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29일 청사 10층 대강당에서 강규성 주무관을 2024년 ‘10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했다. 강규성 주무관은 주류를 수입하는 다국적 기업이 저가로 수입신고한 후 이에 따른 초과이익을 배당금 형태로 외국 본사에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탈세액 260억원을 추징해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세관은 또한, ‘10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일반행정 으뜸이에는 국립관세박물관의 미래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소장품 도록을 최초로 발간해 관세행정 홍보에 앞장선 임한슬 주무관이 선정됐다. 조사분야 으뜸이에는 대마 등 마약류 불법 수입·유통에 가담한 6명 전원을 끈질긴 추적 수사로 구속·송치해 국민안전 수호에 기여한 차선민 주무관이 차지했다. 아울러 전략물자인 반도체 부품을 허가 없이 중국으로 밀수출하고, 정상 무역거래로 가장해 밀수출 대금 45억 원을 수령한 업체를 적발한 이상문 주무관도 조사분야 으뜸이에 선정됐다. 권역내세관 으뜸이에는 골프용품을 자가소비용으로 신고해 세금을 내지 않고 국내로 반입한 후 인터넷으로 판매한 업체를 적발한 안양세관 김병겸 주무관이 선정됐다. 서울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유명 아이돌 포토 카드를 짝퉁으로 유통해 온 업자가 부산세관에 의해 뒷덜미를 잡혔다. 관세청은 부산본부세관이 유명 아이돌의 사진 저작권을 침해한 짝퉁 포토 카드 123만 장(진품가격 약 12억 원)을 밀수입해 국내 유통한 A씨(40대, 남성)를 '관세법'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불구속 고발(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세관은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선물 가게 등에서 짝퉁 아이돌 포토 카드가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점에 착안해 수사를 착수했으며, 포토 카드와 관련된 통관 내역을 정밀 분석한 결과 A씨를 검거하고, 밀수해 보관 중이던 짝퉁 포토 카드 36만 장을 압수해 추가적인 불법 유통을 차단할 수 있었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4년 8월까지 1만여 회에 걸쳐 1세트(55장)당 원가 400원~1000원 상당인 짝퉁 포토 카드 123만 장을 중국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구매해 국내로 밀반입해 왔다. 또한 이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1만 원 선에 판매하며 약 1억 6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편취했다. A씨는 아이돌 앨범에 포토 카드를 끼워팔고 있는 마케팅 정책을 보고 아이돌 포토 카드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마산세관(세관장 문행용)은 28일 제24회 마산 국화축제를 맞이해 국화축제 전시장(3·15해양누리공원 일원)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마약 밀수 근절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했다. 마산세관 직원들은 이날 행사에서 관세청 마스코트 마타(마약탐지견 캐릭터)와 함게 마약류의 위험성 및 밀수신고 방법 등을 기재한 홍보물을 관람객들에게 배포했다. 최근 마약구매 경로가 다양해지고 있고 손쉬워지면서 늘어나는 마약범죄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마산세관이 나선 것으로 특히 마약밀수 포상금을 최대 3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는 점을 홍보했다. 문행용 세관장은 이날 행사에 참여해 일상 속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류 등 불법 위해물품 밀수가 의심스러울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지역번호 없이 125)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세관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마약 반입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제고되길 기대하며, 마산세관에서도 필요시 관계기관과 공조해 마약 없는 청정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유럽연합(EU)이 이달 말께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 가운데 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양측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통상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이날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화상통화로 전기차 관세 협상 상황을 논의했다. EU는 통화가 끝난 뒤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참석자들은 8차례 열린 기술 협상에서 이뤄진 진전과 함께 아직 남은 상당한 격차(significant remaining gaps)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이 "상호합의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했다"면서 조만간 추가 기술협상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중국 상무부도 성명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상호 간 핵심적인 관심 사안에 있어서는 중대한 입장차이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왕 부장은 협상을 통해 가급적 빨리 실질적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 측은 추가 협상을 위해 EU 협상팀을 중국 베이징으로 초대했다. 앞서 EU는 중국산 전기차를 상대로 반(反)보조금 조사를 벌인 결과 과잉 보조금을 받고 값싼 가격에 유럽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평택직할세관(세관장 양승혁)과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24일 평택세관에서 '우범선박 합동감시 T/F팀을 발족시켜 즉시 가동키로 합의했고 밝혔다. 평택세관은 날로 교묘해지는 밀수 밀입국 등 해상불법행위에 공동대응키 했다고 T/F발족 사유에 대해 언급했다. 양 기관은 해상감시단속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각자 보유하고 있는 위험정보와 단속자산의 연계성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협업 프로세스를 운용할 예정이다. 