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11월7일 오후 4시. 서울 강남 더 리버사이드 호텔 7층 콘서트홀에는 230여명에 가까운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곽장미) 소속 여성 세무사들이 속속 들어섰다. 부산지역 여성회원들은 전세버스로 이동해 이곳에 도착하기도 했다. 곽장미 신임 여성세무사회장과 임원진이 준비한 ‘제37차 가을 전국대회’(1박2일)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곽 회장과 집행부는 ‘여성세무사회 정체성의 범위를 확장시키겠다’는 것에 회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행사장에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김선명·천혜영·이동기 부회장, 박유리 여성이사, 이석정 세무연수원장 등 한국세무사회 임원진을 비롯해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 신용일 대전지방세무사회장, 권영희 부산지방세무사회장(여성세무사회 2대, 9대 회장),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장, 배정희 한국세무사석박사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국여성세무사회 역대 회장을 역임한 이태야 고문(6대, 17대 회장), 김옥연 고문(12대, 18대 회장), 고은경 고문(13대 회장), 김귀순 고문(14대,15대 회장), 김겸순 고문(16대 회장), 고경희 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과 지자체 합동수색반이 사업자등록 없이 고액의 수입을 올리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에 나섰다. 국세청은 10일 이러한 내용의 합동수색 징수 사례를 공개했다. 체납자 丙은 컴퓨터 보안서비스업을 영위하던 법인의 대표이사로 수수료 수입을 장기간 본인 명의 계좌로 수령하여 신고하지 않았다. 丙은 법인이 계속사업 중 발생한 수수료 수입에 대해 법인 수입금액 유출 혐의로 부과된 종합소득세와 법인 폐업 후에 발생한 수수료 수입에 대해 미등록 사업으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등 수십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丙은 뚜렷한 소득내역이 없으나 고가주택에 수백만원의 월세를 부담하며 거주하고, 그 외 매년 소비지출금액이 수억원을 넘는 등 호화생활을 누렸다. 당국은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에서도 고액의 수입금액이 발생하는 등 재산과 소득을 은닉한 혐의가 있어 추적조사 대상에 선정했다. 합동수색반은 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탐문하여 실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재산은닉 장소로 특정하고, 주소지를 합동수색한 결과 명품가방 6점, 귀금속 12점, 고가의류 등 총 41점, 5천만원 상당을 압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과 지자체들이 고액체납자에 대한 합동수색을 가동하고, 10일 초기 징수 실적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체납자 재산 관련 정보, 지자체는 CCTV 등 현장정보를 제공한 덕분에 행정조사임에도 경찰수사급 조사력을 발휘했다. 체납자 乙은 결제 대행업을 영위하던 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의 수수료 수입 유출 혐의로 대표이사인 乙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고, 乙은 이를 납부하지 않아 수억원을 체납했다. 금융거래 추적 결과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당한 현금 인출, 소득 대비 소비지출 과다 등 재산은닉 혐의가 포착됐다. 합동수색반은 수색 착수 전 乙의 주소지 인근에서 잠복·탐문하여 주소지 고가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것을 확인, 주소지를 합동수색하여 현금 1000만원, 고가시계 2점 등을 압류했다. 乙은 1차 수색 내내 태연한 태도를 유지했고, 거주지에서 예상보다 적은 현금만 나오자 합동수색반은 수상함을 느끼고, 다시 잠복 및 주변 CCTV를 살폈다. 합동수색반은 관할구청의 여러 CCTV관제센터를 방문하여 乙의 배우자가 캐리어 가방에 몰래 숨겨 옮긴 사실을 확인하고 2차 합동수색에 착수, 여행 가방 속 현금 4억원, 고가시계 2점 등 총 5억원 상당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과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합동수색에 나선 결과 명품과 현금 등 18억원을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체납자 甲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고지된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수십억원을 체납했다. 양도대금으로 은행 대출금을 갚은 건 확인됐으나,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금이 너무 많은데다 씀씀이도 불분명했다. 당국은 甲과 甲의 배우자 모두 체납자로 소득이 없음에도 고액의 소송비용, 자녀의 해외유학 및 체류비용을 지불하는 등 재산은닉 혐의가 있어 추적조사에 착수했다. 합동수색반은 서류상 甲의 주소지를 탐문한 결과 타인 소유의 주택에 甲의 지인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甲은 실제 거주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합동수색반은 금융거래 입출금 내역 분석을 통해 거주 주택의 임차보증금으로 보이는 자금을 추적하여 실주소지로 의심되는 주택을 파악, 해당 주소지 주변 잠복·탐문을 통해 실거주지로 확정하고 합동수색에 착수했다. 그 결과 체납자의 실거주지에서 현금, 순금 10돈, 미술품 4점,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 등 총 9억원을 징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과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합동수색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서울‧경기‧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 등 7곳이다. 