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금전문가) 퇴직을 앞둔 정OO씨는 퇴직금을 퇴직연금을 가입해야 할지 일시금으로 받는 게 좋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시 세금을 절세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느 정도 절세가 되는지 또 어떤 세금을 고려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금을 10년 동안 연금으로 수령시 퇴직소득세의 30% 할인 퇴직 시 수령하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금액과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략적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근속연수 퇴직금 대비 세금비율 10년 20년 30년 1억 426만원 123만원 26만원 1~4% 5억 9781만원 5838만원 3557만원 7~20% 10억 2.4억원 1.9억원 1.5억원 15~24% 50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청룡의 해인 갑진년(甲辰年) 2024년이 밝았다. 2024년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이 비제도권, 비정상의 가상자산을 제도권, 정상화라는 이정표를 확립하는 ‘가상자산 글로벌 제도화 원년’이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지난 2021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를 수용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에 이어, 올해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1단계법)을 시행하게 된다. ◇ 지난해 9월 G20 정상회의 선언문에 가상자산도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한 G20 정상회의 공동 선언문에는 가상자산(Crypto-Asset) 정책 및 규정 관련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G20 선언문 58항 가상자산 정책과 규정(Crypto-assets : Policy and Regulation)에서는 ▲가상자산 (Crypto-assets) 및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GSC) 규제 감독을 위한 G20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고위급 권고사항((high-level recommendations)을 승인한다 ▲FSB-IMF(국제통화기금)의 통합 보고서와 로드맵 역시 수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FSB-IM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물은 생명의 원천이다. 인체는 스스로 적정량의 수분을 조절한다.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하면 갈증을 느낀다. 뇌가 목이 마르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또 소변 생성도 줄게 해 수분과 전해질의 체외 배출을 억제한다. 반대로 몸 안에 수분이 많으면 소변을 더 생산한다. 인체의 수분 조절은 자동적이다. 따라서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는 게 자연스럽다. 목이 마르지 않을 때는 일부러 물을 마실 필요는 없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가 떨어진다. 갈증을 느끼는 중추신경 기능이 둔화된다. 이로써 중노년은 필요한 양 보다 물을 덜 마시는 경향이 있다. 이 생활이 지속되면 수분이 부족하게 돼 혈액의 농도가 짙어져 혈관질환 위험성이 증가된다. 또 입도 쉬 마르게 돼 구강질환과 입냄새에 취약해진다. 중년 이후에는 목이 마르지 않아도 가끔 물을 마실 필요가 있는 이유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피지선 분비도 감소한다. 입마름과 피지선 분비 감소는 입냄새와 채취의 원인이 된다. 입이 마르면 타액 분비가 준다. 물을 자주 마시지 않으면 입안에서 입냄새를 유발하는 세균의 증식 호발 여건이 조성된다. 중노년에게 권장되는 하루 물의 섭취량은 1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지난 호에 이어서> 2023년 1월 6일자 한국경제신문의 기사 중에 아래와 같은 기사가 있었다. 하나증권 “올해 원/달러 환율 V자 흐름 예상…평균 1,255원” 하나증권은 올해 원/달러 환율이 미국 달러 가치에 발맞춰 V자 흐름을 보이며 평균 1,255원을 기록할 것으로 6일 내다봤다. 전규연 연구원은 이날 환율 전망 보고서에서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의 매파(통화 긴축 선호)적 기조가 부각돼 1분기 외환시장은 변동성 장세가 불가피하다”면서도 “결국 주요국 통화정책 차별화에 연동돼 환율은 상반기까지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 주식에 대한 외국인 수급 개선 가능성과 위안화의 제한적 강세 흐름도 원화 강세를 지지한다”며 “2010년 이후 평균 실질실효환율 적용 시 1,240원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실질실효환율은 한 나라의 화폐가 상대국 화폐와 비교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구매력을 가졌는지를 나타내는 환율이다. 