 투자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했고, 증권사 직원이 보유한 휴대전화를 이용해 온라인 ESL상품을 가입시켰다.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숙려기간 동안 투자자에게 투자 위험을 알려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상품 매매에 대한 투자자 청약 의사가 확정적이어야 하지만, KB증권은 이를 확인하지 하고 청약을 집행하거나 권유했다. NH증권 역시 해당 상품의 손익구조와 예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싱가포르에서 우리 농식품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가졌다. 31일 농식품부는 송 장관이 전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주산 한우·한돈 첫 수출 공식 기념행사에서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제주산 한우·한돈은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싱가포르와의 검역 협상이 타결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현지 유통이 시작됐다. 수출 개시 한 달여 만에 싱가포르는 한우의 2위 수출국으로 부상했다. 이번 행사에는 싱가포르 정부와 수출·수입업체, 언론사 등 160명이 참석했다. 넷플릭스 '흑백요리사'로 주목받은 안성재 셰프는 한우·한돈의 경쟁력을 소개했다. 송 장관은 같은 날 싱가포르 식품청장과 지속가능환경부 장관을 차례로 만나 싱가포르가 식량안보 차원에서 공급선을 다변화할 경우 고품질 한국산 농축산물을 먼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양국 간 식품 안전과 위생 관리 체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제주 이외 국내 다른 지역의 쇠고기와 돼지고기도 싱가포르로 수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 스마트팜 기술의 경쟁력을 설명하고 스마트팜 분야 협력 확대를 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엔비디아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오픈AI에 대한 1천억 달러(약 140조원) 투자 파트너십이 좌초 위기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30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국 유력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를 인용, 엔비디아의 오픈AI 투자 계획이 보류된 상태라며, 이는 엔비디아 내부에서 오픈AI 투자에 대한 회의론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몇 달간 업계 관계자들에게 오픈AI에 대한 투자 협약이 구속력이 없으며, 확정되지도 않았다고 강조해왔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황 CEO는 또 오픈AI의 사업 접근 방식에 규율이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구글·앤트로픽 등과 경쟁에 직면한 상황이라는 우려를 주변에 표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양사는 파트너십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오픈AI가 최근 진행하는 투자 라운드에 엔비디아가 참여해 수백억 달러를 투자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양사는 지난해 9월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엔비디아가 오픈AI에 1천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픈AI는 엔비디아의 투자금을 활용해 10GW(기가와트) 규모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이 과정에서 엔비디아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은가?"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집 주인들 백기 들었나, 서울 아파트값 급브레이크'라는 제목의 기사를 소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해당 기사에는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소폭 하락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과거 경기지사 시절 계곡·하천 불법시설 정비사업을 펼친 일을 거론하며 "불법 계곡의 정상화로 계곡 정비를 완료했다"고 언급했다. 또 "불법과 부정이 판치던 주식시장을 정상화해 5천피(시대)를 개막했다"면서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길 바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는 일부 투기성 다주택자 등을 겨냥한 경고로 해석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주말인 이날도 오전 8시 이전까지 엑스 계정에 3건의 게시물을 올리는 등 SNS를 통한 직접 메시지 발신이 잦아지는 모습이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밥 아이거(75) 디즈니 최고경영자(CEO)가 올해 말까지인 임기 종료 이전에 은퇴할 뜻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30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이날 보도를 인용, 디즈니 이사회는 내주 캘리포니아주 버뱅크 본사에서 회의를 열어 후임 CEO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이거 CEO는 지난 몇 달간 가까운 사람들에게 CEO로서의 고된 일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말했으며, 특히 디즈니 산하 ABC 방송의 심야 프로그램 진행자 지미 키멀의 출연 중단 관련 갈등에 좌절감을 표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그는 은퇴 이후 요트 항해 등 여가와 아내와의 활동, 2024년 인수한 여자축구팀 '엔젤 시티 FC' 등에 시간을 할애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그의 퇴진 시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후임이 결정된 이후에도 몇 달 동안 직을 유지하며 인수인계 작업을 할 것으로 보인다. CEO 은퇴 이후에도 이사회 일원으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 후임으로는 테마파크 등 사업을 총괄하는 조시 다마로 체험 부문 회장과 스트리밍 등 엔터테인먼트 부문을 맡은 데이나 월든 공동 회장이 거론된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이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은 '개혁신당이 정부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최근 개혁신당과 일부 주민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것을 뼈대로 한다. 