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수수료와 다양한 상품 판매라는 장점을 기반으로 급성장한 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은 설계사 수수료 개편과 판매전문회사 도입 논의 등의 이슈가 겹치는 등 과도기를 맞고 있다. 당국의 제도권 편입 압박이 거세지는 현 상황에서 시장 환경의 변화와 GA의 지속성장 방안을 살펴본다.<편집자 주> [싣는 순서] ➀ GA 판매채널을 삼키다 ➁ 설계사 수수료개편 ‘태풍주의보’ ➂ 판매전문회사의 등장 준비된 GA만 살아남는다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법인보험대리점(GA)은 보험사의 지점 수준의 위상으로 시작된 판매채널이다. 다양한 회사와 판매 제휴를 맺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전속설계사 위주의 시장 질서 아래에선 생소했던 GA채널에 관심을 가지는 이가 없었다. 하지만 2001년 보험업계에 처음으로 등장한 이후 무서운 기세로 전속설계사들을 흡수하며 성장하기 시작했다. GA채널은 보험사 전속설계사를 규모에서 추월한지 오래며 현재는 대면 판매채널의 절대 강자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전속설계사 대비 높은 수준의 수수료를 설계사에게 지급하고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아울러 판매할 수 있다는 두 장점은 GA의 성장을 이끄는 양쪽 날개였다. 수 십 년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최신 5G 스마트폰에 역대 최고 수준의 공시지원금이 실리면서 기존 LTE 모델보다 오히려 저렴한 ‘가격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동통신 3사가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공시지원금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통 3사의 5G 보조금 경쟁이 정부의 5G 요금 인하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다. 정부가 4차 산업 기반인 통신망 투자 비용 회수에 제동을 걸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이달부터 본격적인 5G 가입자 유치에 들어갔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10 5G가 무주공산을 누리던 5G 시장에 LG전자의 V50 ThinQ가 진입하면서 보조금 경쟁에 불이 붙은 것. 가장 먼저 KT가 갤럭시 S10 5G 256GB 모델 공시지원금을 78만원(무제한 요금제 기준)으로 상향했다. 이에 질세라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도 같은 모델에 각각 61만5000원, 63만원의 공시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갤럭시 S10 5G의 경우 출고가가 139만7000원으로 LTE 단말기(105만6000원)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에 형성돼 있다. 하지만 LTE 모델에 대한 공시지원금은 현저히 적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이 '빛 좋은 개살구'가 됐다는 지적이다. 취재결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먹구구식 운영과 홍보소흘도 이같은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이하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은 연 수입 3500만 원 이하의 중소기업 취업 청년(만 34세 이하, 현역 복무 시 만 39세 이하)들에게 제공하는 정책 상품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지원대상과 한도 등을 대폭 확대해 9월부터 새롭게 선보인 바 있다. 이 제도는 연 1.2%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해주며, 대출한도도 최대 1억 원까지 보장된다. 보증기관이 보증을 서고 은행에서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보내주는 형식이다. 크게 HUG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대출과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일반전세자금보증서를 활용하는 대출로 구분된다. HUG보증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100%를 지원해주며 HF보증은 임차보증금의 80%를 지원한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HUG가 관리하는 '보증금 100%지원'이다.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혜택을 받아야 할 청년들은 물론 시중은행 창구에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닝정밀소재(구 삼성코닝정밀소재)의 역외탈세 혐의에 대해 법인세 등 1700억원을 추징한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코닝정밀소재는 1973년 삼성과 미국소재회사 코닝의 합작으로 설립됐고 2014년 합작관계를 청산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코닝이 삼성디스플레이에 계속 배당금을 챙겨줘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코닝정밀소재에서 발생한 이익을 부당하게 빼내는 방법을 취했다는 게 이유다. 과거 코닝이 헝가리 유령회사를 통해 배당소득세 탈루를 했다고 세금을 물렸다 패소한 것을 반면 교사 삼은 것이다. 코닝정밀소재는 정당한 거래였다며, 조세심판원에 불복청구를 진행하고 있다. 2014년 미국 코닝사는 삼성디스플레이가 보유한 코닝정밀소재(구 삼성코닝정밀유리) 42.54%를 2조178억원(19억 달러)에 인수하고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보유하던 지분 7.32%도 사들였다. 