평택세관 관계자는 "우범선박을 이용한 마약 등 불법물품 은닉을 철저히 수색해서 근절함으로써, 국민안전과 사회안녕을 저해하는 일련의 불법 행위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과세자료 제출기관에 가상자산 사업자를 추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증가하는 마약 밀수 등 부정유통 거래를 확인하는 데 가상자산 계좌 조회가 더욱 수월해 질 전망이다. 24일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과세자료 제출기관에 가상자산 사업자를 추가하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자료 제출 시 가상자산거래소가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해외거래소의 전신송금 정보를 과세자료에 포함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그간 불법 가상거래 계좌를 추적하는데 있어 애로사항이 컸으나 과세자료 제출기관에 가상자산 사업자가 추가돼 과세자료 확보가 수월해 질 전망이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국외로 이전되는 가상자산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3년에 신고된 해외거래소로의 가상자산 이전액은 약 45조원에 이르고 있다. 가상자산의 익명성, 보완성 등의 특성을 악용한 저가 수입신고 및 고가 수출신고 등 부정무역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관세청은 가상자산의 거래와 관련된 정부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석진 서울세관장이 취임 이후 안양세관과 구로지원센터를 방문해 본격 현장 행보를 가동했다. 서울본부세관은 고석진 서울세관장이 23일 오전 경기도 의왕에 위치한 안양세관을 방문해 현안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안양세관은 안양, 과천, 군포, 의왕 등 4개 시를 관할하는 내륙 물류의 거점세관으로, 주로 제조용 원부자재와 소비재를 통관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 최대 컨테이너 기지인 의왕ICD에 입주하고 있어 수출입 물류 원활화와 기업의 무역활동 촉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고석진 세관장은 국토교통부 등이 주관하는 의왕ICD 현대화 사업의 추진 현황을 살펴본 후, 직원들에게 관세행정의 목적에 맞게 첨단 물류시설로 개편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오후 세관장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있는 구로지원센터를 방문해 해당센터에서 전담하고 있는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현황을 살폈다. 구로지원센터는 서울 서남부권과 경기도 광명을 관할하는 지원센터로,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있어 수출·관세환급을 지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석진 세관장은 수출 활성화와 역동적 경제를 위해 현장에서 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구본부세관(세관장 강태일)은 23일 청도 지역 농식품업체의 수출 지원을 위해 청도군청,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 수출입 유관기관 합동 컨설팅을 실시했다. 대구세관은 전문인력 부족으로 수출 진행과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한 농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업체별 맞춤형 수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FTA 활용 지원(대구세관) ▲청도군내 수출 초보 농식품업체 발굴(청도군청)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지원사업 안내(KOTRA) ▲ 주요 수출국 수입인증 요건 안내(aT) 등이 있다. 이번 합동 지원에서는 영세 농식품업체가 FTA를 활용할 수 있는 품목을 적극 발굴하고, 원산지 인증수출자 취득 지원, 유관기관별 지원사업 활용 방법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강태일 대구본부세관장은 “전 세계적인 K-푸드 인기와 정부의 수출확대 전략으로 인해 대구·경북 농수산식품 수출도 상승 추세인만큼, 앞으로도 세관 차원에서 지자체 및 수출입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대구·경북 지역 농식품 수출업체들을 다방면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현지 시각 11월 5일)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리 국내 기업들도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앞으로 다가올 미 대통령선거에서 우리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은 트럼프와 해리스간 대선 결과에 상관 없이 對 중국 견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중국에 대한 반사이익 보다는 불이익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계는 해리스 후보가 당선 될 경우 기존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 기조가 대체적으로 이어질 것이나 노동, 인권, 환경 관련 통상정책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트럼프 후보가 당선 될 경우 취임 직후 부터 관세를 중심으로 통상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재계는 불확실한 통상 환경에 대한 다층적인 대응체계를 갖추고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가입 논의도 본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경협, 트럼프 vs 해리스 대(對) 중국 견제는 ‘동일’...‘CPTPP가입 본격 논의 필요’ 한국경제인협회(회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SNS를 통해 마약을 밀수입하고 양수함과 땅 속 등 일명 ‘던지기’수법을 이용해 여러 장소에 은닉한 마약 사범이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지난 9월 MDMA(일명:엑스터시) 1004정과 케타민 125.58g을 밀수입한 A씨(남, 32세)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밀수입)’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은 올해 8월 건강기능식품으로 위장해 국제우편을 통해 밀수입하려던 MDMA 1004정을 통관검사 과정에서 적발하고, 통제 배달(경기도 파주)을 통해 우편물을 수취하는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한편, 체포 과정에서 A씨가 가방 속에 밀수에 사용된 듯한 절반이 비어있는 양초컵을 소지하고 있는 점을 이상하게 느낀 세관 수사관들은, 추가 범행을 의심해 A씨 실주거지(서울 소재 빌라)를 정밀 수색했다. 세관 수사관들은 이 과정에서 마약류 소분･은닉 등 던지기 수법에 사용되는 모종삽과 소형 지퍼백, 정밀저울을 발견했다. 또한,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확인된 마약 은닉장소를 수색해 은닉되어 있던 MDMA 4정과 케타민 15g을 추가 적발했다. 수사 결과, A씨는 MDMA 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원산지를 바꿔치기하는 이른바 '라벨갈이'로 적발된 물품 규모가 5년 새 1조원어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은 1천103건, 적발 금액은 1조736억원으로 집계됐다. 철강 제품이 150건(2천42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류 125건(561억원), 전기기계 101건(1천92억원), 전자제품 78건(1천122억원), 광학기기·시계 72건(251억원), 수공구 62건(138억원), 농수산물 59건(52억원) 순이었다. 