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장기민 경희대학교 창업학 지도교수)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은 유럽 도시 중에서도 독보적인 철학을 가진 도시다. 17세기 해상무역과 금융의 중심지였던 이 도시는 오늘날 전혀 다른 차원에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바로 ‘도넛경제(Doughnut Economics)’를 기반으로 도시의 구조와 기능을 재설계한 세계 최초의 도시이기 때문이다. 암스테르담은 더 이상 ‘성장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균형을 위한 도시’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 변화는 단순한 도시계획 차원을 넘어 새로운 문명적 상상력에 가깝다. “도넛경제”란 무엇인가 – 도시의 윤리를 다시 정립하다 도넛경제는 영국 경제학자 케이트 라워스(Kate Raworth)가 제안한 개념이다. 이는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사회적 기초’와 지구가 견딜 수 있는 ‘생태적 한계’ 사이를 이상적인 삶의 영역으로 설정한다. 도넛의 안쪽 구멍은 빈곤, 교육 격차, 건강 불균형 등의 문제를 나타내고, 바깥쪽 링은 탄소배출, 생물다양성 파괴, 자원 고갈 등을 상징한다. 암스테르담은 이 두 경계를 동시에 고려하여 도시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데 합의한 첫 번째 도시이다. 이 도시에서는 더 이상 “얼마나 많이 성
(조세금융신문=함광진 행정사) “이 자료, 오늘 안에 정리해주세요.” 팀장의 지시가 끝나자마자, 직원 한 명이 고개를 들며 말했다. “그건 제 일이 아닌데요.”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팀장은 말문이 막혔고, 옆에 앉은 직원들도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 팀장은 지시를 조심스럽게 하게 되었고, 다른 직원들도 입을 닫기 시작했다. 일을 맡기면 먼저 책임부터 따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개인의 태도가 아니다. 팀 하나의 문제가 아닌, 회사 전체가 무기력해지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많은 기업이 이런 장면을 겪고도, 문제의 본질을 놓친다. 갈등의 원인은 ‘사람’이 아니라 ‘기준의 부재’다.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태도와 책임이 요구되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조직은 결국 누군가 멈춰설 때 무너진다. 그 기준은 어디에 담겨야 할까? 그 해답은 ‘사규’다. 사규가 있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갈등 만약 이 회사에 ‘업무분장 규정’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어떤 직무가 누구에게 배정되어 있고, 상사의 지시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원칙이 명시되어 있었다면, 해당 직원은 “제 일이 아닙니다”라는 말 대신, “제가 맡은 영역은 아니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미국이 우리나라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무역 협상을 가능한 한 유리하게 타결하기 위해 막판 총력전에 돌입했다. 정부는 관세 유예 시한 추가 연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오는 8월 1일 전에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도 한국과의 협상 상황을 "생산적"이라고 평가하며 계속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양국이 조만간 합의점에 근접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지금까지 미국이 관세 인하 조건으로 요구해온 내용이 한국에 크게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 정부가 최소한의 피해로 미국의 통상 압박을 막아내면서 한미 양국이 '윈-윈'하는 타협안을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백악관 당국자는 25일(현지시간) 한미 무역 협상 상황에 대한 한국 언론의 질의에 "우리는 불공정한 무역 장벽을 낮추고 미국 기업들을 위한 시장 접근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과 계속해서 생산적인 협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국과 진행해온 무역 협상을 "생산적"이라고 평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협상이 상당한 단계까지 진척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 주유소 휘발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다시 하락 전환한데 반해 경유 가격은 소폭 오름세를 이어갔다. 2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7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0.5원 내린 1천667.4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 대비 0.6원 하락한 1천738.5원, 가격이 가장 낮은 울산은 1.5원 내린 1천637.2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천677.7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천636.1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0.9원 오른 1천531.8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과 일본의 무역 합의 발표에 따른 세계 경기 둔화 우려 완화, 유럽의 대러시아 제재 강화 등으로 상승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0.2달러 오른 70.7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1.4달러 하락한 76.4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0.4달러 오른 91.7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최근 국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와 미 달러화 가치 하락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코틀랜드로 향하기 위해 백악관을 나서면서 취재진과 만나 "나는 강한 달러를 좋아하는 사람이긴 한데, 약한 달러가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한 달러'가 아니라 '더 약한 달러'(a weaker dollar, not a weak dollar)"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달러 가치가 무역 경쟁국의 통화 가치보다 상대적으로 약해져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달러를 가지면 아무것도 팔 수 없다"며 "인플레이션에는 좋지만, 그게 전부다. 그리고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없다. 인플레이션을 없애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환율 문제로) 정말 수많은 싸움을 했다. 그들이 원하는 건 항상 약한 통화였다"면서 "지난 20년간 중국 역사를 보면 그들이 한 일은 약한 통화를 위해 싸운 것뿐이다. 일본을 보라. 