미국 코닝사는 이에 앞서 코닝정밀소재의 지분 약 50%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거래로 코닝정밀소재를 100% 지배하게 됐다. 하지만 삼성디스플레이는 그냥 회사를 넘겨주지 않았다.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코닝정밀소재를 팔면서 코닝의 전환우선주 7.4%를 2조4426억원(23억달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GS건설의 ‘방배그랑자이’와 현대건설의 ‘디에이치 포레센트’ 견본주택이 지난 26일 같은 날 문을 열었지만 같은 듯 다른 분위기를 보였다. 두 아파트 모두 분양가 9억원을 초과하는 단지로 중도금 집단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곳이다. “역시 입지 좋고 학군 좋으면 아파트 가격은 비싸네요. 집값이 오르던 작년 같았으면 모를까 이렇게 비싼 집을 생각하면 망설여지지만 또 아이들 생각하면 이곳에 살아야하지 않나 하는 고민이 든다”(40대 여성 A씨) 기자가 두 아파트 견본주택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같이 답했다. 한 가지 기존 견본주택과 다른 반응을 보인 것은 미세먼지 제거에 특화된 설계가 눈길을 끌었다. “요즘 미세먼지가 심해서 걱정이었다”라며 “공기청정만 해서는 실내 공기가 깨끗해지지 않는데 건설사들이 미세먼지 잡으려고 신경 쓴 부분이 마음에 쏙 들어요”(잠실 거주 중인 B씨) 방배그랑자이와 디에이치 포레센트의 최저 분양가가 59㎡ 기준 각각 10억1200만원, 11억5330만원이다. 청약당첨자는 10억원 정도의 현금을 보유해야 분양 진행이 가능한 것이다. 실제 ‘방배그랑자이’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가 임단협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부산공장 생산이 배정된 XM3 물량마저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 르노그룹 본사에서도 생산 이전 카드를 배제하지 않고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르노삼성의 임단협 난항은 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회사는 노조와 첫 상견례 이후 지속적으로 임금협상을 진행했지만 마땅히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후 노조위원장이 교체되고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상황이 악화됐다. 갈등의 시작은 노조가 요구하는 고정 급여 인상 여부다. 노조는 기본급 10만667원과 자기계발비 2만133원 인상을 주요 카드로 꺼냈지만 사측은 이를 받아줄 경우 르노 스페인 바야돌리드 공장 및 닛산 일본 규슈공장보다 생산비용이 오른다는 이유로 거절한 것이다. 또 르노-닛산 얼라이언스 그룹 내 46개 공장 가운데 부산공장의 인건비가 세 번째로 높은 점을 감안하면 고정비 인상은 미래 생산 경쟁력을 악화시켜 물량 배정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임단협은 결렬됐고 노조는 지난해 10월부터 부분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7개월 동안 총 62차례 250시간
지난 2월 한 학술대회에서 '보유세는 돈을 덜 버는 사람이 더 내는 세금'이란 연구결과가 나왔다. 과연 보유세는 역진적일까?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파헤쳐봤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보유세가 비판받는 지점은 크게 두 가지, 소득이 적은 사람이 더 내는 세금이라는 점과 소득양극화를 줄이는 데 별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박명호 홍익대 교수는 지난 2월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밝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분석’ 연구를 통해 “통상 세금은 더 버는 사람이 더 세율이 높은 누진 구조로 짜여지는데, 보유세는 거꾸로 구조다”라고 결론 내렸다. 보유세가 역진적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연구결과가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8년 7월 국회 예산정책처 의뢰로 ‘주택보유자의 특성 및 부동산 과세 합리화 방안’을 연구한 최충익 강원대 교수 연구팀은 다주택자까지 포함해 연 소득에서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했다. 종부세는 최상위 2%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내는 세금이지만, 재산세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는 세금이다. 그 결과 소득 1분위(하위)는 자기 연 소득의 1.645%를 재산세로 냈지만, 소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명의위장, 위장가맹점, 소득은폐, 해외공연 수입금 축수, 역외탈세…. 국세청이 대형기획사 YG엔터테인먼트와 강남 유흥업소, 나아가 탈세혐의가 확인된 전국 대형 유흥업소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표면적으로는 개별 탈세 사실 확인에 나선 것이지만, 가수 승리가 운영하는 클럽의 실소유주가 양현석 형제라는 시살이 알려지면서 연예기획사와 유흥업계 간 탈세의 고리도 살펴볼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해외공연 수입금 누락 등 K팝 시장을 둘러싼 연예기획사의 고질병 역시 세무조사의 도마 위에 오르면서 역외탈세 등 중범죄 혐의까지 사실규명에 나설 전망이다. ① 연예기획·유흥, ‘검은 고리’ 의혹 현재 당국에 의해 제기되는 첫 번째 혐의는 연예기획사와 유흥업소 간 어떻게 연관돼 있느냐는 것이다. 