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 혹은 폭행·협박 등으로 불법대부계약을 맺은 사채업자에게 금감원장이 직접 해당 계약이 무효라는 확인서를 보낸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27일 '금융소비자보호 3차 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불법사금융 종합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기존에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들어온 사채업자를 대상으로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해당 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무효이며 불법 추심을 중단하라는 내용을 발송해왔다. 앞으로는 이찬진 금감원장 명의로 계약 무효 확인서를 보내 대응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방안은 이찬진 원장이 직접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보다 빠르게 불법 추심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응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보험 사기 등 민생범죄를 전담하는 금감원 특별사법경찰도 신설한다. 금감원은 내년 1월 민생범죄 특사경 설립을 위한 준비반을 구성하고 관련 법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출범 규모는 1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경찰의 불법사금융 피해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지역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5일 국세청 세종 본부청사 대강당에서 서기관 승진자 30명에 임명장을 전달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승진자들에게 직접 임명장을 전달하며,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와 더불어 미래 관리자로서 활동해주기를 당부했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승진자들은 지난 11월 24일자 기준 승진발령받은 사람들로 격무부서인 국세청 본부를 중심으로 승진이 이뤄졌다, 이밖에 비고시의 승진소요연수를 단축하고, 민간경력채용 출신 인재를 발탁하는 등 다양한 인재 확보도 진행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상속세 체제 개편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소위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산취득세' 도입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해 "지금 당장 추진하기는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개정안 도입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가 2조원에 달한다"며 "조세 중립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기재위는 공청회 등을 열어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상속재산 전체가 아닌 개인이 물려받은 몫에 개별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겠다며 상속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상속 재산에 매기는 누진세 부담이 낮아져 일각에선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조치의 일몰을 폐지하고 이를 상시화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25일 입안 예고했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임대인은 후속 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등 세입자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조건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2023년 7월 3일 이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조치는 그동안 1년 단위로 연장돼 왔으며 당초 올해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전자가 인도 최대기업 릴라이언스와 손잡고 AI·반도체 등 다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릴라이언스는 기존 화학·유통 중심에서 AI·신재생 에너지·미래 제조업 등 첨단 기술 기반의 혁신을 추구하는 ‘딥테크(Deep-Tech)’ 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파트너로서 삼성전자의 핵심 역할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방한한 무케시 암바니(Mukesh Ambani)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회장을 서울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만나 반도체, 배터리 등 신사업 분야에 대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날 이재용 회장은 암바니 회장에게 인공지능(AI), 확장현실(XR), 파운드리, AI 데이터센터, 배터리·ESS, 플랜트 건설·엔지니어링 등 삼성 계열사들의 여러 미래 신기술을 소개했다. 이후 암바니 회장은 이날 자리를 함께 한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김우준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장, 최주선 삼성SDI 사장, 이준희 삼성SDS 사장, 최성안 삼성중공업 부회장, 오세철 삼성물산 사장, 남궁홍 삼성E&A 사장, 이재언 삼성물산 상사부문 사장 등 주요 계열사 경영진으로부터 사업 현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연말을 앞두고 은행권의 가계대출 취급이 사실상 ‘셧다운’ 상태에 접어들었다. 4대 시중은행이 연초에 세운 가계대출 총량을 이미 크게 초과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비대면 신용대출까지 줄줄이 막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시중은행뿐 아니라 지방은행, 보험사, 상호금융권까지 일제히 대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어 연말 실수요자의 이른바 ‘대출난민’ 우려도 커지고 있다. ◇ “이미 총량 관리 실패”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정책 대출 제외) 잔액이 연초 대비 7조8953억원 증가했다. 