개혁신당은 국토부가 규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일부러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주택법상 직전 석 달간 주택 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을 선정하는데, 지난해 9월 통계를 반영한다면 서울 도봉·금천·중랑 등 일부 지역은 부동산 대책 시행 이전까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 조정지역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주택가격 9월 통계가 공표되지 않아 정책에 반영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앞서 이뤄져야 할 필수적인 절차가 있고, 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새로운 통계가 발표된 것이므로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8주 연속 하락했다. 다만 최근 3주 연속 국제 유가 상승과 고환율 유지가 다음 주 기름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듯싶다. 3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월 넷째 주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L)당 1천690.6원으로 전주 대비 5.6원 하락했다. 경유 판매가격은 6.2원 내린 1천583.8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2.4원 하락한 1천752.8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6.6원 내린 1천650.1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평균 1천699.6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천664.4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가격은 전주 대비 6.2원 하락한 1천583.8원을 기록했다. 알뜰주유소가 1천557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SK에너지 주유소가 1천593.5원으로 가장 비쌌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의 이란에 대한 군사적 행동 가능성에 대한 시장 우려와 미국·카자흐스탄 석유 생산 차질 등으로 상승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배럴 당 64.4달러로 전주 대비 2.1달러 상승했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 대통령이 케빈 워시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를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지명한 가운데 30일(현지시간) 국제 금값과 은값이 폭락했다. 로이터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 현물은 이날 전장 대비 9.5% 급락한 온스당 4천883.62달러에 거래됐다. 전날 사상 처음 온스당 5천500달러선을 돌파하며 5천594.82달러로 고점을 높인 지 하루 만이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도 온스당 4천745.10달러로 전장보다 11.4% 급락했다. 국제 금 가격은 지난 26일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5천달러선을 넘어선 이후에도 매수세가 몰리면서 지난주 이후 기록적인 상승세를 이어왔다. 최근 몇 달 새 랠리를 이어온 국제 은 가격은 조정 폭이 더욱 깊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은 현물 가격은 이날 전장 대비 27.7% 급락한 83.99달러에 거래되며 온스당 100달러선 아래로 떨어졌다. 금 현물 가격은 이날 온스당 77.72달러까지 저점을 낮추기도 했다. 금·은 가격 급락 여파로 백금(-19.18%), 팔라듐(-15.7%) 등 다른 귀금속도 이날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보다 더 비둘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차기 의장 후보자로 자신이 지명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3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취재진이 '워시가 자신이 (의회에서) 인준되면 금리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느냐'는 질의에 "아니다"(No)라고 답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는 그것(금리 인하)에 대해 얘기했고 그를 지켜봐왔다"며 "나는 그에게 그 질문을 하고 싶지 않다. 내가 보기엔 그건 아마도 부적절하고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친절하고 순수하게 유지되길 원한다"고 했다. 이는 연준 의장 후보자와의 면담 자리에서 금리 인하 추진을 약속받는 것은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는 데 어긋난다는 취지의 언급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그는 분명히 금리 인하를 원한다. 나는 그를 오랫동안 지켜봐 왔다"고 밝혔다. 그는 워시 후보자가 과거 금리 인상을 주장해온 매파 성향 이력을 갖고 있는데 대한 우려가 없는지에 대해선 "나도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며 "하지만 그는 매우 똑똑하고 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상승 폭을 키우며 1,444원 부근까지 올라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지명했다는 소식에 '달러 강세-원화 약세'가 나타났다. 31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7.20원 급등한 1,443.