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안 마련 일정을 각각 10월과 6월로 명시했다.
그러나 정부는 23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공무원연금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편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날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하반기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안을 차례로 내놓겠다고 한 방침을 하루만에 번복한 것이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 참고 자료에 군인·사학연금의 개혁안 마련 일정 시안이 포함돼 있으나 이는 정부의 결정된 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관계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없이 군인·사학연금 부분이 포함됐다"면서 "군인연금은 직역의 특수성이 크고, 사학연금의 경우 기금 재정상에 있어 현재는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 차관보는 "정부는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조속하게 처리하는 데 최우선순위를 두고, 정부 차원의 지원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선 공무원연금 개혁 하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도 모자라는데, 군인·사학연금까지 건드려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키웠다는 정치권의 비판과 압박에 정부가 머리를 숙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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