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번 주 중으로 여러 국가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을 호위하는 연합 구성에 합의했다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미국 현지 유력 매체가 보도했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를 인용,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런 계획을 전하며 선박 호위 작전 수행 시점이 적대 행위 중단 이후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라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많은 나라들,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나라들이 해협을 개방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군함을 보낼 것"이라며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을 거론했다. 트럼프가 언급한 대상 국가들은 아직 확답을 피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한미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해 판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은 NHK방송에 "일본은 자국의 대응을 스스로 결정하며, 독자적인 판단이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고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CNN방송에 중국은 즉각적인 적대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고만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과기간 3개월 미만이면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고, 예고통지 없이 바로 과세할 수 있다는 법 적용이 점점 엄격해지고 있다(국세기본법 제85조의15 제3항 제3호). 조세심판원은 부과제척기간 3개월 미만으로 남기고 조사결과를 통보(과세결정), 납세자의 적부심사를 거절한 사건에 대해 국세청 잘못이라고 결정했다(조심 2025부3436, 26. 02. 12.). 심판원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15 제3항 제3호로 과세관청의 늑장 과세로 인한 과세 전 적부심사 패싱에 대해 자주 과세취소를 내리고 있는데, 앞선 대법원 2023두41659 판례(선고 2025. 2. 13.)의 판단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은 부과제척기간 3개월 미만이어도 납세자가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권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으며, 부과제척기간 3개월 미만일 때 예고통지 없이 과세할 수 있는 경우는 늦은 과세가 불가피했다는 증명 책임을 국세청에 부여했다. 이어진 대법 2025두31960 사건(선고 25. 6. 12.) 역시 같은 이유로 처분청의 상고를 기각했다. 본안 자체는 국세청이 해볼 만한 사안이었다. 중소기업에서 다른 독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피스텔을 임대한 임대사업자에게 감면된 취득세를 다시 부과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임대사업자 A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부산 수영구 한 오피스텔을 매입하면서 옛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옛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는 60㎡ 이하 공동주택 혹은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을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A씨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오피스텔을 2차례 임대했고, 임차인들은 관찰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숙박업을 운영했다. 미신고 숙박업 운영으로 임차인이 형사 처분을 받는 일이 두 차례 발생하자, 관할관청인 부산 수영구청은 A씨가 임대 외 용도로 오피스텔을 사용했다며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등 총 1천884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4년 이내에 임대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옛 특례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A씨는 "임차인이 주거 외 용도로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AI가 내 일을 빼앗을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질문은 다소 막연한 미래 이야기처럼 들렸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다르다. 인공지능은 더 이상 화면 속에서만 존재하지 않는다. 공장에서 물건을 옮기고, 물류센터에서 상품을 찾고, 식당에서 음식을 나르고 있다. AI가 생각하는 시대를 넘어 일하는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인공지능 혁명의 중심에는 생성형 AI가 있었다. 보고서를 쓰고, 번역을 하고, 코드를 만드는 기술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 노동의 미래를 걱정했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서 더 큰 변화를 만드는 것은 따로 있다. 로봇과 인공지능이 결합한 ‘피지컬 AI(Physical AI)’다. 생성형 AI가 문서와 데이터를 처리한다면 피지컬 AI는 현실 세계의 노동을 수행한다. 그리고 이 두 기술이 동시에 확산되면서 인류는 역사상 처음으로 지식 노동과 육체 노동이 동시에 자동화되는 시대에 들어섰다. 데이터는 이미 그 변화를 보여준다. 국제로봇연맹(IFR)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제조업 현장에서 운영되는 산업용 로봇은 350만 대 이상이다. 특히 한국은 이 변화의 최전선에 있다. 