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39.50원 대비로는 4.00원 올랐다. 뉴욕장에 1,441원 안팎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워시 전 이사가 연준 의장으로 지명됐다는 소식에 지속해서 상방 압력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시 전 이사를 의장으로 지명하며 "나는 오랜 기간 동안 케빈을 알아 왔고, 그가 위대한 연준 의장 중 한명, 어쩌면 역대 최고로 평가받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고 했다. 워시 전 이사는 과거 매파적 성향을 보인 인물이다. 그는 이사로 재직할 때 양적완화(QE)에 반대 의견을 보이며 당시 의장인 벤 버냉키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후에도 인플레이션에 주목하며 연준의 금리 인하, 대차대조표 확대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차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후보로 지명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는 금융업계와 백악관, 싱크탱크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아 월가 안팎에서 신뢰가 두터운 인물로 평가받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준의 독립성 위기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 월가는 검증된 인물인 워시 전 이사의 연준 의장 후보 지명을 '안전한 선택'이라고 평가한다. 그는 스탠퍼드대에서 공공정책학을 전공하고 하버드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이후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에서 인수합병(M&A)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30대 젊은 나이에 부사장 및 상무이사(Executive Director) 자리까지 올랐다. 9·11 테러 직후인 2002년 월가를 떠나 워싱턴으로 향한 그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대통령 경제정책 특별보좌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2006년 2월 워시를 연준 이사로 임명했을 때, 그는 35세의 젊은 나이였다. 연준 역사상 최연소 이사였다. 임명 당시 연준 안팎에서는 그의 나이와 경제정책 분야에서의 경력 부족 등을 문제 삼아 임명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차기 의장 후보자로 케빈 워시(55) 전 연준 이사를 공식 지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소셜 게시물에서 "케빈 워시를 연준 의장으로 지명함을 기쁜 마음으로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케빈을 오랫동안 알고 지냈으며 그가 위대한 연준 의장 중 한 명, 아마 최고의 연준 의장이 될 것으로 의심치 않는다"며 "무엇보다 그는 '적임자'(central casting)이며, 여러분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시 전 이사는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매파 성향으로 평가돼 왔으나, 최근 몇 달 사이에는 금리 인하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입장을 같이해왔다. 이에 따라 워시 전 이사가 연준 의장에 취임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호응하며 금리 인하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관례를 깨고 제롬 파월 현 의장을 향해 대폭적인 금리 인하를 촉구해 왔으며, 파월 의장이 따르지 않자 그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사임을 압박해왔다. 파월 의장의 의장 임기는 오는 5월 끝난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의 ‘알짜’로 불리는 DF1·2구역의 주인이 롯데와 현대면세점으로 사실상 결정됐다. 과거 신라와 신세계가 1,900억 원의 위약금을 물고 나간 자리를, 후발 주자들이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꿰차는 형국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DF1·2구역의 복수 사업자로 호텔롯데와 현대디에프를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했다. 이번 입찰의 핵심은 ‘임대료 하향 평준화’를 통한 실리 챙기기였다. 2023년 당시 신세계는 DF2를 따내기 위해 객당 임대료로 9,020원을 써냈고, 신라는 DF1에 8,987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고환율과 중국인 단체 관광객 회복 지연으로 적자가 누적되자 두 회사는 법원에 임대료 조정을 신청했고, 공사가 이를 거절하자 결국 사업권을 반납했다. 반면, 이번에 롯데와 현대가 써낸 금액은 공사가 제시한 하한선을 살짝 웃도는 5,300원대다. 업계 관계자는 “신라와 신세계가 낸 거액의 위약금과 철수 결정이 결과적으로 롯데와 현대에게 최적의 진입 시점을 만들어준 셈”이라고 분석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입찰 최저가(객당 임대료)를 DF1 5031원, DF2 4994원으로 제시했다. 2023년 제기했던 최
▲73년 ▲대구 ▲대구 협성고 ▲서울대 경제학과 ▲행시47회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세청 창의혁신담당관실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실 교수 ▲동수원세무서 징세과장 ▲국세청 소비1계장 ▲상주세무서장 ▲중부청 조사3국 조사2과장 ▲서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국세청 정책보좌관 ▲동작세무서장 ▲국세청 소비세과장 ▲국세청 조사분석과장 ▲국세청 감찰담당관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 ▲부이사관 승진(25. 2. 24.) ▲국세청(25.8.20)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장(25.10.02) ▲국세청 서울대학교(26. 2. 3)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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