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정부가지난22일'2015년경제정책방향'에서연내군인·사학연금개혁안을마련하겠다고발표했다가하루만에번복해논란이다.정부는지난22일발표한경제정책방향에서군인연금과사학연금개혁안마련일정을각각10월과6월로명시했다.그러나정부는23일연금개혁과관련해"공무원연금에모든역량을집중하고있다"며"군인연금과사학연금개편에대해검토하고있지않다"고밝혔다.전날발표한경제정책방향에서내년하반기사학연금과군인연금개혁안을차례로내놓겠다고한방침을하루만에번복한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정부가내년공무원연금에이어군인연금과사학연금개혁에도나서기로했다.정부는22일오전청와대에서국민경제자문회의겸경제관계장관회의를열고이런내용을담은‘2015년도경제정책방향’을발표했다.정부는“저출산·고령화등사회적여건변화로인해연금수지적자가급증하고국가재정부담이증가함에따라기금지속가능성보장이곤란해졌다”고추진배경을설명했다.앞서박근혜대통령은지난2월25일경제혁신3개년계획을발표한자리에서“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등3개공
왼쪽부터 국민연금공단 최광 이사장, 400만번째 연금 수급자(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은 1988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27년 만에 수급자 400만 명 시대를 열었다고 23일(화) 밝혔다.이로써 2003년 100만 명, 2007년 200만 명, 2010년 300만 명에 이어 4년 만에 400만 명을 돌파하게 되었다.우리나라 61세 이상 국민의 36% 이상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며, 이는 100세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제도가 국민의 든든한 사회 안전망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400만 번째 연금 수급자가 된 신동우 씨(61세, 경기도 부천시)는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된 1988년부터 60세가 되는 2013년 11월까지 26년간 사업장가입자로서 총 311개월간 6천9백만 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61세가 되는 올해 12월부터 부양가족연금액*을 포함하여 매월 123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신동우 씨는 앞으로 56개월만 연금을 수령하여도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받게 되며, 61세 남자 기대여명대로 21년간* 연금을 받을 경우 납부한 보험료의 4.5배에 달하는 3억 1천만 원의
<왼쪽부터 국민연금공단 최광 이사장, 노동조합 박준우 위원장>(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 노사는 4일 정부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전년 총액 대비 1.7% 인상)을 준수한 2014년 임금협약을 6년 만에 노사 분규 없이 체결하였다고 밝혔다.지난해에 이어 ‘방만경영 정상화 과제’, 임금협상까지 4년 연속 노사협상을 원만히 타결한 공단 노사는 제2의 건단(建團)을 위한 노사간 신뢰와 상생의 경영 파트너십을 돈독히 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최광 이사장은 “원칙과 신뢰 중심의 성과창출형 노사관계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공단 노사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고품질의 복지 서비스 제공과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해 새롭게 발돋움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권위 있는 금융투자 전문지인 'Asian Investor'誌로부터 ‘아·태지역 최우수 연기금 상’과 ‘한국 최우수 기관투자가 상’ 대상으로 선정되어 3일 수상했다고 밝혔다. Asian Investor 는 ‘아·태지역 최우수 연기금 상’과 ‘한국 최우수 기관투자가 상’ 의 공단 수여 이유에 대하여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해외투자 확대 등의 노력과 더불어 한국시장 뿐 아니라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공적연기금 운용기관으로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을 인정하여 선정하였다고 밝혔다.국민연금은 안정적인 중장기 수익 확보와 위험분산을 위하여 투자다변화 및 글로벌 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1988년~2014년 9월말까지 누적수익률은 6.09%, 누적수익금은 206조원(총 기금조성액 565조원의 36.5%)이며, 2014년 9월말 현재 국민연금 해외투자액은 94.6조원(해외주식 53.6조원, 해외채권 19.1조원, 해외대체 21.8조원)으로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최광 이사장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큰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투자성과와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국민연금과사학연금이2060년에바닥을드러내고공무원연금과군인연금의적자보전액도각각68조원과15조3000억원에이를것으로예측됐다.7일김현미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입수한자료에따르면지난2013년기획재정부가장기적으로재정부담이클것으로예상되는연금·의료·고용·교육등10개분야에대해2060년까지의재정규모등전망실시했지만재전건정성을심각하게훼손하는결과가나오자기획재정부가 비공개 하기로결정했다고밝혔다.자료는 기초연금지출은2013년GDP대비0.32%에서7.4배증가한2.39%로&nb
(조세금융신문) 경력이단절된전업주부도과거국민연금을납부한이력이있고밀린보험료를납부한다면국민연금의혜택을받을수있게된다.보건복지부는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을28일부터오는11월17일까지재입법예고한다고밝혔다.이번개정안은국민연금의사각지대에놓여있던전업주부의연금보험료추후납부를허용하고장애·유족연금의혜택을확대하는방안을담고있다.현행국민연금제도는가입자가실직,휴직등으로보험료를내기어려울경우‘납부예외자’로정의해보험료를내지않아도가입자자격은유지해주고있다.&nbs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최광이사장이 의원들의 질타에 난감해하고 있다.<사진=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 측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연금공단 최광 이사장이 여야의원들에게 질타를 받았다. 사건의 발단은 국정감사 전 공단 측이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실의 보도자료 배포를 막으려는 것을 감지해김 의원이공단에 사과를 요청했으나공단의 김 모 이사가 김 의원과 통화에서 고압적 자세로 심한 말을 한 것이 밝혀지면서였다. 김현숙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실제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는 김 모 이사의 인권을 고려해 자세히 밝히지 않겠다”면서도 최 이사장에게 공단이 피감기관으로서의 제 역할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최 이사장은 “모든게 저의 불찰”이라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결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분명히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현숙 의원은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면 국감을 못할 지경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개인적으로 당한 일을 말하기보다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 사진 왼쪽 여덟 번째)은 25일 잠실 광고문화회관에서 협력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2014년 CEO 동반성장 간담회’를 가졌다.(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은 25일 서울시 잠실 광고문화회관에서 50여개 협력기업*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4년 CEO 동반성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 공단은 동반성장 정책 실천의 모범이 되는 3개 기업(브레인즈스퀘어(주), (주)이앤유, (주)영화키스톤건축사사무소)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정부 및 공단의 동반성장 방향 소개와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등 협력기업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한편, 공단은 정부3.0 시대에 맞춰 정기적으로 동반성장 간담회를 개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상호 간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최광 이사장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과 상생이 필요한 바, 국민연금은 제도운영과 기금운용 전반에 걸쳐 동반성장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은 16일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강성원)와 ‘사업장 업무대행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사업장 업무대행서비스는 업무대행기관(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이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웹 EDI에 로그인하여 위탁 사업장의 국민연금 신고업무를 대행한다.이에 앞서 지난 8월 22일에는 노무사회(회장 김용포)와 9월 2일에는 세무사회(회장 정구정)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단은 정부 3.0시대에 맞춰 사업장 업무대행 서비스(웹 EDI 활용)를 활성화하여 사업장의 업무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협회 회원에게 노후설계 대외교육 등을 제공하여 연금제도 및 노후생활설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각 협회는 회원에 대한 홍보를 통해 업무대행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영세사업장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고 등 업무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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