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이 최근 총기 부품을 완구로 위장해 반입한 뒤 조립하는 수법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경찰청 소관 법률인 총포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개조된 비비탄총의 위력을 직접 시연하며 총포류 불법 반입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에 이명구 청장은 “관세청이 통관 단계에서 사전 차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감 현장에서 비비탄총 시연 영상을 공개하며 위험성을 부각했다. 영상에는 불법 개조된 모의총포가 약 4~5미터 거리에서 달걀과 종이곽은 물론 캔까지 관통하는 장면이 담겼다. 정 의원은 “비비탄은 장난감 총이지만 불법 개조 시 위력이 상당하다. 거의 진짜 총과 같다”며 “인터넷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적발 건수가 지난해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했다”며 “평택·군산항 등 주요 항만의 엑스레이 장비와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가장 큰 문제는 총기 부품이 완구류로 위장돼 직구되는 경로다. 정 의원은 “강화 부품을 해외에서 직구로 들여오며 물품 분류(HS 코드)를 완구류인 ‘9503’이나 ‘9304’로 변경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작업이 없었다며 점검을 안 했다고요? 그런데 사고 전날 무면허 직원이 항타기를 조작했습니다. 점검만 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사고 아닙니까” 2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손명수 의원(국민의힘)은 DL건설 여성찬 대표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인덕원~동탄선 서천역 인근에서 발생한 항타기 전도(轉倒) 사고를 두고, “예방 가능했던 관리 부실 사고”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손 의원은 사고 경위를 PPT로 제시하며 “5월 23일 유압호스 연결부가 파손돼 조종사가 직접 부품을 사다 자가 수리했고, 이후 6일 동안 장비를 세워둔 채 점검도 없었다”며 “사고 하루 전에는 무면허 직원이 비산먼지 방지작업을 위해 항타기를 조작했다. 그리고 다음 날, 항타기가 쓰러져 아파트 단지를 덮쳤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장비는 높이 45m의 초대형 항타기(리더기 구조물 포함)인데, 일일 점검표엔 리더기 수직도 항목조차 빠져 있었다”며 “CCTV도 설치하지 않았고, 무면허자가 장비를 움직였는데도 관리 체계는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정도면 단순 부주의가 아니라 관리 부재”라며 “기본만 지켰어도 주민 피해는 없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이 국회 증언대에서 눈물로 호소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유가족협의회 대표 김유진 씨는 “이번 참사는 단순 사고가 아니라 관리 부실과 규정 위반, 안전 시스템 결여가 만든 명백한 인재(人災)”라며 “더 이상 우리를 외면하지 말라”고 절규했다. 김 대표는 “가족들과 평범하게 살아가던 그날이 눈앞에 선하다”며 “유가족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위로를 구해야 하는 현실이 어떻게 가능하냐. 조사기구와 항공사는 우리가 왜 울부짖어야 하는지를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울먹였다. 사고 항공편은 2024년 12월 29일 오전 9시경 태국 방콕발 여객기였다.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생존자는 단 2명뿐이었다. 조류 충돌로 인한 유압 이상으로 활주로를 이탈한 뒤 콘크리트 구조물과 충돌한 것이 잠정 원인으로 제시됐다. 무안공항은 주변 갯벌과 조류 서식지로 인해 조류 충돌 위험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날 감사에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독립성 부족, 책임자 증인 누락, 항공사와 유가족 간 소통 부재가 집중적으로 도마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양평고속도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경동엔지니어링 김수현 상무를 상대로 집중 질의를 벌이며 “이제는 종점 변경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지난 20일 특검 소환조사 당시 동해 측이 ‘경동이 원안보다 대안이 타당하다는 보고서를 미리 마련해 왔다’고 진술했다”며 “이 내용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수현 상무는 “현재 특검 조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한 의원은 “국토부 관계자인 김호 전 서기관이 ‘강상면 방향으로 종점을 바꾸라’고 지시한 것이 맞느냐”고 재차 물었지만, 김 상무는 “조사 중인 내용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에 한 의원은 “형사소송법상 증언 거부는 형사소추 우려가 있을 때만 가능한데, 지금의 거부는 김호 전 서기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2017년 국가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돼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에서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노선으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2022년 이후 종점을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정부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 리스크 대응을 지원하는 핵심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대미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필수 정보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 사업 예산은 5억 82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예산인 9억 1500만원에 비해 36% 줄어든 수치다. 해당 사업은 국내 수출기업이 주요국 관세 규제 정보, FTA 체결국 관세율 변화를 분석하고, 특히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분석해 제공하는 필수 서비스다. 