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 영업환경 악화로 국내 보험설계사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전년 대비 6500명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이상 회사에 머무는 전속 보험설계사 비율도 50% 아래로 떨어졌다. 2명 중 1명은 1년 후 회사를 떠난 셈이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보험회사 판매채널 영업효율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말 보험설계 사는 총 58만9509명으로 전년 대비 6476명(1.1%)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사 소속 설계사수는 전년 대비 4.4% 감소한 16만2775명이었고, 보험대리점(GA) 등 대리점 소속은 0.7% 증가한 24만9251명, 중개사 소속은 8.3% 증가한 1123명이었다. 그뮹기관대리점 소속은 0.5% 줄어든 17만6360명이었다. 보험설계사가 1년 후 정상적으로 모집활동에 종사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보험설계사 정착률은 전년 대비 2.9%p 떨어진 47.5%로 절반 아래에 머물렀다. 생명보험사는 초회보험료 기준 방카슈랑스 등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을 통한 보험 판매가 전체 판매량의 절반 이상(56.2%)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임지권 직판(19.2%), 대리점(12.6%), 전속(11.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래에셋증권이 고용보험기금 주간 운용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기금 주간 운용사 우선협상대상자로 미래에셋증권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여러 응찰업체 가운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 발주기관과 우선적인 협상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은 업체를 의미한다. 노동부는 공정한 선정을 위해 입찰 공고부터 선정까지 모두 조달청에 위탁했다. 조달청 제안서평가위원회는 이날 자격 심사를 통과한 4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고, 그 결과 미래에셋증권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앞으로 노동부는 미래에셋증권의 제안 내용을 검증해 이상이 없으면 구체적인 운용 계획에 대해 협상할 계획이다.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면 미래에셋증권은 오는 7월 1일부터 4년간 고용보험기금 여유자금 주간 운용사로서 역할을 맡는다. 노동부가 주간 운용사에 위탁해 운용하는 고용보험기금 여유자금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6조843억원이다. 한편 산재보험기금 차기 주간 운용사 단독 응찰 업체인 삼성자산운용은 지난 6일 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노동부가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한라이프의 사회공헌재단 '신한라이프빛나는재단'은 6일 올해 신한라이프재능클래스 사업비 4억원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신한라이프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취약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8년 이후 시설 170곳에서 약 3천명의 아동이 스포츠·문화·예술 분야에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받았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은 신한라이프재능클래스에 참여하는 아동 이용시설 42곳에서 전문 강사 섭외, 장소대관, 교구구입 등 수업 준비 목적으로 쓰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교보생명이 내년 하반기 금융지주사 설립을 목표로 속도를 내는 중이다. 그러나 교보생명의 2대 주주인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풋옵션’ 분쟁 관련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이런 상황이 결국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교보생명은 대체자산운용사인 파빌리온자산운용 지분 100%를 인수하고 인수대금 전액 납입을 완료했다. 파빌리온자산운용은 ‘교보AIM자산운용’이라는 사명으로 새출발하며, 초대 대표는 부동산‧대체투자 전문가인 강영욱 전 교보리얼코 대표가 맡았다. 파빌리온자산운용은 지난 2009년 설립됐으며 바이아웃투자, 부동산, ESG 등 다양한 영역에서 투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특히 파빌리온자산운용은 부동산 개발은 물론 대출형펀드 및 금융자문에 이르는 부동산 관련 투자 영역에서 전문성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교보생명은 파빌리온자산운용 인수를 통해 그룹 계열사와 운용 노하우를 공유, 펀드상품과 특화 서비스를 개발하고 향후 부동산과 인프라 등 대체투자 시장에서 그룹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그간 교보생명은 관계사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각종 사업포트폴리오 확정에 주력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KB손해보험은 건강할수록 보험료가 내려가는 'KB 5.10.10(오!텐텐) 플러스 건강보험'을 출시했다. 3일 KB손해보험에 따르면 고객이 추가로 알린 건강 정보로 건강 등급을 산출해 등급에 따라 최대 29%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또한 보험 가입 후 1년 이상 입원이나 수술, 3대 질병 진단 이력이 없으면 기존에 가입한 상품보다 더 저렴한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신덕만 KB손해보험 장기상품본부장은 "보험에 가입하고 병원 한 번 안 갔는데 같은 보험료를 내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고객 의견에 착안해 상품을 개발했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지난해 302건의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적발해 43억원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은 4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아닌데도 당한 것처럼 속여서 보상받거나 평균임금을 조작해 더 많은 산재 보상을 받는 행위다. 