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절벽 앞에 선 한국경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현재의 우리 경제상황을 함축한 표현이다. 마이크 허너키씨가 집필한 ‘도전하지 않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라는 책에 “결심이 굳으면 바위를 뚫는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여기에는 “도전해야만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저자의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있다. 요즘 언론에는 우리가 처해있는 암울한 현실을 반영한 신조어 ‘인구절벽, 고용절벽, 생산절벽, 수출절벽, 금리절벽’이란 단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산되고 있다. ‘절벽’이란 단어는 매우 가파르고 위험한 낭떠러지를 표현할 때 쓴다. 그만큼 우리 경제상황이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해있다는 얘기다. 국내 기업들이 내년 경기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다보고 투자축소에 나서자 은행들도 대출처 찾기에 비상이 걸렸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경기침체를 우려하여 투자를 중단하거나 축소하면서 이미 기업대출 수요가 실종된 상태다. 한국은행은 늪에 빠진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올해 두 번이나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인 1.25%까지 내려앉았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라는 극약 처방에도 국내경기는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둔화의 골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최근 여야를 망라해 고위공직자들의 개인 및 가족들에 대한 각종 비리의혹들이 난무하고 이를 이용해 자신들의 권력확장에 몰입하는 반대세력들의 비난선동이 난무해 이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이 무겁다. 난무하는 그 의혹들의 진실여부를 궁금해하는, 아니 더 말해 그 진실여부를 반드시 알아야하는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알 수가 없다. 정작 그 의혹을 분명하게 소상하게, 정확하게 밝힐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바로 의혹의 진원지인 당해 고위공직자밖에 없다. 그럼에도 작금이래로 당해 고위공직자들은 무조건 그 의혹을 부인해 왔다. 반대세력들은 또 이를 역이용, 고소고발을 전횡한다. 양쪽 세력들은 기회가 포착되면 서로, 상대방에 대한 의혹을 확산시키고, 그야말로 ‘핑퐁’치듯이 상호 맞받아친다. 이러한 사태발생의 최대원인은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로남불’의 사고인식체계이다. 내로남불은 1990년대 정치권에서 만들어져 현재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히 회자되는 말인데,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지극히 극단적인 자기중심의 사고체계를 뜻한다. 똑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송영관 세무사(세무법인 올림 부대표)는 세무대리업계에서 화제의 인물이다.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들은 세무조사 등 집행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 송 세무사처럼 법을 만들고, 그 기준을 짜고, 나아가 납세자의 불복청구까지 ‘올라운더’로 활동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것은 전문성만으로 쌓을 수 있는 경력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세법은 그저 따라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국세청은 집행하며, 납세자는 따른다. 납세자는 그저 따를 뿐 관여할 여지는 적다. 송영관 세무법인 올림 부대표(이하 송 세무사)의 철학은 다르다. “세금의 원천은 국민의 동의입니다. 세금은 내기 싫은 것이지만, 공익을 위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동의’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각자의 주장을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송 세무사는 한국 세금사(史)의 산증인과도 같다. 국내 세금체계와 집행체계가 본격적으로 틀을 잡기 시작한 1980년대, 그는 국세청에 들어와 세무공무원이 됐다. 매 순간이 역동의 시기였다. 1980년대 대대적인 공직기강정화, 1990년대 국세청 조직 통폐합, 2013년 김영란법, 올해 김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고객사에 세무 컨설팅을 하다 보면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해 문의하는 회사 대표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일수록 노무와 관련한 문의를 많이 해옵니다. 매년 개정세법이 나오는 것처럼 노동관계법도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회사 경영에 필요한 세무와 노무 컨설팅을 함께 진행하면 고객의 만족도도 높아집니다.” 나토얀 세무·노무 컨설팅 김경하 대표는 세무컨설팅만으로는 부족함을 느껴 노무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마침내 제대로 된 경영 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부산대학교 회계학과와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 석사를 마친 김경하 대표는 1999년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데 이어서 2012년 노무사 시험에서 여성 부문수석으로 합격하는 영광을 누렸다. 한국세무사회와 여성세무사회에서 세무사들에게 노무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대한상공회의소 강사, 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삼일아카데미 교수 등으로 활발한 강의를 해왔다. 서초동 ‘나토얀 세무·노무 컨설팅’을 찾아 김경하 대표를 만나 앞으로의 포부를 들어봤다. Q. 나토얀 세무·노무 컨설팅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사무실 이름에 대해
