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피해차단과 구제가 한층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통과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지급정지 제도나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통장 협박 등 보이스피싱에 대응해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고객의 계좌 개설시 금융사의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의무화했다. 이번에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은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이용계좌 관련 정보 공유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선불업자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해 선불업자에 피해금 이전 내역 등 정보 확인을 요청하면 선불업자는 피해금이 이전된 사기이용계좌 등을 확인한 후 이를 피해금 이전 금융회사 등에 통지해야 한다.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편취하는 경우에도 신속하게 피해금 흐름을 파악해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고객이 계좌 개설 등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해 서면, 팩스, 전자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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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해소를 위해 후진적인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상장회사 지배구조 특례법(개미투자자보호법)추진에 나섰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개미투자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개미 투자자는 대기업이 신기술을 개발한다고 할 때마다 많은 투자를 했고, 그런 투자에 힘입어 기업들이 상당한 성공을 이뤄냈는데 결과적으로는 주주에게 환원되지 않는 모습"이라며 "한국에선 개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인식이 만들어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야당이 추진 중인 개미투자자보호법은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발표한 '민주당판 5대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의 연장선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 ▲이사회 절반 이상 독립이사로 구성 ▲분리선출 감사위원 3인으로 확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상장사의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개미투자자보호법을 이번 주 중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모가 4개월 연속 증가세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늘면서 주택담보대출의 수요가 몰린 것이 원인으로 해석된다. 한국은행·금융위원회가 12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20조8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5조5000억원 늘었다. 이는 주담대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주담대는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매매거래 증가, 대출금리 하락, 정책대출 공급 등의 영향으로 한 달 새 5조6000억원 증가했다. 주담대 증가 폭이 전달(6조2000억원)보다는 6000억원 줄었으나 여전히 상당한 규모다. 이 같은 가계 대출 증가세에 국토부도 오는 16일부터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의 금리를 최고 0.4% 인상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시장 흐름 상 대출 조이기가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총 2000억원 감소하며 전월(-1조7000억원) 대비 감소폭이 축소됐다. 한은은 전월 반기말 상각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은행권 기타대출은 1000억원 줄면서 전월(-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한국은행은 튀르키예 중앙은행과 교역 증진 및 금융협력 강화를 위해 통화스와프 갱신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통화스와프 규모는 2조3,000억원(560억리라·20억달러 상당)으로 지난 계약과 동일하다. 계약기간은 3년으로 만기가 도래하면 양자 간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하다. 통화스와프는 비상시에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상대국이 보유한 달러를 받는 계약을 말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튀르키예와 통화스왑 갱신은 양국의 경제발전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양국 중앙은행 간 협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양국 중앙은행 총재가 서명한 계약서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통화스왑 갱신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내달 중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 등 후속 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 상장기업 간담회’에 참석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9월 중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 4분기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등 남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의 현장의견을 수렴해 유관기관과 함께 상장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달 초 코스피·코스닥의 폭락에 대해서도 언급 했다. 그는 “국내 증시의 상대적으로 큰 낙폭과 더딘 회복 속도에 아쉬워하는 평가가 있다”면서 “보다 단단하고 회복력을 갖춘 증시로 체질 개선하려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확산·내실화를 통한 상장기업과 증시의 경쟁력 제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채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의 경제구조 전환 측면에서도 기업 밸류업을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는 필수적”이라며 “이를 통해 부채 중심의 경제구조를 개선하면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기업 밸류업 지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 이화여대와 국제 콘퍼런스·채용설명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콘퍼런스에서는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국내 금융사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금감원의 향후 감독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청년의 미래금융·녹색금융 진출을 위한 인공지능(AI) 챌린지 대회와 대형 금융사 인재상을 소개하는 채용설명회도 개최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청약저축 금리가 2.8%에서 3.1%로 올라간다. 또 청약저축을 모아 정부가 대출해주는 정책상품인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도 금리도 0.2∼0.4%포인트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주택도시기금의 대출금리와 시중금리 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를 이같이 인상하고, 이달 16일 대출 신청 때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청약저축 금리는 시중보다 낮아 별로 인기가 없다는 지적을 불식시키기 위해 청약저축 금리를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p 인상한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에서 나가는 정책대출 금리도 올린다. 디딤돌 대출은 2.15~3.55% → 2.35~3.95%로, 버팀목 대출은 1.8~2.9% → 2.0~3.3%로 상향한다. 다만, 서민 주거비 부담을 감안해 소득구간에 따라 0.2~0.4%p 차등 인상하고,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비정상 거처 대출 등의 금리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청약저축을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경우에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먼저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모두 청약저축 가입과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한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8일 "정부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여전히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기업경영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최근 두산 등 일부 기업이 합병 과정에서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이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이날 23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주주의 권익보호 보다는 여전히 경영권 행사의 정당성만이 강조돼 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사례는 정부와 시장참여자들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근절되어야 할 그릇된 관행”이라고 질타했다. 이 원장의 발언은 최근 논란이 된 두산그룹의 사업구조 개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두산그룹은 지난달 11일 중간지주회사 격인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두산밥캣 지분을 가진 투자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해 신설법인을 만든 후 이를 두산로보틱스의 100%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안을 추진중이다.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간 합병비율은 1대 0.63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소액주주들을 중심으로 합병 비율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원장은 “그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대통령실은 7일 국회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최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초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투세는 여야 합의로 2년 유예됐다. 내년 1월 시행이 임박하자 대통령실과 여당은 금투세 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국회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폐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박찬대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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