한국 제조업의 로봇 밀도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마트24는 서울 명동에 K-푸드와 K-뷰티, K-팝을 한 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는 특화 점포 'K-푸드랩 명동점'이 문을 연다. 16일 이마트24에 따르면 'K-푸드랩 명동점'은 16∼17일 사전 개방을 거쳐 18일 정식 개점하는데,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명동 상권 특성을 반영해 K-컬처 체험 요소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매장은 명동역 1·2번 출구 사이 보행로에 총면적 129㎡ 규모로 1층 K-콘텐츠층과 2층 라면특화층으로 구성돼 24시간 운영된다. 2층 라면특화층은 2.8ｍ 높이의 진열대를 약 170종의 라면으로 채웠으며 라면을 직접 조리해 먹을 수 있도록 했다. 라면에 곁들여 먹는 대표적 음식인 김치를 비롯해 김밥, 떡볶이 등 분식류를 함께 배치했다. 매운맛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고려해 매운맛을 4단계로 나눠 라면을 진열했다. 1층에는 일반적인 편의점 공간 외에 뷰티 브랜드와 캐릭터 굿즈를 활용한 팝업존과 K-팝 아이돌 굿즈를 판매하는 K-컬처존을 마련했다. 오리온[271560] 비쵸비, 삼양식품[003230] 불닭볶음면 등 외국인 선호도가 높은 11개 상품을 묶은 선물용 기획세트도 선보인다. 매장 외관은 오렌지 색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해 전국적으로 아파트 1순위 청약 접수 건수가 전년과 견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전국에서 접수된 1순위 청약 건수는 총 70만9천736건으로 집계됐다. 2024년(152만3천986건)의 46.6% 수준이자, 2013년(36만9천942건) 이후 12년 만에 100만건을 밑돈 수치다. 청약 접수 건수 급감의 주된 요인으로는 서울과 비서울(지방) 간 양극화가 꼽힌다. 리얼투데이 구자민 연구원은 "서울 분양 시장은 확실한 수요가 몰리며 높은 청약 비중과 치열한 경쟁률을 유지했지만, 반대로 비서울 지역 대부분은 청약자가 크게 줄고 미달이 속출하면서 전국 평균 수치를 대폭 끌어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 청약 시장은 예외적으로 치열한 쏠림 현상을 나타냈다. 작년 전국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7.1대 1을 나타낸 가운데, 서울은 155.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비서울 지역의 평균 경쟁률은 4.1대 1 수준에 머무른 것과 비교하면 극명한 온도 차다. 특히 지난해 전국 1순위 청약 접수 건수의 42.7
▲ 고인 : 황대하 씨 ▲ 별세 : 2026년 3월 15일 오전 7시 ▲ 빈소 : 목포 봉황장례식장 101호실 ▲ 발인 : 2026년 3월 17일 오전 8시30분 ▲ 전화 : 061-242-2222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강남점·센텀시티·하남점에서 '2026 블루밍 스프링 콘서트'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콘서트에서는 손준호, 마이클 리, 윤형렬·권가민, 카이, 김바울·이정빈 등 뮤지컬 배우들의 무대가 이어진다. 또 강남점에서는 오는 30일 뮤지컬 '렘피카' 미니 콘서트가 열린다. 정선아, 손승연, 조형균, 김민철, 김혜미 등이 출연한다. 아카펠라·재즈 등 다양한 장르 공연도 강남점·센텀시티·하남점에서 열린다. 공연 기간 신세계 제휴카드로 식음료 매장에서 1만원 이상 결제하면 3천원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이란이 핵심 원유 수출항이 있는 하르그섬을 미국으로부터 공격받은 이후에도 이스라엘과 주변 걸프국을 겨냥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AP,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이스라엘 중부와 텔아비브에는 여러 차례 공습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렸다고 전했다. 텔아비브에서만 23곳이 공격받아 소규모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2명이 다쳤다고 현지 구조 관계자가 전했다. 이스라엘 중부에서는 미국 영사가 사용하는 주거용 건물에 미사일 파편이 떨어졌고, 2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탈리아군과 미군이 함께 사용하는 쿠웨이트 알리 알살렘 공군기지도 이날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이탈리아군이 밝혔다. 이탈리아군은 이번 공격으로 기지에 있던 자국 드론 한대가 파괴됐지만 사상자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은 이날 자국을 향해 오는 발사체를 요격하고 있다고 주민들에게 알렸다. UAE는 이날 이란으로부터 4발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6기의 공격을 받았다며 피해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UAE 푸자이라 항구는 전날 이란의 공격으로 선적작업이 중단된 바 있다. 앞서 이란은 미국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란 전쟁 후 금융시장의 승자로 비트코인이 꼽혔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경제매체 CNBC는 지난달 28일 이란 전쟁 발발 후 14일 만에 비트코인 가격이 8% 가량 올랐다고 보도했다. 이 기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3%, 나스닥(NASDAQ) 지수는 2% 하락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혀 전쟁 등 국제 정세가 불확실할 때 오르는 금값도 이란 전쟁 후 2주에 걸쳐 오히려 3% 떨어졌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현물 금값은 지난 14일 전날보다 1.2% 떨어진 온스당 5천19.68달러에 거래됐다. 은값은 4.2% 하락했고, 백금과 팔라듐 가격도 약세를 보였다. 이란 전쟁이 시작된 뒤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졌다. 이 결과 또 다른 안전자산인 미 국채 수익률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금을 비롯한 귀금속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바버라 램브레히트 코메르츠방크 원자재 애널리스트는 "지정학적인 위기에도 금값이 수혜를 입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4시간 언제나 사고팔 수 있다는 것도 기존 금융자산 대비 가상화폐의 장점으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을 파견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5개국이 모두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NBC 방송과 뉴욕타임스(NYT) 등의 보드를 인용,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인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전했다. 