미국 수출 기업들이 현지 무역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정보다. 문제는 미국의 관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 정보에 대한 기업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CBP(관세국경보호청)의 사전 ‘원산지 판정’ 건수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연간 약 300건에서 800건 수준으로 2배 이상 증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 소속)이 28일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비상장 유한책임회사 '애플이엔씨'의 급격한 성장을 두고 일감 몰아주기 및 부당 지원을 통한 편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제기했다. 민 의원은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민 의원이 서희건설 지배구조와 특수관계사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회장의 세 딸이 2017년 2월 설립한 애플이엔씨는 불과 5년 만에 총자산이 7억원에서 832억원으로 120배 이상 폭증하며 서희건설의 2대 주주(지분 11.91%)로 올라섰다. 설립 당시 이봉관 회장의 장녀 이은희 씨가 2억 4500만 원을 투자해 지분 35%를 보유한 1대 주주다. 매출 70% 서희건설 의존…다른 계열사도 내부거래 심각 애플이엔씨 급성장의 핵심은 서희건설 등 특수관계회사와의 내부거래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애플이엔씨의 2019년 특수관계회사 매출 비중은 77.3%였으며, 이 중 서희건설 단일회사 매출이 71.9%를 차지했다. 2020년에도 특수관계회사 비중은 60.9%, 서희건설 비중은 56.8%로 절반을 넘겼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화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입법을 미루면서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가 심화됐다는 지적이 쏟아진 가운데, 공정위가 수수료 상한제 검토, 정산 기간 상한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법안 통과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주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공정화법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하루빨리 국회의 입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통상 마찰 우려로 속도 조절이 필요했던 독과점 규제법과는 달리, 소상공인 피해 방지에 초점을 맞춘 공정화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정부의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김남근 의원, "입법 해태가 독과점 심화시켜…소상공인 피해 1조원" 질타 김남근 의원은 "온라인 쇼핑, 배달앱, 숙박앱, 택시 호출 등 대부분의 온라인 시장에서 독과점 체제가 완성됐다"며 "법 지연으로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에 몰렸다"고 강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일본의 지속적인 도발과 동해 표기 왜곡 등 해마다 반복되는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서울 중성동갑 국회의원)은 지난 26일 독도의 날(10월 25일)을 맞아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독도와 동해 등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 지원과 관련 외교활동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 ▲외교부장관이 독도 및 동해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와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확정하도록 했다.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독도와 동해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나, 일본은 지속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동해 표기를 왜곡했다. 그러나 독도 및 동해 관련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이 없어 외교적‧국가적 대응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독도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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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농어촌 지역의 국민연금 체납률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보조 제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도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농어민들이 연금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는 것이다. 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농어민의 소득은 계절적 변동이 크고 지사 접근성도 낮은데, 보조는 ‘납부월’에만 지원돼 체납이 발생하면 곧바로 중단되는 구조”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 운영으로 농어민들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지역가입자의 체납 규모는 여전히 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0년 135만4천명, 4조2,433억원이던 체납은 2024년에도 97만2천명, 2조7,235억원에 달했다. 특히 전남(3만명·851억원), 전북(2만6천명·680억원), 경북(3만8천명·1,106억원), 강원(2만9천명·869억원) 등 농어촌 지역의 체납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의원은 “보험료를 납부한 달에만 보조를 지급하는 현행 제도는 체납에 들어가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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