(조세금융신문=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우리나라는 그동안 부의 축적을 불법탈법과 정경유착의 산물로 보고, 특정계층에 집중된 부를 공공부문으로 흡수하는 것이 선이라는 사회적 시각에서 상속과세를 강화하여 왔다. 그러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기업의 경쟁력이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사회적 기여(일자리 및 소득 창출)와 부의 양극화 완화(출발선의 평등, 과세형평)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부의 양극화 완화는 정부지출(예산)을 주 수단으로 하고, 조세는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점을 직시해야 한다. 기업의 승계를 원활하게 하여 기업이 일자리 및 소득 창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증가된 기업활동으로 추가 징수되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으로 소득재분배 내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서 OECD국가의 평균인 26%의 2배에 달하고, 35개 OECD국가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에 더하여 현재 상속세 평가시 최대주주의 주식은 20%(중소기업 10%)를 가산하고, 최대주주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콘텐츠사업국장) 지난 8월 26일 기획재정부에서 내놓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놓고 한국세무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논리 대결이 펼쳐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발표됐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2004~2017년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게 세무사 자격은 부여하되 세무사 등록을 불허하여 세무사로서 세무대리 일체를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등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세무사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기재부의 세무사법 개정안에는 세무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이론교육과 평가 및 현장연수로 구성된 실무교육을 수료한 경우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해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변호사에게 부여하는 세무대리업무를 ▲조세신고·불복청구 등 대리 ▲조세상담·자문 ▲의견진술 대리 ▲공시지가 이의신청 대리 ▲조세 신고서류 확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장부작성 대리 ▲성실신고 확인 등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와 임의단체인 한국세무사고시회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세무사회는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지난 1월 도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등급인 4등급으로 추락했다. 위기에 등장한 소방수는 유재석 상임감사였다. 공정하고 청렴한, 그래서 일할 맛 나는 재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유 상임감사를 지난 9월 5일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경기일자리재단에서 만났다. 대담=신승훈 편집국장. 사진=김용진 기자. “감사는 상상력이 중요하다.” 유재석 경기도일자리재단 상임감사가 밝힌 ‘감사론’이다. 사실 어떤 조직이든 내부 조직원들에게 감사는 불편하다. 딱딱하다거나 에누리 없는 규칙적용 등의 이미지가 강하다. 이런 감사업무에 부드럽기 그지없는 상상력이 필수란다. 이유는 간명했다. 사후 감사도 중요하지만 청렴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예방적 감사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보다 경영전략의 일종인 ‘시나리오 경영’처럼 부정이 독버섯처럼 퍼질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예측해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상책(上策)이라는 것. 유 감사가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은 기본이다.다만 적극행정 지원제도나 사전 컨설팅 제도 등을 예방에 무게중심을 두면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현대민주주의 시대에 권력보다 더 센 게 언론의 힘이라는 것에 아무도 토를 달지 못할 것이다. 권력의 힘은 유한하고 유형적인 반면 여론은 무한하고 무형적이라 아무리 권력이 여론을 좌지우지하려 해도 언감생심이다. 이러한 여론을 움직이는 힘은 또 언론이라는 매개체가 불쏘시게 역할을 하며 리드하고 있는 것이다. 