일본 외무성은 NHK방송에 "일본은 자국의 대응을 스스로 결정하며, 독자적인 판단이 기본 원칙"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즉각적으로 해군 함정을 파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문제는 오는 19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CNN방송에 중국은 즉각적인 적대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고만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선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프랑스와 영국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전에 향후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호위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지만, 프랑스 외무부는 전날 X(엑스)를 통해 프랑스 함정들은 동부 지중해 일대에서 방어적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동 전쟁으로 인한 오일쇼크를 완화하기 위해 전략 비축유 약 4억 배럴 방출을 결정한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아시아 지역에서 비축유가 즉각적으로 방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IEA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회원국들로부터 비축유 방출 이행 계획을 받았다면서 "아시아·오세아니아 회원국들의 비축유는 즉각적으로 방출되며, 미주와 유럽 회원국들은 3월 말부터 방출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아시아 구매자들이 중동 석유에 가장 크게 의존하므로 이 지역에서 방출 속도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회원국들이 우리의 사상 최대 비축유 방출에 대한 기여를 확인했다"며 "3월 16일부터 전례없는 석유 추가 물량이 시장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롤 총장은 그러면서도 "호르무즈해협의 개방이 안정적인 흐름으로 복귀하는 데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정부 비축유 2억7천170만 배럴, 의무 산업 물량 1억1천660만 배럴, 기타 2천360만배럴 등 총 4억1천190만 배럴이 방출된다. 원유 72%, 석유제품 28%의 비율이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5개국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 파견을 사실상 요청한 것과 관련 "세계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광범위한 연합이 해협을 다시 열고자 협력하는 것은 상당히 논리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라이트 장관은 이날 미 ABC방송 인터뷰에서 "전 세계 모든 국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에너지) 상품에 의존하고 있다. 그 목록의 가장 위에는 중국이 있고, 일본, 한국, 그리고 아시아 모든 국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이란이 이 지역과 전 세계에서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파괴하는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의 모든 군사 자산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다른 나라들의 군사 자산도 함께 해협을 다시 개방하기 위해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의 초점은 이란의 군사 능력을 파괴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해협을 위협하는 데 특별히 사용되는 군사 능력도 포함된다"며 "우리는 그 임무들을 먼저 마무리해야 하며, 머지않은 미래에 해협이 다시 열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스위스에 본사를 둔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와 장기간 이어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 법무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전날 새벽 2시 3분께 쉰들러가 제기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면서 "8년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일궈낸 승리"라고 밝혔다. 이번 판정으로 쉰들러가 주장한 3천25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또한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한국 정부가 쓴 소송비용(약 96억원+이자)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쉰들러는 2013∼2015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과정에서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투자협정에 근거해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당시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유상증자가 경영상 필요와 무관하게 현대상선 등 계열사 지배권 유지 및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자금을 확보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한국 규제 당국에 여러 차례 신고했음에도
◇일시 : 2026년 3월 15일 ◇ 과장급 임용 ▲ 홍보담당관 감혜림 ◇ 과장급 승진 ▲ 특구운영과장 박보근 ◇ 과장급 전보 ▲ 디지털소상공인과장 추경훈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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