이는 명백한 범죄지만 사업주와 근로자 등이 사고 경위를 치밀하게 조작·은폐하는 경우에는 적발이 쉽지 않아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공단은 전했다. 지난해에는 302건의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적발해 43억원을 환수했다. 또 165억의 보험 급여가 부정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막았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 052-704-7474)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comwel.or.kr)를 통해서 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사회 안전망을 훼손하고 선의의 산재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현대해상은 연간 지출한 의료비 총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메디컬플러스건강보험'을 출시했다. 2일 현대해상에 따르면 이 보험은 특정 사고나 질병을 보장하는 기존 건강보험과 달리 가입자가 연간 지출한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급여 의료비의 총액에 따라 단계별로 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동안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았던 임신·출산, 선천성 질환뿐만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신규 감염병 등 미래 질병, 표적항암치료와 같은 신의료기술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료는 20년 만기 40세 가입 기준 남성은 약 3만원, 여성은 약 4만원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특정 질환이나 치료 위주의 일회성 보장을 탈피한 신개념 건강보험"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생명은 다음달부터 전국 주요도시에서 '2023 삼성생명 퇴직연금 실무자 아카데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31일 삼성생명에 따르면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기업 실무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대응방안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이 프로그램은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디폴트옵션) 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적인 운용 방안 △퇴직연금 전반의 필수 기초 지식 △퇴직연금 제도 운용 체크리스트 등을 교육한다. 올해 실무자 아카데미는 다음달부터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광양 등 전국 6개 주요도시에서 개최되며 사전신청 고객에 한해 참석이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KDB생명의 임승태 신임 대표이사 사장이 공식 직무를 시작했다. 31일 KDB생명은 정기주주총회의와 이사회 승인을 거쳐 선임된 임 신임 대표이사 사장이 전날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임승태 신임 대표는 힌국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시간대 경제학 석사, 중앙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23회 행정고시 합격 후 공직에 입문한 임승태 대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과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을 지냈다. 임 대표는 취임식에서 "50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KDB생명의 대표이사를 맡게 되어 영광스러운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동시에 느낀다"며 "KDB생명의 경영 정상화라는 최종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하고 전 임직원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셰르파(Sherpa)와 치어리더 역할을 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사가 외부에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할 때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보험금이 줄어들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손해사정사가 위탁계약 유지를 위해 보험금이 적게 지급되도록 산정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상반기 중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중 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과 보험사 내규 반영 절차 등을 거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보험사는 외부에 손해사정업 위탁 시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을 유도할 수 있는 평가 기준 반영할 수 없다. 입찰 과정에서 특정 회사에 유리한 평가 기준을 운영하거나 금액을 대폭 낮춰 입찰가를 요구하는 불공정행위도 금지된다. 보험사가 손해사정업체를 선정하는 객관적 지표도 마련된다. 서비스 품질 제고 차원에서 서비스 만족도, 보험사기 예방, 내부통제, 인적자원, 경영안정성, 인프라 및 보안관리 등 6개 분야에서 23개의 표준 평가지표가 세워진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보험업계가 자율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을 위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교보악사자산운용은 지난 24일 이사회를 열고 조휘성 교보생명 상무를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27일 교보자산운용에 따르면 조 신임 대표는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학사와 동 대학원 국제경제학과 석사 과정을 졸업했다. 이후 교보생명에서 투자사업본부장, 뉴욕 현지 법인장, 국내투자팀장, 자산포트폴리오 관리팀장, 해외투자 파트장 등을 맡았다. 