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7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50%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7일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현재 연 2.50%) 수준을 결정한다. 전날 연합뉴스 설문조사에서는 경제 전문가 6명 모두 7·8·10월에 이은 4연속 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무엇보다 금리가 낮아지면 원/달러 환율이 더 치솟을 수 있다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 원론적으로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을 크게 밑돌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진다. 지난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낮) 거래 종가는 1,477.1원으로, 미국 관세 인상 우려가 고조된 지난 4월 9일(1,484.1원) 이후 약 7개월 반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이에 따라 같은 날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한은·국민연금은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했고,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회의 내용을 설명하고 환율 안정 의지를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려 원화 가치 절하에 힘을 보탤 이유가 없다. 금리를 일단 동결하고 10·15 대책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낙폭을 줄였다. 외환 당국이 시장 안정 의지를 내비쳤지만,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인식은 달러-원 환율에 꾸준히 상방 압력을 넣고 있다. 27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4.10원 하락한 1,468.30원에 마감했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15시 30분)의 종가 1,465.60원 대비로는 2.70원 상승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환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나 약발이 먹히지는 않았다. 구체적인 안정 계획이 나오지 않은 데다 국민연금을 활용한 방안 등 대책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아 달러-원 환율에 충분한 하방 압력을 넣지 못했다. 달러-원 환율은 런던장 시간대로 접어든 뒤 장 중 1,476원까지 튀기도 했다.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이 힘을 못 쓰는 흐름이다. 다만 뉴욕장 들어 달러인덱스가 하락하면서 달러-원 환율도 다시 1,460원대 후반까지 밀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2월에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과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둔 포지션 조정으로 달러인덱스는 약세다. 한편 다카이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네이버가 간편결제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과 업비트 운용사인 두나무 간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두나무를 그룹 계열로 편입하고, 웹3.0과 디지털 자산 기반 금융 사업 확대를 위한 초석을 다진다.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는 26일 각각 이사회에서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내용의 포괄적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했다. 네이버는 이날 오후 공시를 통해 “네이버파이낸셜은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함으로써 디지털 자산 기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최종 교환비율은 ‘두나무 1주=네파 2.54주’ 이번 거래에서 산정된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가치는 각각 4조9000억원, 15조1000억원이다. 이를 단순 비교한 기업가치 비율은 1 대 3.06이다. 다만 양사의 발행주식 수가 서로 달라 이를 주당 기준으로 환산한 최종 교환비율은 두나무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2.5422618주, 즉 약 2.54주로 정해졌다. 주당 교환가액은 두나무 43만9252원, 네이버파이낸셜 17만2780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복수의 외부 평가기관으로부터 기업가치 및 주당 가액을 검증받았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상장사의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내년부터는 고의적 회계부정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그 기간에 비례해 과징금이 자동으로 가중되고, 장부 조작이나 감사 방해 등 중대 위법은 규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제재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법 시행령과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지난 8월 발표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간 가중 체계다. 지금까진 수년에 걸쳐 회계부정이 이어져도 위반 금액이 가장 큰 특정 연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탓에 장기 분식회계에 대한 처벌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 체계는 고의 위반 행위가 1년을 넘기면 매 1년마다 산정된 과징금의 30%씩을 추가하고, 중과실은 2년을 초과할 때부터 매년 20%씩 가중하는 방식이다. 또한 회계 정보 조작, 서류 위조, 감사 거부 및 방해 등은 ‘고의 분식회계’에 준해 제재 강도를 높인다. 금융위는 “장부 조작, 감사 방해 등은 재무제표 분식회계 조치 시 조치 가중사유로 신설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최고 수준의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시장금리 상승 영향이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에 즉각 반영되면서 10월 신규 가계대출 금리가 11개월 만에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등 핵심 상품 금리도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였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연 4.24%로 전월 대비 0.07%p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이어진 하락 흐름이 처음으로 멈춘 셈이다. 