승리는 홍대 삼거리포차 인근에 있는 클럽 러브시그널을 운영한다고 알려졌지만, 실제 이곳의 실소유주는 양현석 씨와 동생 양민석 YG대표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 형제는 주식회사 씨디엔에이란 100% 개인회사를 설립해두고, 이 회사를 통해 가비아, 문나이트, 삼거리별밤, 삼거리포차, 토토가요 등 10여개 클럽 등 유흥업소를 소유하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5G 전용 스마트폰과 요금제 출시를 앞둔 가운데 벌써부터 요금 인하 요구가 거세다. SK텔레콤의 5G 요금제 퇴짜가 ‘보편요금제’ 논쟁으로 옮겨붙는 모양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월 3~5만원대 중·저가 요금제를 권고한 것에 대해 사실상 5G 보편요금제 강수로 해석하고 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5G 역시 누구나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저 2만원대 요금제가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서비스 초기인 만큼 대량 데이터 사용자를 타깃으로 한 7만원대 요금제를 준비해왔다. 이를 철회하고 저가 구간 요금제를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막 네트워크 구축이 시작된 5G는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된다. 당분간 기존 LTE 서비스와 함께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미 약정할인 등을 감안할 때 LTE 보편요금제가 있는데도 신규 서비스에 저가 요금제 출시를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는 지적도 있다. “LTE보다 데이터 제공량 많아”…이통사 고민 19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지난 5일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에 제출한 5G 요금제는 최하 구간이 ‘월 7만5000원에 데이터 150GB’ 제공이다. 이를 같은 S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찰이 지난주 클럽 아레나 탈세 관련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서울청)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탈세규모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국세청은 탈세규모를 260억원으로 보았는데, 경찰은 아레나 탈세 규모는 국세청의 두 배가 넘는 600억원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양쪽의 권한 차이 탓이다. 국세청은 충분한 ‘물증’이 없는 한 조사할 수 없다. 국세청은 납세자를 원칙상 선량한 보호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260억원은 이러한 제약 속에서 ‘최종 결정’된 금액이다. 경찰 수사는 충분한 물증이 없어도 범죄로 ‘의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물증만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국세청처럼 확실한 정보를 얻을 때까지 조사를 늦추었다가는 추가 범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이 발표한 600억원은 혐의 금액으로 수사 종결 시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 공소 전까지는 ‘의심’ 단계이기 때문이다. 검찰 고발도 마찬가지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탈세 혐의로 전·현직 업소 대표 6명을 검찰고발했다. 그러면서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씨에 대해서는 고발하지 않았다. 강씨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확실한 정보가 없었다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르노삼성자동차가 노동조합의 역대 최장 파업 여파에 시름하고 있다. 신차 부재와 판매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조 파업마저 반년을 넘기면서 내수 판매는 최하위로 곤두박질쳤다. 그럼에도 노사 간 의견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다. 프랑스 르노 본사의 압박과 회유에도, 지역사회와 협력사의 호소에도 아직 분위기는 달라지지 않고 있다. 제2의 한국GM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전운마저 감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42차례, 160시간에 걸쳐 부분 파업을 벌였다. 이는 2011년 르노삼성 노조가 설립된 이래로 가장 긴 파업 일수다. 쟁점은 기본급 인상(기본급 10만667원+자기계발비 2만113원)과 특별격려금(3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회사는 기본급은 동결하는 대신 보상금(최대 14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 사측은 임금 인상으로 고정비 부담이 늘어나면 르노 본사로부터 신차 물량 배정 협상에서 불리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르노삼성 부산공장에서 위탁생산하는 닛산 로그의 계약이 오는 9월이면 끝난다. 문제는 현재 부산공장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를 발표한지 두 달의 시간이 흘렀다. 그 중 계양테크노밸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분주해지고 있다. 지역 원주민들은 토지보상금과 합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 계양테크노밸리 주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해 대책 마련 중이다. 