여론은 자체 발생력이 있다기보다 언론이라는 매개체가 불을 지펴 타의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언론의 힘은 대중사회에서 왕관 없는 무소불위의 황제나 다름없다. 특히 흔한 말로 힘빨있는 언론은 권력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새로운 권력을 탄생시키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힘빨있는 언론은 이른바 ‘조중동’이라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이다. 우리나라 언론 영역에서 이 조중동이 차지하는 힘의 장악력은 거의 70% 이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언론의 독점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여러 정치, 안보, 경제, 외교 문제에 있어 항상 집권여당과 불협화와 논쟁을 일으키는 이 거대 조중동을 두고 SNS상에서는 토착왜구라는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지기도 한다. 필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차남규 한화생명 대표이사(부회장)는 부임 이래 한화생명의 실적을 꾸준히 개선, 지속적으로 회사를 성장시켜 왔다. 최근에는 고객중심 영업과 디지털 혁신, 해외 공략을 모토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최근, 자산 규모 100조원을 넘어서며 펼친 매출확대 전략이 최근 외부 환경 악화와 결부되면서 실적저하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돼 어깨가 무거워졌다. 시장에서는 차 대표이사가 8년째 한화생명의 사령탑으로 활약한 보험업계 대표적 장수 CEO인만큼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가 크다. 그렇다. 영웅은 난세에 나고, 능력 있는 뱃사공은 폭풍이 도래해야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했다. 핵심은 '고객'과 '미래' 차남규 한화생명 대표이사는 1954년 출생으로 부산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를 거쳐 한화기계 공채로 한화그룹에 처음 입사했다. 이후 FAG한화베어링과 한화정보통신, 한화그룹 중국본부 등 그룹 내에서 다양한 직책을 역임한 뒤 한화그룹이 대한생명을 인수할 당시 지원그룹 총괄 전무로 한화생명과 인연을 맺었다. 차 대표는 한화그룹 내부 인사 중 처음으로 한화생명의 수장이 된 인물이다. 부임 이후 8년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11월 회계개혁법의 시행으로 4대 회계법인이 독차지하던 회계시장에 파문이 일고 있다. 정부는 규모와 자격을 갖춰야 상장사 감사를 맡기겠다고 발표하면서 중소형 회계법인들이 하나 둘 뭉치고 있다. ‘컨설팅’의 영앤진 회계법인과 감사전문 신정회계법인도 지난 6월 1일 통합을 통해 한가족이 됐다. 강인중 영앤진 대표는 내실 있는 조직화, 책임 있는 리더십, 합의된 의사결정을 통해 영앤진 회계법인이 새로운 가치창출의 리더가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회계개혁법 시행 후 대형화는 필수적인 생존전략 중 하나가 됐다. 이합집산을 통해 규모를 키웠다고 끝이 아니다. 운영을 잘못한다면, 대우조선 등 대형 회계분식사건이 되풀이되지 말란 법이 없다. 강인중 영앤진 회계법인 대표는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리더십과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회계업무는 고도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개인의 역량을 제한하는 조직화는 단순히 모여 있는 것이지 조직화가 아닙니다.” 영앤진 회계법인은 위원회와 체계만 있고, 실제로는 대표와 소수 이사진이 밀실정치로 결정하는 허울뿐인 체계화를 철저히 거부한다. 개인의 역량은 보장하지만, 고정영역에서 고착되지
(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우리 경제의 성장판이 닫히고 있다는 경고등이 곳곳에서 켜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온 반도체, 조선 등 주력산업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미·중간 무역갈등으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뇌관이 새로 장착된 모양새다.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먹거리나 성장동력 발굴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인구구조적으로는 저출산이 고착화되고 있다. 지난 압축성장기 우리나라 경제는 베이비부머 등 늘어나는 젊은 노동력에 의존하여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왔으나 앞으로는 정반대로 인구감소에 따른 성장률 둔화 및 소비감소 등 심각한 수축사회가 도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의 경제전문가 해리 덴트(Harry Dent)는 그의 저서 《2018년 인구 절벽이 온다(The Demographic Cliff)》(2014)에서 ‘인구절벽’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전 세계의 고령화 문제를 지적하면서 젊은 층의 인구가 절벽과 같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경제에도 큰 타격이 오게 될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겪고 있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인구감소 및 인구절벽 현상과 어느 정도 맞닿아 있다는 설명이기도 하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중 간 기싸움이 팽팽하다. 무역전쟁으로 비화되고 있을 정도로 서로 양보가 없다. 덕분에(?) 두 나라 교역량이 전체 교역량의 35%를 차지할 만큼 이들의 영향력에 민감한 우리나라는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할지 모르는 상태다. 