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닥사(DAXA)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보 접수 창구를 열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가상자산거래소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는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협조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보 접수 업무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닥사에 따르면 제보 대상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는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다. 미신고 사업자를 제보하려면 ▲ 사업자 관련 정보 ▲ 미신고 영업 행위 증빙 자료 ▲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의심 사유 등을 기재해 닥사 제보 메일로 보내면 된다. 닥사는 접수된 제보를 검토해 해당 결과를 FIU에 전달한다. FIU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여부를 판단한 뒤 닥사에 회신하면, 닥사가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 통보한다. 닥사 관계자는 "결과 통보 후 일정 기간 모니터링하다가, 해당 사업자가 미신고 영업행위를 지속할 경우에는 FIU에서 수사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오익재 칼럼니스트) 무역거래는 상품과 돈이 거래상대방 간에 무사하게 오가야 완성된다. 무역거래에서 대금결제는 송금(remittance)결제방식, 추심(collection)결제방식 및 신용장(Letter of Credit, L/C) 결제방식으로 이뤄진다. 우리나라에서 65%이상의 무역결제는 송금(remittance) 결제방식이 활용된다, 그 다음이 신용장 방식, 추심결제방식 순이다. 송금방식결제는 수입상이 계약물품을 인수하기 전, 인수 후 또는 인수와 동시에 수출상에게 송금수표(D/D: Demand Draft), 우편송금(M/T: Mail Transfer), 전신송금(T/T: Telegraphic Transfer), 현금, 수표(banker’s check, personal check) 등으로 수출상에게 송금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기존 무역 결제방식은 무역거래에 필요한 서류가 많고,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 무역결제에 필요한 수수료가 높다. 핀테크는 기존 무역결제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핀테크를 활용하면 서류 처리 비용, 수수료 등이 절감되며, 거래 처리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 핀테크를 활용한 새로운 무역거래 방식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가상거래소인 빗썸이 사내 내부통제체계를 지속 점검, 재정비를 통해 고객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빗썸(대표이사 이재원)이 지난 11월 초 진행된 ‘2023 내부감사 경진대회’에서 가상자산 업계 최초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사)한국감사협회와 (사)한국디지털포렌식전문가협회 주관으로 진행된 내부감사 경진대회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감사실무자가 참가해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 급변하는 감사 환경에 발맞춰 내부감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경진대회 우수상에 선정된 빗썸은 가상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AI기반 기술을 활용한 키워드 검색, GIS(위치 정보 확인), STT(음성 텍스트 변환), OCR(이미지 내 문자 인식)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분석을 진행했고, 자금 유용 및 횡령, 정보 유출, 허위 입찰, 채용 비리, 직장 내 괴롭힘 등 부정 및 비리를 적발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며 높은 점수를 받았다. 빗썸 감사실은 독립적인 제보 채널 운영을 통해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DB금융투자는 1일 사용자환경(UI)을 대폭 개선해 편의성과 빠른 주문 처리가 강점인 새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모드를 선보였다고 밝혔다. 새롭게 출시한 '알파증권' 모드는 기존의 일반·심플 모드와는 달리 국내주식, 해외주식, 채권 시세를 홈 화면에 함께 배치해 주문까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금리 시대 채권에 관심이 많아진 고객 성향에 맞춰 강화된 채권 정보를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인공지능 로봇 개발 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수십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사기꾼들이 쇠고랑을 찼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36)씨와 B(63)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21년부터 A씨가 운영하는 인공지능 로봇 개발 회사에서 발행한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170여명으로부터 3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다른 회사가 개발·제작한 로봇을 외형만 바꿔놓고 마치 자신이 개발한 것처럼 행세하며 로봇 전시회나 투자설명회를 열어 투자자를 모집했다. 투자자들에게는 자신들의 회사가 전국 5천세대 이상의 주거·숙박시설에 해당 로봇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마쳤다고 허위 광고를 했다. 특히 회사에서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이 한미 가상자산 거래소에 곧 상장될 것처럼 행세하며 원금 보장은 물론 최소 2배 이상의 수익금을 약속해 투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일부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을 추징보전 하는 한편 여죄와 공범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가상자산거래소 및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이나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사업자 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신고를 수리했어도 이용자 보호나 금융거래 질서 확립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법적 근거 방안이 추진된다. 26일 국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중 대표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당국에 신고 후 수리를 받아야 한다. 