조 신임 대표는 "회사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주주사와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고객과 회사, 임직원이 동반 성장하고 발전하는 자산운용사를 만들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라이프가 윤리준법경영 실천을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27일 신한라이프는 이같이 밝히며 유관 부서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임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영종 신한라이프 대표는 지난 1월 경영전략회의에서 보험사의 지속가능경영이 중요해진 만큼 내부통제 강화와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고객이 신뢰하는 브랜드 가치를 지닌 회사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신한라이프는 준법감시팀, 소비자보호팀 등 유관 부서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했다. TF를 통해 보험업권의 특성을 세분화하고 각 영역별 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개선안을 마련해 실질적인 윤리준법경영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임직원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사내 인트라넷, 교육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LMS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이 진행된다. 이외에도 신한금융그룹 공동으로 실시하는 전직원 윤리준법 자기점검 및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창현 신한라이프 준법감시인은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윤리 청렴성이 특히 강조되고 있다”며 “윤리준법경영을 의사결정의 최우선 원칙으로 세워 선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화재가 반려묘의 상해와 질병에 대한 입·통원 의료비와 수술비, 비뇨기질환 보장, 사망위로금 등을 종합보장하는 반려묘 전용 보험을 출시했다. 26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이 상품은 주로 반려견을 타깃으로 한 기존 상품들과 달리 반려묘와 관련한 보장을 강화했다. 비뇨기 질환을 보장받으려면 기존엔 특약을 별도로 가입해야 했지만 이 상품은 주계약을 통해 보장한다. 또 의료비 보장비율도 기존 70%에서 최대 80%까지 늘려 50·70·80% 중 선택할 수 있다. 고비용 수술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수술비 확장담보를 선택 가입하면 된다. 반려묘 수술비 담보는 의료비 보장금액을 초과하는 고비용 수술에 대한 보장으로, 회당 250만원 한도로 연 2회까지 보장한다. 동물등록증 할인 제도로 보험료를 절약할 수도 있다. 동물등록증을 사진으로 촬영 후 등록하면 월납입보험료의 5%를 할인해 준다. 3년 또는 5년 주기 갱신을 통해 최대 20세까지 보장한다. 가입가능연령은 생후 61일부터 만 10세까지로, 가입 가능연령을 기존 만 8세에서 2년 늘렸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다이렉트로 반려견, 반려묘를 나눠 신상품을 출시했다는 것이 포인트"라며 "따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과 미국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으나 미국은 집세를 중심으로 서비스 물가 상승세가 지속해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는 보험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26일 발표한 '한국과 미국 소비자물가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3.5%에서 동결한 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현 5.0%인 기준금리 상단을 추가 상향 조정할 것임을 시사하는 배경에 대해 이처럼 진단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작년 6월 9.1%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 둔화세를 보이고 있으나 주택 항목의 상승률은 꺾이지 않고 오히려 작년 고점 대비 상승률이 높아진 점에 주목했다. 작년 6월 주택 항목 물가 상승률은 7.3%였는데 올 1월 들어 상승률이 8.2%로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또 미국 상품 물가 상승률이 작년 6월 13.3%를 고점으로 둔화한 것과 달리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집세를 중심으로 올 1월 7.6%로까지 오름세를 지속하는 반면, 한국은 상품 물가가 2022년 7월 9.0%를 고점으로 올 1월 6.6%로 꺾였고, 서비스 물가는 2022년 10월 4.2%를 고점으로 올 1월 3.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흥국생명이 그룹홈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립교육과 진로코칭,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는 아동지원활동인 ' '나를 찾아서' 지원자를 모집한다. 23일 흥국생명에 따르면 회사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인 '나를 찾아서'는 올해 그룹홈 지원 10년을 맞아 기존 프로그램에 디지털 범죄 교육 등의 활동을 추가했다. 다음달부터 그룹홈 아이들의 정서적인 안정을 위한 집단매체 심리치료를 진행하는데, 모든 프로그램은 매체치료 전문가의 지도 하에 진행되며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불안감 감소와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시간을 함께 보낼 예정이다. 또 그룹홈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약 4개월간 진로코칭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자립을 앞둔 청소년에게 진로 전문 코치를 1:1로 매칭 시켜 진로 탐색부터 현실적인 진로 설계까지 계획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5월부턴 자립교육 프로그램인 '봄볕학교' 모집에 나선다. 이 교육은 집 구하는 방법부터 경제교육, 범죄예방교육 등 사회 진출에 앞서 자립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그룹홈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노숙자, 장애인, 청소년 등을 각각 소수로 그룹화하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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