위반 유형은 원산지 미표시가 438건(2천68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원산지 표시 부적정 218건(1천504억원), 손상 변경 190건(1천655억원), 허위 표시 132건(1천644억원), 오인 표시 125건(3천24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한국산 제품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다 보니 수입 물품을 들여와 국산 제품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물품에서부터 공공 조달 물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범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속적인 해외직구 악용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관세청이 중국의 광군제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에 맞춰 오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5주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143건에 608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이 중 자가사용을 가장한 상용품 밀수입 등 관세사범이 110건에 530억원, 지재권침해 사범이 4건에 19억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입 등 보건사범이 11건에 58억원, 마약사범이 18건에 1억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해 국민건강 위해물품 지식재산권침해 물품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특별단속 기간 운영에 나선 것. 관세청 한민 조사국장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늘어나는 해외직구 악용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5주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러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전년 동기 대비 7건, 68억원이 증가한 수치로 그동안 관세청의 적극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외직구 악용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중국의 광군제와 미국의 블락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속적인 수출 우상향을 기록 중인 우리나라 수출이 이달 20일까지 조업일수 영향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다만 정부는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하고, 반도체와 컴퓨터 등 IT품목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수출 실적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10월 1~20일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327억6600만달러로 전년 동기(337억4000만달러) 대비 2.9% 감소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6억2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입액은 338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1%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10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와 컴퓨터 주변기기의 수출이 각각 36.1%, 15.6%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7%를 기록했다. 반면 승용차와 석유제품 수출은 각각 3.3%, 40%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중국과 베트남 수출이 각각 1.2%, 1.1% 늘었다. 대만향(向) 수출도 90% 늘었다. 반면 미국과 유럽연합은 각각 2.6%, 8.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해외순방 중 구매한 명품에 대한 세관 처리를 두고 야당 위원들이 집중 추궁했다.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고광효 관세청장에게 지난해 유럽 순방 중 김건희 여사가 리투아니아에서 명품 쇼핑을 했다는 현지 매체 보도를 근거로 김 여사에 대한 적법한 세관신고 절차가 이뤄졌냐고 질의했다. 지난해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동행한 유럽 순방 중 리투아니아의 한 명품매장에서 쇼핑하는 장면이 현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당시 리투아니아 매체 ‘15min'은 김 여사가 경호원과 수행원을 대동해 민간인 출입을 막고 '두 블로리아이(Du Broliai)'라는 명품 브랜드 제품을 모아 파는 편집샵에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과 영부인, 수행원 등은 해외 순방 시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해 출입국 절차를 밟는다. 이들이 현지에서 고가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입국 과정에서 세관 신고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느냐는 것이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다. 만약 김 여사가 면세 한도인 800달러를 초과한 명품을 구매한 것이 사실이라면, 입국 과정에서 적법하게 신고했어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화장실 좀 쓰게 해달라. 에어컨 바람 좀 쐴 수 있게 해달라. 시간에 쫓겨 식사를 할 수 조차 없다. 면세점은 화려한데 면세점 노동자들을 위한 공간은 없다" 18일 관세청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황명선 의원의 참고인으로 나선 면세업계 협력업체 노동자가 면세업계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해당 참고인은 "면세업계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주어진 시간안에 구내 식당까지 갈 수 없어 도시락을 싸와서 벤치에 앉아서 밥을 먹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보안요원은 해당 공간에서 밥도 먹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면세점에서는 벌점까지 줘 비행기에도 가지 말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고인은 "밥 먹을 공간도 없고 인원수가 모자라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새벽에 출근해서 너무 힘든데 마땅히 쉴 공간도 없어 쉬기 위해 걷고 헤매다가 다시 매장으로 돌아온다"고 하소연 했다. 참고인은 이외에도 JDC 면세점 보세 물류창고 안전장치 부재, 공항 면세점 공사로 인한 두통, 천식 등 고질적인 병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면세점 특허 심사 기준에서 근로환경 개선 적정성 평가를 제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참고인은 "제도 운영위원회, 특허심사위원회, 면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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