신고 유효기간은 3년으로, 유효기간 만료 45일 전까지 갱신 신청이 필요한데, 형식상은 신고제지만 사실상 허가제에 준해 운영되고 있다. 지난 10월 말 기준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모두 37곳으로, 가상자산거래소가 27곳, 기타 지갑 보관·관리업자가 10곳이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가 내년 10월 6일 신고 유효기간이 만료되며, 코빗(10월 20일), 코인원(11월 25일), 빗썸(12월 2일) 등 나머지 원화 거래소 역시 신고수리 후 3년을 맞는 만큼 재신고를 마쳐야 한다. 금융당국은 현행법하에서도 가상자산사업자의 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불려주겠다"고 속여 자체 제작한 가상화폐를 판매하고 1천200억원을 가로챈 50대 사기범이 해외 도피 3년 만에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이동원 부장검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5월∼2020년 4월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2천800여명으로부터 1천20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중국 건강검진 사업과 무한동력 사업에서 큰 수익을 낼 것처럼 홍보해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상화폐 구매금이 해당 사업에 투입되고, 사업이 잘되면 가상화폐 가치도 상승하는 구조라고 속였다. 하지만 그가 제작한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이 없는 이른바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으로 파악됐다. A씨의 공범 6명은 2020년 6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8년씩 확정 판결받았다. 이 사건 주범 격인 A씨는 수사가 시작되기 약 1년 전 2019년 7월 출국해 최근까지 도피 행각을 벌였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 수배가 내려진 그는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지난 호에 이어서> 여기 삼성증권이 2022년 11월 21일 발표한 ‘2023년 글로벌 경제전망’이라는 리포트의 한 내용을 소개한다. 최근 글로벌 경기 사이클이 코로나 펜데믹 이전과 다른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시사점을 지역별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보고서다. 이 리포트의 앞부분에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결론을 먼저 소개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몇 몇 용어들은 많이 들어봤지만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전체적인 문장의 의도나 예상을 하려고 하면 걸어갈 때 발에 걸리는 돌부리처럼 걸리는 부분이 몇 군데 있을 것이다. 우선 첫 문장부터 ‘연착륙’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이 단어만 보면 넘어갈 듯도 하지만 갑자기 그럼 ‘경착륙’은??? 그건 뭐지? 얘하고 어떻게 다르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경제나 주식시장 전망 리포트나 보고서 등을 볼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경착륙(hard landing)과 연착륙(soft landing)이 아닐까 싶다. 경착륙은 항공기가 급격히 고도를 낮추면서 활주로에 진입하거나 착륙하는 의미이고 연착륙은 비행기나 우주선이 기체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활주로에
(조세금융신문=오익재 칼럼니스트)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는 간편결제서비스로 출발하여 카카오톡 앱을 통해 결제, 송금, 멤버십, 청구서, 인증 등을 제공하는 종합 금융 서비스 회사로 변신하고 있다. 2014년 9월 5일부터 결제 기능을 통해 서비스를 시작했다. 2017년 4월에 카카오페이 주식회사라는 독립 법인이 출범하여, 현재 (주)카카오페이에서 관리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상장회사로 2019년 12월 31일 기준 주주로 카카오 60.9%(11,563,447주)와 중국 앤트그룹의 자회사인 알리페이 39.1%(7,424,151주)가 대주주이다. 국내 최다 가입자를 자랑하는 카카오페이는 현재 2000만명이 넘는 이용자가 월 4조원 가량의 거래액을 발생시키고 있다. 국내 중소규모 카드사 매출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금까지는 결제와 송금의 비중이 1:9정도로 송금에 치우쳐있지만, 보험, 배송, 투자 등 신사업 확장을 통해 계속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카카오의 AI 기술·정책을 다루는 웹매거진 '테크 에식스'(Tech Ethics)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의 AI 추천 서비스는 이용자의 결제 내역뿐 아니라 금융 자산을 한곳에 모으는 마이데이터 카드 이용 정보 등을 분석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20일 강남구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에서 하나금융그룹의 국내 제1호 민간 벤처모펀드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이 100% 출자하며, 규모는 1000억원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올해 3월 벤처투자법을 개정하면서 지난달 19일 시행됐다. 벤처모펀드는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로 다수의 창업·벤처기업 자펀드에 출자한다. 하나벤처스는 향후 10년간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등 10대 초격차 분야에 중점 출자·투자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한국벤처투자와 하나벤처스는 한국벤처투자가 하나벤처스에 모펀드 운용 노하우를 전수 등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민간 벤처모펀드 1호는 민간 주도 벤처투자 시장을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펀드로서 업계의 이정표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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