주담대 금리는 연 3.98%로 0.02%p 올랐고,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0.02%p 오른 3.78%를 기록했다. 반면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연 5.19%로 0.12%p 내려 두 달 연속 떨어졌다. 김민수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금리 변경 배경에 대해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은행들은 가산금리 조정보다는 대출 모집 축소, 대환대출 제한 등 총량 중심의 가계대출 관리에 주력해 왔다”며 “10월의 경우 지표금리(은행채 5년물 금리)는 0.11%p 올랐지만 일부 은행이 8~9월 단행한 가산금리 인하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실제 주담대 금리를 0.02%p 상승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금리는 가격 조정보다는 총량 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권의 인공지능(AI) 전환을 국가 전략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초대형 자금 공급, 제도 정비, 인프라 구축을 동시에 추진해 금융을 한국 AI 산업 도약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이 위원장은 2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 개막식 환영사에서 “금융권의 ‘AI 대전환’이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의 첨병이 될 것”이라며 “AI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전략 요소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이 AI 대전환을 뒷받침하고, 금융이 이끌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규모 투자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과 AI 산업 간 연결 고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 위원장은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금융이 AI 대전환을 주도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향후 5년간 5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해 신규 투자를 유도하고, 원활한 회수 지원을 위해 2조원 규모의 세컨더리펀드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핀테크·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편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토큰증권(S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KB국민카드(사장 김재관)가 KB Pay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연말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다음달 14일까지 약 3주간 운영되며, KB Pay를 이용하는 고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행사 기간 동안 이벤트 참여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다이소 상품권 5만원권 50명, 3만원권 175명, 1만원권 1000명 등 총 1225명에게 제공한다. 또한 KB Pay를 신규 가입한 고객과 KB Pay로 결제한 고객에게는 추첨기회를 추가로 제공해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당첨 결과는 12월 19일 이내 개별 안내되며, 경품은 모바일 쿠폰 형태로 지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뇌출혈은 신체 내부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고 외부 요인인 사고나 외상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종류도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경막하출혈,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 뇌내출혈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이중 지주막하출혈은 뇌를 둘러싸고 있는 지주막과 연질막 사이 공간에 출혈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이 부위는 뇌의 주요 혈관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출혈 시 생명에 심각한 위험이 따르거나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가 있다. 지주막하출혈은 교통사고, 낙상, 충격 등 외상으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실제 통계상으로는 뇌동맥류 파열이나 뇌동정맥기형 등의 내부 혈관 질환으로 인한 자발성(내인성) 출혈이 더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낙상, 넘어짐 등의 사고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와 S06.6 코드로 분류되는 급성 지주막하출혈 진단이 확정되었어도 보험회사는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질병으로 발생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 내부 원인에 의한 뇌출혈 진단비를 청구하는 사안이라면 (외상성은 보장 제외)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없겠으나 상해 또는 재해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지주막하출혈이 내부 원인으로 발생했다면, 상해의 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 수준을 평가한 결과 10곳 중 3곳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속 설계사 규모가 작거나 지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GA일수록 취약 등급을 받는 등 내부통제 격차도 뚜렷하게 확인됐다. 26일 금감원은 설계사 500명 이상 대형 GA 75개사의 2024년도 내부통제 실태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내부통제 실태 평가 결과 전체 평균은 3등급(보통)이었지만, 4~5등급(취약·위험)으로 분류된 GA가 22곳(29.3%)에 달했다. 1~2등급(우수·양호)은 29곳(38.6%), 3등급은 24곳(32.0%)이었다. 시범평가가 진행된 최근 3년간 우수·양호 등급 비중은 2021년 17곳, 2022년 18곳, 2023년 23곳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GA 간 편차는 여전히 컸다. GA 간 가장 큰 변별력은 규모였다. 설계사 3000명 이상 초대형 GA(20곳)의 경우 우수·양호 등급이 80%(16곳), 취약·위험 등급이 0곳이었다. 반면 설계사 500~1000명 GA(25곳)는 취약·위험 등급이 52%(13곳)으로 나타났다. 설계사 수가 많을수록 본사 중심의 관리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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