다만 그는 “글로벌 교역량 급감과 반도체 수출 부진 등으로 국내 무역수지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지식은 원리를 통해서 맥락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지식의 특수성과 유사성을 인정하면서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지식은 과거를 말하는 철학, 미래를 이야기하는 과학, 그리고 인간의 본능과 경험(실험, 관찰 등) 등을 합쳐서 이루어진다.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은 대학에서 지식을 창출하고 전파하면서 국가의 발전과 산업의 성장에 활용하고 있다. 지식의 생성: 불확실성과 확률의 탄생 지식은 오랜 기간의 유물, 유적과 사건들의 빅데이터에서 그 기원을 찾는다. 자료가 많을수록 그 원인이나 현상을 빨리 찾을 수 있지만 우연히 발생하는 사건도 존재할 수 있어 근본적인 실체를 찾기는 어렵다. 초기 값이 지식을 결정할 수 있는 출발점이지만 첫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식을 정의하기 어렵다. 확률(probability)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떤 사건이나 사물의 특징을 반복적으로 측정해서 얻는다. 베르누이(Bernoulli)는 반복 실험에서 얻은 경험 확률로 미지의 기대 값과 확률을 계산했다. 베이즈(Bayes)는 이론 확률(사전 확률)에 추가 정보를 반영하여 새로운 확률(사후 확률)을 계산했다. 베르누이 확률과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과거 국가 간 경제활동 범위는 단순히 ‘상품’무역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국제통상은 기술의 발달로 돈으로 거래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경제활동으로까지 확대됐다. 여기에 더해 비경제적 요소인 환경보호, 노동기준, 기업윤리 등 예전에는 국제통상과 거리가 멀어 보였던 분야에 대해서도 국제규범을 설정하고 무역과 투자활동에 연계시키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한데 모은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ESG 경영이다. 특히 환경 문제는 냉전종식 후 주요 국제관계 의제로 부각되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경제활동은 필히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을 유발하며, 이는 특정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여러 나라와 관련됨에 따라 국가 간 외교문제로 비화되기도 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 공장에서 발생한 엄청난 양의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와 일본 등 이웃 국가로 넘어와 외교적 문제로까지 이슈화된 사실을 기억하는 이가 많을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소위 그린라운드(green round)협상을
(조세금융신문=이진우 와인디렉터) 24년 청룡의 해가 드디어 밝았습니다. 푸른색의 ‘갑’과 용을 의미하는 ‘진’이 만나 갑진년이라고 불리는 한해입니다. 새해가 밝기도 전에 23년부터 ‘24년 갑진년’ 대한민국을 위해 여러 분야에서 예측된 트렌드를 언급하며 한해를 알차게 준비하자라는 에너지를 전하기에 집중했습니다. 이 모습은 흡사 청룡이 숨겨진 비상한 능력을 24년에 발휘할 수 있게 지니고 있는 여의주에 성스로운 에너지를 모으는 모습 갔다고나 할까요. 매해 등장하는 김남도 교수의 ‘2024년 대한민국의 트렌드 코리아‘ 책에는 재미있게도 ‘DRAGONEYES’ 단어로 24년 10대 트렌드를 함축적이게 풀어냈습니다. 필자도 이 단어를 활용하여 예측되는 24년 와인 시장의 트렌드를 풀어보았습니다. D Digital Engaemnet(디지털과의 연계) 와인 소비자들은 더 이상 디지털을 통한 궁금증 해결을 넘어 디지털을 통한 개개인의 만족도 향상과 본인만이 지향하는 와인 히스토리에 더욱 더 집중할 것입니다. 23년 와인관련 소셜 미디어, 이메일, 웹사이트를 통한 상호 작용하는 디지털 유경험들을 전달한 주류 수입사 및 업체들은 충성 고객들로 견고하게 고객 관계를 구축할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세무사로서 많은 CEO를 만나다보면, 자수성가로 기업을 일군 경우 또는 부모의 가업을 승계받아 기업을 경영하는 경우 구분할 것 없이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 대표의 가장 큰 고민과 바람은 힘들게 일군 가업을 낮은 세금으로 자녀들이 성공적으로 물려받아 가업의 명맥을 유지하는 거라 할 수 있다. 가업승계도 일정 트렌드가 있는데, 이런 트렌드 형성은 당연히 정부의 가업승계 관련 세제지원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가업승계 관련 세제지원을 보면, 2023년 개정세법, 2024년 세법개정안 모두 CEO 유고시에 적용하는 가업상속공제보다 CEO 생전에 가업을 물려주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해 더 파격적으로 세제지원 폭을 늘리고 있다. 이는 생전에 가업을 물려받아 온전한 경영자 수업을 통해 제2세 가업경영의 성공확률을 높여 달라는 중소기업들의 요청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호에서는 2024년부터 적용 예정인 완화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세율 적용금액 확대 법인기업의 CEO가 생전에 낮은 세금으로 주식을 증여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상속공제와 같이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비트코인과 소수 메이저 코인들이 상승장을 주도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26일 오후 3시 40분 업비트에서 5737만원을 기록하면서 5700만원대에서 횡보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업비트에서 지난 6월 2000만원대까지 하락한 이후 지난 23일 처음으로 6천만원대까지 상승하면서 코인 상승장을 주도하고 있다. 