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자본시장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토큰증권(STO) 지난 4일 한국증권학회(회장, 전진규 동국대 교수)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민소득 증대방안‘ 토론회에서 ’토큰증권(STO)의 발행·유통은 자본시장 혁신성장과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자본시장 혁신성장 방안 중 하나로,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중 하나로 ‘토큰증권(STO) 발행·유통을 위한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2023년 12월 기획재정부-국제통화기금(IMF)이 공동 주최한 ‘디지털 화폐-변화하는 금융환경 탐색’ 국제 컨퍼런스에서 ▲내재가치가 없는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내재가치가 있는 토큰증권은 금융 시스템에 도움을 줄 것이다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대부분의 혁신은 내재가치가 있는 토큰 증권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회, 왜 토큰증권법안을 빨리 처리해야 할까(?) 금융당국은 2023년 2월 ‘올해 중에 토큰증권 관련법 개정을 마치고 하반기에는 발행·유통을 허용하겠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10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현행 87년 헌법 체제를 종식하고 새로운 권력구조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개헌 구상을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모인 수많은 지지자들 앞에서 그는 "정치를 교체하고, 세대를 교체하고, 시대를 교체해야 한다”고 밝히고, 그 첫걸음으로 “수명이 다한 87체제(1987년 6월 항쟁으로 인해 개정된 9차 개헌 이후 출범한 대한민국 정부 체제)의 종료”를 선언했다. 한 후보는 대통령 권력의 집중과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를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4년 중임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양원제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중대선거구제로 구성된 상원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특정 정당이 지역주의에 의존해 권력을 독점하는 구조를 막기 위한 장치라는 설명이다. 그는 또 “극단의 정치를 깨기 위해선 제도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며, 선거관리위원회 개혁과 국가 유공자 차별 논란이 있는 이중배상금지 조항 폐지도 포함된 전면적 개헌을 예고했다. 한 후보는 이번 개헌이 단지 정치권력 재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AI 혁명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10시,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을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정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 전 대표는 ‘국민의 위대한 힘’과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메시지를 앞세우며 대선 행보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약 10분 분량으로 제작된 이번 영상은 넷플릭스 스타일을 연상케 하는 구성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의 훌륭한 도구가 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철학과 향후 비전을 담아 전달했다. 그는 영상에서 “내란마저 이겨내고 있는 위대한 주권자의 외침에 응답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은 헌법 제도가 아닌, 그 제도를 현실로 만들어가는 국민의 힘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깊고 깊었던 겨울을 국민들이 깨고 나오는 중이다. 따뜻한 봄날을 함께 만들자”며 국민과 함께하는 변화와 회복의 메시지를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사회적 갈등의 근본 원인으로 ‘경제적 양극화’를 지목하고, 그 해법으로 국가 주도의 대규모 투자와 기술 연구개발, 인력 양성을 통한 성장 회복을 제시했다. 그는 “민간 영역만으로는 더 이상 경제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구을)이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할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기형 의원은 “과도하게 집중된 기획재정부의 권한을 다시 참여정부 모델로 돌려놓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라며, “기획재정부 권한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조속히 진행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현 기재부는 예산과 국고라는 비대한 두 개 조직을 모두 쥐고 있어 옥상옥, 정부 위 정부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과거 연혁을 보면 예산은 경제기획원이, 국고는 재무부가 관리하는 이원구조였으나, 김영삼 정부 때 둘을 통합한 재정경제원이 나왔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다시 이를 나누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운용했다. 그랬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다시 예산과 국고를 합쳐 기획재정부를 만들었으며, 이후에 무역 기능은 지식경제부를 거쳐 산업부에, 금융 기능은 금융위원회로 넘어갔다. 일반 기업으로 치면 기획실과 재무실을 합쳐 놓은 건데 통상적으로 이 둘은 견제 관계를 형성한다. 한쪽은 돈을 쓰려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당 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대선 출마를 본격화했다. 이 대표는 이날 "우리가 겪는 어려움도 국민께서 역경 이겨낸 DNA를 발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겨 낼 것을 믿고, 저도 그 역경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사퇴 직후 경선 캠프 인선 마무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은 친명계 핵심 인사들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으로 합류하는 이른바 통합형 캠프를 꾸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박찬대 원내대표의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고, 당 선거관리위원회도 출범시키는 등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분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오는 6월 3일 화요일로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민들이 소중한 투표권을 보다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자리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일 지정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가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6월 3일을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민들이 불편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자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4월 4일로부터 정확히 60일이 되는 날로, 헌법 제68조 제2항과 공직선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마 헌법재판관에 이어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또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민주당 추경을 무시해온 정부를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추경에 정부가 반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소식이 없어요. 대체 뭐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 없는 거겠죠. 모르는 거겠죠. 그냥 숫자만 쳐다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라고 비판했다. 양측이 추경에 합의하기란 간단하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2023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줄곧 추경을 제시해왔다. 방향은 늘 같았다. 소비진작과 자영업자 지원이 주목적이었다. 국민의힘과 기재부도 한결같았다. 양측은 민주당 추경 제안을 일축해왔다. 보통 추경은 주도하는 측이 정치적 이익을 번다. 그래서 그런지 2023년 7월 시점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총선을 1년 앞두고 민주당에 점수 줄 일을 허용하지 않았다. 대신 정부가 사용한 건 재정 조기지출이었다. 통상 정부는 1년 예산의 60% 정도를 상반기에 집행한다. 이번 정부는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1분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뿌렸고, 1분기 성장률을 무려 1.3%이나 끌어올렸다. 그렇지만 2분기부터는 뿌릴 돈이 없었고, 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보궐 대선 관련 “재보궐 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라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보궐선거에 무려 4949억42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가 나왔다”라며 “이번 보선은 국민의힘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 국민의힘은 염치가 있다면 이번 대선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그해 12월에 대선이 예정돼 있었다. 따라서 당시는 추가적인 대선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올해 대선은 예정된 일정 없이 발생했기에 약 5000억원에 달하는 대선 비용을 따로 집행해야 한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1호 당원 윤석열을 비상계엄 선포 후 파면까지 내내 비호했고, 윤석열을 출당 등 징계조차 하지 않았으며, 누가 봐도 명백한 내란 동조 정당이자 보선에 가장 큰 책임 있는 정당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은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부정선거 의혹, 총선 공천 개입 의혹, 강남에 불법선거 사무실을 설치‧운영했다는 의혹 등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사망자나 실종자의 디지털 정보에 가족 등이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3선)은 디지털 유산에 대한 접근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보통신망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오늘날 디지털 기술의 일상화로 인해 연락처, 일정, 메시지 등 개인 정보가 스마트폰과 각종 온라인 계정에 저장되는 것이 보편화됐다. 하지만 현행법상 가족 등 유족은 고인이나 실종자의 휴대전화나 계정에 접근할 법적 권한이 없어 장례 절차나 상속 과정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유 의원은 “이용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거나 실종될 경우, 가족이 고인의 지인 연락처조차 확인하지 못해 장례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현행법은 유족의 정당한 권리 행사마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용자가 생전 디지털 정보 접근 권한을 계정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계정대리인의 접근 범위를 설정하며 ▲사망 또는 실종 시 계정대리인이 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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