이들의 ‘입김’만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탓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해제하기로 하면서 한일관계가 해방 이래 최악이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교역국가로 수출입기업들이 외적인 환경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들이 원활하게 수출입을 돕는 게 관세사들의 역할이다. 기업은 외적인 환경에 집중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세사들은 최상의 수출입통관업무를 서비스로 제공한다. 현재의 복잡한 대외경제 상황에서 경험과 선진 시스템을 갖춘 관세법인이 발 빠르고 정확한, 고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대표적인 회사가 ‘대문관세법인’이다. 36년의 역사와 최신 선진 시스템을 자랑하는 대문관세법인의 신민호 대표(관세사)를 만나 수출입기업이 살아남는 법을 들어봤다. Q 대문관세법인 및 자매회사 (주)대문종합물류 소개 부탁드립니다. A 1983년 6월에 설립된 대문관세사무소는 수입자유화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최근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 36년간 식민침해를 받았던 우리나라의 정당한 권리주장에 가해자인 일본은 참회는커녕 거꾸로 몽둥이를 들고 공격해 오는 양상이다. 군사력의 대칭성으로 경제력으로 승부를 거는 듯한 인상이다. 국제분업의 자유무역주의규칙을 위배하는 무리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주요산업에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수출규제를 함으로써 한국의 미래산업의 생명을 끊으려는 속셈이 뻔하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국권에 관한 대칭성을 비대칭성으로 바꾸고자 하는 노림수이다. 전 국민의 대다수가 일본제품 불매운동 등으로 단결하는 와중에 일본의 입장을 두둔, 이해하는 친일성향의 목소리가 야당이나 보수단체에서 SNS를 통해 들려오기도 한다. 필자는 이 목소리를 접할 때마다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75년이 흘러 이제는 선진국대열에 끼웠을 만큼 국권이 신장됐다고 자부하고 있는 터에 아직까지 친일의 잔영이 국민 중 일부에 남아있다는 것이 참 의아했다. 이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본다. 첫째는 36년간 일제의 식민통치가 1919년의 삼일독립운동을 기점으로 이전의 무력통치에서 문화통치로 전환되면서 온갖
(조세금융신문=신승훈 편집국장) 2019년 8월. 대한민국을 소용돌이치게 만든 주제를 꼽으라면 단연코 ‘경제침략’과 ‘조국’일 것이다. 일본의 관료와 정치인들의 후안무치한 언행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 속내는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22일에도 등장한다. 당일 일본 경제산업장관인 세코 히로시게는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는 평화국가를 표방하는 대국(大國)의 책임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여러모로 부족한 ‘소국’ 대한민국을 어여삐 여긴 ‘대국’ 일본이 대신 관리해주겠다는 이야기다. 한반도를 침탈했던 100여년전 논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국내 정치권은 ‘지리멸렬’ 그 자체였다. 사실상 ‘굴복’ 이외에는 답이 없는 ‘외교적 해법’을 주장하며 정부를 공격하는 야당에 여당은 ‘친일’ 프레임으로 응수했다. 무작정 일본을 방문한 국회의원들은 문전박대를 당했고, 눈앞에서 ‘한국은 성매매국’이라는 치욕스런 이야기까지 들어야만 했다. 연관산업과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미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깊히 고민해야할 골든타임에 정치권이 벌인 일이다.
(조세금융신문=이학명 기자) “제가 경상도 스타일이라 말을 잘 못합니다.” 웹케시그룹(이하, 웹케시) 석창규 회장은 얼마 전 ‘위 엠버스 클럽’ 론칭 기자간담회에서도, 인터뷰 때도 같은 말을 했다. 경상도 어투가 조금 투박하니 어떻게 들으면 석 회장 말이 맞다. 하지만 ‘일’ 이야기를 할 때면 다르다. 촌철살인(寸鐵殺人). 한마디 한마디 심지가 단단하고 진실성이 느껴진다. 핀테크에 정통하지 않은 기자도 예를 들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다. 국내 핀테크 1호 코스닥 상장 기업인 웹케시는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웹케시는 1999년 석창규 회장과 윤완수 대표가 설립한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이다. 국내에 처음으로 편의점에 웹 기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경리전문 프로그램인 경리나라, 대기업 자금관리서비스인 브랜치, 공공기관·대기업 재정관리서비스인 인하우스뱅크 등을 운영하며 입지를 다지고 있다. 석 회장은 최근 더 바빠졌다. 올해 6월 28일 론칭한 ‘위 멤버스 클럽’ 전국설명회에서 직접 세무사들과 소통했다. 석 회장을 만나 그가 말하는 핀테크와 1만 2000명 세무사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 들었다. 20년 전 ‘개방형’ 뱅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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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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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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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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