그들이 정말 잘 나가던 시절, 그들은 매우 약한 통화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약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상승폭을 확대하며 1,380원 중반대로 올라섰다. 미국과 주요국의 무역 협상 타결 여부를 주시하는 가운데 달러가 강세 압력을 받았다. 26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6.50원 급등한 1,383.70원에 거래를 마쳤다. 야간 거래 종가로는 지난 18일 이후 최고치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3시 반) 종가 1,377.90원 대비로는 5.80원 올랐다. 1,381원 부근에서 뉴욕 거래에 진입한 달러-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EU 관련 발언을 소화하며 한때 1,385.10원까지 상승, 일중 고점을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코틀랜드 방문을 위해 백악관을 떠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EU와 합의를 이룰 확률은 50대 50, 어쩌면 그보다 낮을 수 있지만 50대 50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EU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면서 "EU가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면서 "일요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이르면 내달 차세대 인공지능(AI) 모델 GPT-5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정보기술(IT) 전문 매체가 보도했다. 2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IT 전문 매체 더버지의 보도를 인용, 오픈AI의 최대 파트너사인 마이크로소프트(MS) 엔지니어들이 GPT-5를 위해 서버 용량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GPT-5는 챗GPT 구동의 기반이 되는 차세대 대규모 언어 모델(LLM)로, 당초 지난 5월 출시될 예정이었지만 추가 테스트 등을 거치면서 지연돼왔다. AI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오픈AI의 최신 모델이라는 점에서 GPT-5의 성능과 출시 시점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GPT-5는 단일 AI 모델이 아닌 서로 다른 모델을 통합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AI 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픈AI는 일반 AI 모델과 별도로 추론 모델인 'o 시리즈'를 개발해 왔다. 지난해 9월 첫 추론 모델 'o1'을 출시했고, 지난해 12월에는 'o3'를 선보인 바 있다. GPT-5는 추론 모델이 통합되는 첫 모델이다. 이 모델은 일론 머스크의 AI 기업 xAI가 지난 9일 자체 최신 AI 모델 '그록4'를 선보이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럽연합(EU)과 미국 정상이 오는 27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만나 관세협상 최종 담판을 짓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5일 오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통화했다면서 "일요일(27일)에 대서양 통상관계,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강력하게 유지할지 논의하기 위해 스코틀랜드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 대변인실은 출입기자단에 보낸 취재일정 안내문에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스코틀랜드 방문이 '트럼프 대통령 초청(upon invitation)'에 따라 성사됐다고 공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부터 닷새간 어머니의 고향인 스코틀랜드를 방문한다. 협상 시한(8월 1일)이 임박한 가운데 전격적으로 성사된 이번 회동은 대서양 무역전쟁 전면전을 피하기 위한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이다. 로이터 통신도 이번 주말 원칙적 무역협정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복수 EU 당국자와 외교관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EU 상품에 15％의 상호관세율 부과하고, EU산 철강·알루미늄 관세율을 50％로 정하는 합의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법 권위자인 이상복 서강대 교수가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대부업법 법안 내용 및 관련 실무 내용을 망라한 ‘대부업법’을 펴냈다. 개정 대부업법은 건전한 대부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 강화,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한 원본·이자 무효화 등 강력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불법대부계약 효력 제한 부문에선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원금·이자무효 근거 마련, 불사금업자 이자 무효화(20% → 0%) 등이 담겼다. 국민 경각심 강화 부문에선 미등록대부업자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 불법대부광고 뿐만 아니라 불법채권추심·대부행위에 직접 이용된 전화번호도 차단하게 됐다. 대부중개사이트 규율 강화 부문에선 대부중개사이트의 자본금요건(1억 이상) 도입, 등록·관리감독기관 상향(지자체 → 금융위), 불사금 이용목적 개인정보유통 처벌 등이 명시됐다. 지자체 대부업 등록·퇴출요건 강화 부문에선 지자체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강화(1천만원 이상 → 1억원 이상), 대부업체 대표자·업무총괄사용인의 겸직 제한, 임원 결격요건 강화, 자진 폐업시 재진입 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25일 충남 예산군에 이어 26일 경남 산청군 등 폭우 침수 피해지역을 찾아 현장 상황을 살피고, 최대한의 전방위적 세정지원을 주문했다. 임 국세청장은 25일 충남 예산을 방문해 폭우 피해를 입은 한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농어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직･간접적으로 재해보험, 정책자금대출 등 정부 지원을 잘 받지 못해 자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고충을 들었다. 26일에는 경남 산청군 신안면의 모 영농조합법인과 금서면에 있는 모 식품 제조업체를 방문해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영농조합법인의 대표는 “산청군의 연간 강수량이 1300㎜인데 이틀 동안 800㎜ 이상 비가 내려 모든 것을 잃고 이제는 재기할 능력도 재주도 없으므로 세금을 유예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호소했다. 임 국세청장은 “관할 세무서에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면 원스톱으로 (세정지원을) 처리하여 피해 복구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서면의 모 식품 제조업체는 직접적인 침수 피해는 없었으나 도로 유실과 침수로 납품이 지연되면서 당장 매출에 타격을 입었으며, 제조식품 역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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