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금융 혁신과 금융 안정이라는 상충되는 목표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또한 미국·EU 등 글로벌 경쟁국들이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도입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한국도 명확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발 빠른 규제 체계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거버넌스 모색 세미나’에서 임동민 인디이콘 대표는 “스테이블코인 도입 과정에서 은행과 비은행권이 함께 참여해 다양한 방식의 스테이블코인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암호자산 생태계와 연결해 다양한 참여자들과 함께 혁신해야 한다”며 “여기에 카드사·빅테크·통신사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준비금은 현금·국채 등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두고 위기가 발생할 경우 중앙은행이 안전망 역할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며 “미국·EU 등 주요 국가의 규제를 참고하되 국내 실정에 맞게 규제수준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임동 대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시 외환거래법 및 전자금융법 개정 외에 별도 입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도널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GENIUS 법안(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킴에 따라 코인 생태계의 글로벌 전략이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거버넌스 모색’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김재윤 슈퍼블록 대표는 “GENIUS 법안의 핵심 규정 중 하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준비 자산(채권 이자 등)에서 발생한 수익을 토큰 보유자에게 분배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증권으로 분류되는 것을 방지하고, 투자 상품이 아닌 결제 수단으로 유지하기 위함”이라며 “스테이블코인 사업자들은 스테이블코인 발행량과 준비금을 늘리기 위해 리워드를 제공할 수 있는 메인넷 플랫폼을 만들거나 가격 안정성과 수익을 동시에 제공하는 MMF(머니마켓펀드) 같은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재윤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이자수익 규제로 인해 ▲스테이블코인 전용 메인넷 급증 ▲이자수익을 원하는 코인 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금융신문과 블록체인전략연구소 공동 주관으로 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 혁신 금융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 스테이블코인 거버넌스’ 정책 세미나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축사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지급결제 수단을 넘어 디지털 금융혁신을 견인할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며 “낮은 거래 비용과 실시간 송금·결제, 높은 접근성을 비롯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유동성 개선, 글로벌 시장 개척까지 우리 경제 전반의 성장 잠재력을 넓히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화를 통한 불확실성 해소가 선결과제”라며 “통화, 외환, 금융, 불법 거래 등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도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균형 잡힌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블록체인과 스마트컨트랙트 등 기술 활용, 발행인 요건과 준비자산 마련 등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러한 장치가 뒷받침된다면 리스크는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오늘 토론회가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조성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혁신 금융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 스테이블코인 거버넌스 모색’ 정책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의 거버넌스 체계 설계가 국가 디지털 금융 전략의 핵심 과제라고 되짚었다. 이 의원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며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금융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그러나 그만큼 시장 안정성, 투자자 보호, 통화정책과의 조화 등 다양한 과제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디지털 혁신 금융을 추진하면서도 금융시장의 신뢰와 안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운영을 둘러싼 거버넌스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국가 디지털 금융 전략의 방향을 좌우할 중요한 이슈”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오늘 세미나는 학계, 업계, 정책당국의 전문가가 스테이블 코인의 기술적 특성과 제도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우리 현실에 맞는 거버넌스 모델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디지털 혁신 금융의 취지에 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혁신 금융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 스테이블코인 거버넌스 모색’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한국이 디지털 금융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역할과 투명한 규칙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한국의 원화 기반 법정화폐 거래량은 글로벌 최상위권이며, 2023년 하반기 기준 원화 예치금은 약 4조9000억원, 거래 가능 이용자는 645만명에 이르고, 국내 사업자의 총영업이익도 2693억 원 수준”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와 역동적인 제조·콘텐츠 산업, 두터운 이용자 기반이 결합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강점에 ‘좋은 제도’가 더해지면 서울은 단숨에 디지털 금융 허브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KRW-SC)은 결제·정산의 효율화, 크로스보더 송금과 무역 결제 비용 절감, 온체인 자본시장 인프라와의 접점 확대 등 실물 효용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최근 세계 주요 디지털 자산 전문가들과의 만남을 소개하며 “신뢰 가능한 거버넌스 아래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결제·정산부터 온체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나라가 디지털 