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정부가 내년 공무원 연금에 이어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에도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여건 변화로 인해 연금수지적자가 급증하고 국가 재정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기금 지속가능성 보장이 곤란해졌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한 자리에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개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내년에 재정재계산을 실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운영 및 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실무지원하고, 군인·사학연금에 대해서도 개혁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에 공무원연금 개혁의 입법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6월에 사학연금, 10월에 군인연금 개혁안을 각각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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