비트코인과 함께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등 소수 메이저 알트코인들도 동반 상승하면서 ‘코인 강세장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리서치센터는 ‘2024년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올해 1조 6000억 달러(약 2088조 원) 대비 2.8배 증가한 4조 5000억 달러(약 5874조 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가상자산 데이터 플랫폼 쟁글 역시 ‘2022년부터 시작된 크립토윈터(가상자산 침체기)가 끝나고 내년에는 봄이 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밝혔다. 미국 거래소 코인베이스도 ▲코인 시장은 이미 크립토 윈터를 벗어났다 ▲ 반감기, 미국 금리정책 등으로 시세 상승이 예상되며 기관투자자 유입으로 전례 없는 시장 재편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 코인 상승장의 핵심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부동산 시장의 대표적인 호재로 평가 받는 철도 개통이 올해 대거 몰릴 것으로 전망되어 수혜지역과 단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대표적인 호재로 평가받는 철도 개통이 2024년 전국에서 대대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를 비롯해 서울‧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곳곳에서도 주요 노선이 대거 뚫린다. 개발 업계에선 철도가 뚫리면 단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착공과 개통에 맞춘 두 번의 시기가 가장 큰 가격 상승기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보합세인 상황이지만 신규 철도 개통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철도 노선 정보 사이트 미래철도DB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개통될 예정인 철도 노선은 모두 17개로 관련 집계가 시작된 2002년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할 예정이다. 먼저 수도권에서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를 비롯해 지하철 8호선 암사~별내 연장 구간(별내선), 서해선이 대표적인 노선으로 이처럼 굵직한 노선들이 2024년 개통됨에 따라 대중교통 개선으로 역 인근 지역의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아파트 입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고객 질문 Question] 저는 1년 전 부인을 먼저 떠나 보내고 경기도에 소재한 실버타운에 입주하였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실버타운의 보증금은 2억 3천만원이고, 월 생활비는 식대비 포함 약 2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 비용은 국민연금과 연금보험 등 연금소득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꽤 들지만 청소, 음식 준비 등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너무 편하고 연배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있어 주말마다 영화도 보고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3명 모두 저에게 잘 해주지만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막내가 신경 쓰이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래서 실버타운에 들어오면서 타인에게 임대해 준 제 소유 아파트(시가 10억원, 1세대 1주택,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막내에게 주고 싶은데 ① 아파트 자체를 증여할 지 아니면 ② 팔아서 증여할 지 세금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③ 아파트를 팔아서 물려줄 경우 매각 금액을 지금 당장 증여하지 않고 일부는 저의 노후 생활비로 조금씩 쓰다가 제가 사망하게 되면 남은 금액을 막내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Answer]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금전문가) 매년 직장인이라면 월급을 받을 때 미리 원천징수를 하고 난 후의 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최종적인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일정금액의 공제를 적용 후 납부세액이 산출되는데, 이때 매월 미리 낸 세금보다 공제 후 총 납부세액이 적다면 환급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으로 조금이라도 환급을 받으려면 연초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꿩먹고 알먹고!