금융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합리적인 규제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혁신 금융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 스테이블코인 거버넌스 모색’ 세미나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전 세계 금융시장이 디지털 자산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며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들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정비하며 디지털 금융 시장 주도권 확보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명확한 법적 근거와 합리적 규제 체계를 마련하지 않으면 혁신 기업이 해외로 떠나고 금융산업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의 결제, 송금, 투자 등 다양한 활용이 기존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발행 준비금 안정성, 이용자 보호, 자금세탁 방지, 금융시스템 안정성 등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 의원은 “디지털자산TF 위원으로서 디지털 금융 혁신을 뒷받침하는 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며 “업계 의견을 경청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IBK기업은행 신임 투자은행(CIB)그룹장으로 김상희 여신심사부장, 정보기술(IT)그룹장으로 권오삼 경기남부지역본부장, 준법감시인으로 박필희 데이터본부장이 선임됐다. 2일 기업은행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의 부행장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히면서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쇄신 정책과 중소기업 금융 정책에 적합한 인사를 선임하는 절차가 최근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김 그룹장은 동국대 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1990년 입행해 석수역지점장을 거쳐 주로 여신심사부에서 근무했다. 권 그룹장은 1987년 입행해 선릉역지점장, 가치경영실장을 역임했다. 박 준법감시인은 리스크감리·리스크총괄·데이터본부를 두루 거쳤다. 기존 그룹장들 간의 보직도 변경됐다. 백창열 전 CIB그룹장은 경영지원그룹장으로, 이장섭 전 준법감시인과 김규섭 금융소비자보호그룹장은 각각 금융소비자보호그룹장, 글로벌그룹장으로 수평 이동했다. 김태형 경영전략그룹장은 연임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금융신문이 오는 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디지털 혁신 금융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 스테이블코인 거버넌스’를 주제로 한 정책 세미나를 주관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거버넌스 구축 방향을 중심으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논의를 이어갔다. 김종상 조세금융신문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세미나는 국내 스테이블코인 거버넌스 논의의 출발점이자, 제도적 방향을 모색하는 첫 번째 토론의 장”이라며 “디지털 금융 시대의 중요한 전환기에 마련된 의미 있는 자리”라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최근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하고 달러 패권을 강화하고 있는 흐름에 주목했다. 그는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을 법제화해 발행, 준비금, 감독 체계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대신 민간 주도 스테이블코인을 달러의 디지털 미래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제도권 금융과 은행 중심 생태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역시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 이미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해외 자본을 국내로 유입시키는 방법에 대한 정책적 제언이 제시됐다. 김우석 라인넥스트 최고전략책임자(CSO)는 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 혁신 금융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 스테이블코인 거버넌스 모색’ 정책 세미나에서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시장을 방어하는 ‘수성(守城)’이 아니라, 해외 자본을 유치하고 금융 주권을 확장할 수 있는 ‘공성(攻城)’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세미나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돈의 디지털 전환은 이미 글로벌 차원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2009년 시작 이후 전환율이 11%에 달하며 최근 10년간 연평균 94% 성장했다. 디지털 달러(스테이블코인)는 2014년 도입 이후 전환율 1%, 10년간 성장률 286%를 기록했다. 또한 디지털 통화(CBDC 등)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초기 전환율은 0.23% 수준으로 전망된다. 김 CSO는 이러한 추세를 근거로 “앞으로는 실물 화폐보다 디지털 통화가 사용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더 효율적인 결제·송금 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실물 화폐 기반 거래는 결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국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민간이 주도해 시장과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박혜진 서강대학교 AI·SW 융합대학원 AI·디지털자산 최고위 과정 주임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거버넌스 모색’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해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경쟁력은 단순 ‘발행주체’가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어떤 네트워크에 의해 돌아가고 어떠한 실수요와 확장성, 거버넌스의 글로벌 정합성 여부에 달렸다”며 민간 주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민간이 주도할때 여러 장점이 있는 반면 정부·금융권만 주도할 경우 속도·개방성·글로벌 네트워크 등에서 뒤처질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박혜진 교수는 “민간이 주도할 때 다양한 메인넷에 대한 빠른 실험과 함께 거래소 상장, 크로스체인 유통, RWA(실물자산) 글로벌 결제 연결 등 글로벌 파트너십을 유연하고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며 “이와함께 DeFi 등 온체인 생태과 자연스럽게 접목할 수 있고 서비스 운영 경험이 있는 민간기업 및 스타트업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금융권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주도한다면 혁신속도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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