금융당국에 보고한 연간 총량 목표 대비 무려 32.7% 초과한 수준이다. 4대 은행 모두 개별 목표치를 넘어선 상태로 확인되며, 초과 폭은 최소 9.3%에서 최대 59.5%까지 벌어졌다. 앞서 금융당국은 6·27 대책을 발표하며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연초 계획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여달라고 주문했고, 은행권은 수치를 축소해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미 이달 20일까지 증가한 가계 대출 규모만으로도 해당 목표치를 초과한 상태다. ◇ KB국민·하나銀 시작으로 셧다운 확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는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5 대학신문 생명존중 기사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대학신문 기자들이 청년 세대의 시각에서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관련 이슈를 취재·보도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주최하고 인신윤위가 주관했다. 올해 공모전에는 총 9개 대학, 10개 학보사가 참여했으며, 청년 우울·불안, 자살 유족 지원, 은둔·고립 청년, 마약과 자살예방, 이주노동자 문제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1·2차 심사는 언론·학계·자살예방 분야 전문가와 인신윤위 모니터링위원단이 참여해 취재 충실성, 기사 구성력, 자료 활용, 심의규정 준수 여부 등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대상은 서강대학교 ‘서강학보’(한정윤·서다영·신예원·유우준) 팀이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국민대학교 ‘국민대신문’(김하연·신민아·이건)이 선정됐으며, 우수상은 성공회대학교 ‘성공회대학교 미디어센터’(이가을·김서린)와 경기대학교 ‘신문편집국’(김선혜·임서현·정예은·정재헌)이 각각 수상했다. 입선에는 경기대학교 ‘The Kyonggi Pharos’(조서윤·고은서·김예
◇일시 : 2025년 11월 25일 <교정공무원> ◇ 서기관 승진 ▲ 법무부 기획조정실 오원종 ▲ 법무부 교정기획과 임종오 ▲ 법무부 교정대외협력단 최소연 ▲ 법무부 의료과 이영준 ▲ 수원구치소 보안과장 문준영 ▲ 서울남부구치소 보안과장 박지영 ▲경북북부제1교도소 보안과장 이후락 ▲ 대전교도소 보안과장 노순천 ◇ 서기관 전보 ▲ 법무부 복지과장 주기남 ▲ 법무부 분류심사과장 이도곤 ▲ 법무부 의료과장 박기주 ▲법무부 마약사범재활팀 박경식 ▲ 법무연수원 교정연수과장 박정민 ▲ 서울지방교정청 보안과장 서민 ▲ 서울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 한희도 ▲ 여주교도소장 최종일 ▲ 춘천교도소장 이성호 ▲ 강릉교도소장 허영열 ▲ 영월교도소장 윤양호 ▲ 안양교도소 부소장 위종진 ▲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장 정상필 ▲ 인천구치소 총무과장 김세정 ▲ 인천구치소 보안과장 박천성 ▲ 서울남부구치소 부소장 최장문 ▲ 화성직업훈련교도소총무과장 조영우 ▲ 대구지방교정청 보안과장 김홍대 ▲ 대구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강성안 ▲ 대구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 윤영주 ▲ 포항교도소장 안경수 ▲ 진주교도소장 이현국 ▲ 경북직업훈련교도소장 김태훈 ▲ 안동교도소장 박원규 ▲ 울산구치소장 박은옥 ▲ 경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NH농협은행이 서울 중구 본사에서 ESG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5년 제2차 ESG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ESG추진위원회는 농협은행의 ESG 경영전략을 총괄하는 협의체로, 이번 회의에서는 녹색여신관리지침 대응 프로젝트 종료보고 및 NH통합IT센터 온실가스 감축방안과 함께 2026년 ESG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주요 성과로는 녹색여신 적합성 판단시스템 구축과 재생에너지 전환 확대를 위한 직접 PPA계약, 지역재투자 평가 및 ESG 지배구조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획득한 점을 꼽았다. 학교 밖 청소년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교육 확대, 농촌아동을 위한 행복채움공간 조성 등 다양한 사회적 역할도 수행했다. 오는 2026년에는 녹색·전환금융 추진활성화와 함께 정부의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공시이행 역량을 강화하고, 농업·농촌 사회공헌 브랜드인 초록사다리 프로그램 내실화 및 청소년 금융교육 프로그램 신설 등으로 공익적 가치를 제고할 계획이다. 위원장인 최동하 수석부행장은 “ESG는 지속가능한 금융기관의 필수요소로 정부의 강화된 ESG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지역사회와 농촌, 기업의 지속가능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iM금융지주가 서울 중구에 소재한 iM금융센터에서 규범준수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37301’ 신규 도입에 따른 인증수여식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규범준수경영시스템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국제표준으로, 조직이 법규 및 윤리적 의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준법경영 및 윤리경영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경영시스템 요건을 규정한다. iM금융은 2018년 12월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37001’ 인증을 획득한 이후 효율적인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안착하고 임직원의 전반적인 준법 리더십을 강화해 온 만큼 이번 인증을 기획했다. 이번 ‘ISO37301’ 인증 획득에 따라 윤리경영과 내부통제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준법경영체계를 강화해 온 점을 증명받게 됐으며,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경영시스템 통합인증 달성으로 경영시스템 전 영역에 대한 통합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박성진 iM금융 그룹준법감시인 상무는 “‘ISO37301’ 인증 획득은 단순히 인증 취득을 넘어 iM금융지주의 준법·윤리경영 문화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관련 체계를 지속해서 개선하고 내부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 신뢰받는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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