(저축‧투자와 관련된 공제항목) 1) 무주택 직장인이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필수 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청약)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무주택 직장인이라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청약통장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이면서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중 무주택 세대주인 직장인이라면 연간 240만원 한도(24년 납입분부터 연300만원) 내에서 불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어, 최대 96만원(24년 납입분부터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85㎡ 초과 주택에 당첨되거나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인터넷, 유튜브에서는 별의별 정보를 다 얻을 수 있다. 홍수처럼 쏟아지는 정보에서 옥석을 가리는 것은 극히 어렵다. 사람들은 짧은 것, 단정적인 것을 원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SNS(사회관계망)에서 넘쳐나는 의학 정보도 단정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질환은 차분하게, 세심하게 진단해야 정확한 원인과 병명을 알 수 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 바다에 넘쳐나는 의학 정보는 참고만 해야 한다. 정확한 진단은 한의원과 병원에서 해야 한다. 심한 입냄새는 질환에 의한 경우가 있다. 입냄새로 의외의 질환을 찾아낼 수도 있다. 입냄새가 전조증상이나 심각한 상태임을 유추할 수 있는 질환은 다양하다. 생리적 현상이나 구강질환 외의 질환으로 인한 입냄새는 특정 냄새와 밀접하다. 먼저, 소변 냄새다. 신부전증 요독증 등으로 혈액에 노폐물이 지나치게 축적되면 암모니처럼 냄새가 난다. 콩팥 기능이 저하되면 소변을 통한 노폐물 배출이 자연스럽지 않다. 이로 인해 체내에 쌓인 요소 일부가 타액이나 체액 등으로 배출될 수 있다. 이 경우 소변 냄새와 유사한 암모니아 냄새가 난다. 신장병은 비린내가 난다. 다음, 생선이나 달걀이 부패한 냄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뇌질환을 보상하는 보험은 다양하다. 약관에서 정한 뇌질환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가입 시 약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뇌졸중 진단비, 뇌출혈 진단비, 뇌혈관질환 진단비 등이 대표적인 보험금이며 보상 범위와 보험금 지급 조건 등은 진단비 종류마다 차이가 있다. 그 중 매우 까다로운 기준을 가진 CI보험의 중대한 뇌졸중이 있다. CI보험은 치명적 질병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으로 여기에는 중대한 뇌졸중도 포함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뇌졸중과 보험금 지급 조건, 보상 범위, 면책 규정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 뇌졸중 진단비 약관 규정 예시) “뇌졸중”이라 함은 대뇌혈관질환 중에서 뇌졸중으로 분류되는 질병(질병분류번호 I60~I63, I65~I66)을 말합니다.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 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핵자기 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지난 14일 한국과 IMF가 공동 주최한 ‘2023 MOEF-BOK-FSC-IMF 국제 콘퍼런스’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해 의미있는 발언을 했다. ◇ IMF 총재, ‘사람들은 건강보다 20배, 기후변화 보다 7배 많이 비트코인 검색’한다고 밝혀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금융의 디지털화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 ▲디지털 방식의 금융 시스템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결제 및 거래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사람들은 ‘건강’보다 약 20배, ‘기후변화’보다 7배 많이 ‘비트코인’이라는 단어를 검색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 가상자산 모두가 무법자가 아니다, 창의성을 통해 기회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다 ▲ 자산을 토큰으로 설정하고 블록체인(분산원장)을 통해 거래하는 것의 잠재적인 이익은 클 수 있다 ▲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 당사자가 접근할 수 있고 투명하고 변조가 방지되며 결제가 빠르다는 것이다. ◇ 유럽연합 암호자산법(MiCA), 암호자산은 상당한 잠재적 편익을 줄 수 있다고 규정 내년 하반기 시행하는 세계최초의 가상자산 통합법인 가상자산법(MiCA) 전문 제2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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