비상대책 위원 관계자는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보상안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 없이 강제적으로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거 같다”라며 “법을 대동해 강제적으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도록 이 같이 비대위를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양도세 폐지와 대토취득제한거리 확대 등이 절실하다”며 “토지보상금이 합당하지 않다면 끝까지 버텨낼 것”이라며 고 전했다. 보상시 우려되는 점은 토지가 없는 임차농업인이다.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다고 장비나 시설에 많은 투자를 했지만 여기에 맞는 정부의 보상 대책이 없다는 비대위측의 주장이다. 비대위 한 관계자는 “10년째 계양 일대에서 임차농업을 일궈 먹고 살아왔다”라며 “3000평이 넘는 땅에서 농작물을 재배한다고 농기계를 구입했는데, 장비에만 억단위의 금액이 들어간다 이런 경우 어디에서 보상받을 수 있냐”고 되물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원래 계획했던 것처럼 1년 전에 분양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인기가 좋았을 겁니다.” 지난 22일 효성중공업과 진흥기업이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선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 현장에서 만난 한 부동산 관계자의 전언이다.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3주택재개발구역(서울 서대문구 홍제3동 270번지 일대)에 들어선다. 최고의 강점은 편리한 교통여건이다. 서울지하철 3호선 홍제역과는 불과 150m 떨어진 곳에 위치했다. 전철로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주요 번화가까지 10분대 이동 가능하며, 대로변으로 나오면 중앙 차선이 있어 버스로 이동도 편리하다. 이 같은 입지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 단지는 분양 일정이 1년 더 늦춰졌다. 지난해 분양을 추진하다 구역 내 교회와 보상 문제로 사업이 연기된 것이다. 이로 인해 당시 조합에서 내놓았던 평균 예상 분양가는 3.3㎡당 2000만원 선이였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1년 동안 부동산 시장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며 분양가도 그 사이 예상 분양가 보다 3.3㎡ 당 500만원이 더 오른 것이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이 구역에 일명 알박기로 일관해 오던 교회가 최고의 수혜를 봤다”라며 “이
2014년 세법개정으로 세액공제를 강화한 결과,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고, 평균 실효세율도 올라갔다는 실증연구결과가 나왔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고소득층에 대한 누진체계가 강화돼 전체 평균 실효세율이 올라간 것이다. 그간 세액공제 강화가 소득불평등 개선에 기여한다는 연구가 나왔지만, 실제 국세청 세부자료분석을 통해 확인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금이 소득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정도가 커졌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태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 지난주 열린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밝힌 ‘최근 한국 근로소득세의 특징’ 논문에 따르면, 세금이 소득격차(지니계수)를 개선하는 비율이 2013년 3.55%에서 2014년 4.20%. 2015년 4.33%, 2016년 4.53%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동시에 2013년 4.48%였던 근로소득세 평균 실효세율도 2014년 4.80%, 2015년 5.02%, 2016년 5.18%로 올라갔다. 주목할 점은 임금상승 등 다른 요인들과 무관하게 세액공제 전환 그 자체가 소득불평등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입증됐다는 점이다. 이 연구위원은 임금상승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지난 15일 인천 서구 원당동 329 유현사거리 인근에 ‘검단 센트럴 푸르지오’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아파트 공급에 나섰다. 청약 미분양 사태와 3기 신도시의 그늘에 전망이 밝지 않지만, 검단신도시 최초로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점에서 지역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이 높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날 아침부터 내린 눈 탓에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 방문객들에게 배포할 설명서나 안내문 등이 눈길에 차량이 막혀 제시간에 도착하지 않으면서 막무가내로 사진을 찍는 방문객들로 약간의 마찰이 생긴 것. 많은 눈이 내린 영향인지 견본주택 입장을 위해 장사진을 친 방문객의 줄도 없었다. 현장에서 만난 대우건설 관계자는 “짓궂은 날씨 탓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것 같다”라며 “눈이 녹은 주말 사이에는 방문객들이 몰릴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주말(16~17일) 사이 3만 여명의 내방객이 몰려 브랜드 인지도를 실감나게 했다. 15일 현장에서 만난 방문객들은 최근 검단신도시에 공급된 인근 단지와 비교해 비싼 분양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다. 인천에 거주 중인 30대 초반 부부는 “마감재가 마음에 들지만 지금 거주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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