합동수색 대상은 고액·상습체납자 중 국세‧지방세를 둘 다 체납한 자로 낼 돈은 있지만, 고의로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 국무회의에서 체납세금 100조원 징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재직 당시에도 고액체납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지난 7월 임광현 국세청장 임명장 수여식 때도 ‘세금 체납자 문제를 살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과 7개 광역지자체들은 지난 9월 고액･상습체납자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지방국세청·지자체 단위로 10명 내외의 합동수색반을 구성했다. 국세청은 재산은닉 혐의정보, 지자체는 CCTV, 공동주택 관리정보 등 현장정보를 각각 공유했으며, 합동수색반은 입체적 정보 활용을 통해 수색대상자·수색장소를 확인하고 체납자 실태확인을 위한 잠복·탐문 및 현장수색 등을 공동 수행했다. 열흘 남짓한 수색 기간 동안 현금 5억원 상당, 명품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한-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AEO 기업들이 통관 혜택을 빠짐없이 누리도록 하기 위한 핵심 조치를 완료했다. 특히, 기업들이 우려했던 미국 내 제조자식별부호(MID) 오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24개 기업의 정보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전달했으며, CBP 측에서도 해당 내용을 데이터베이스에 반영 완료했다고 밝혀 통관 리스크가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미국이 AEO 식별정보로 활용하는 MID의 특성에서 비롯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MID는 수입업체나 관세사가 자체 발행하여 하나의 사업장에도 여러 부호가 사용될 수 있는데, 이 경우 CBP가 일부 MID를 한국 AEO 기업으로 인식하지 못해 신속 통관 혜택이 누락될 가능성이 상존해왔다. 관세청은 대미 수출 AEO 기업 224곳을 대상으로 MID 발급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해당 목록을 CBP에 전달하여 한국 AEO 기업의 MID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용철 관세청 심사정책과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AEO 업체에 대한 혜택을 명확하고 완전하게 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9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두 달간 국민, 기업, 금융시장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李정부는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자금을 주식시장, 기업투자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그 기조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생산적 금융 대전환, 자본시장 활성화에 국민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목표에 방점을 찍고 여론도 충분히 반영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배당소득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분리해 과세하고, 소득 구간별로 세율을 달리하기로 했다. 정부안에서는 배당소득 3억원 초과분에 최고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가 2025년 회계인 명예의 전당 ‘회계발전 기여상’에 선정됐다. 회계인 명예의 전당위원회(위원장 윤증현)는 지난 6일 수상자 명단을 발표하며, 다음달 11일 한국공인회계사회 제71주년 창립기념식에서 시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계인 명예의 전당위원회는 “박 교수가 학계와 산업계를 아우르는 폭넓은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회계제도 발전과 회계투명성 제고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한국회계학회 회계제도개혁 TF팀의 총괄간사 및 감사분과위원으로 참여하여 신(新)외부감사법 제정에 기여했으며, 이후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해 회계투명성 향상에도 공헌했다는 평가다. 이밖에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장(증권선물위원회 감리위원 겸직)과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며 감사품질 제고와 자본시장 신뢰성 강화에 기여했다. 학술 분야에서도 한국세무학회 회장 및 한국회계학회 부회장을 역임하며 국내 회계학 발전에 기여했으며, 원칙중심회계 연구와 저술 활동을 통해 원칙중심회계의 국내 정착의 든든한 거름이 됐다. 회계인 명예의 전당위원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회계학회, 한국회계기준원이 공동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지방세학회가 오는 14일 오후 2시 한국세무사회 본관 6층 대강당에서 한국세무사회, 한국지방세연구원과 더불어 추계학술대회를 진행한다. 개회사는 신종렬 한국지방세학회 고문, 환영사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맡으며, 전체 사회는 김진태 중앙대 교수가 진행한다. 세션 1에선 김병규 세종 고문(전 세제실장) 사회로 이한우 화우세무법인 세무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 및 재정확충 방안’을 발표한다. 토론에는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신가희 사울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한다. 세션 2에선 박상후 지방세연구원 지방세정연구센터장 진행으로 임상수 조선대 교수가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에 대한 연구’를 발표한다. 토론에는 허형조 건국대 교수, 주윤창 인천시 정책지원관이 참여한다. 세션 3에선 박광현 정명회계법인 회계사가 사회를 맡으며, 김진태 중앙대 교수‧배수진 중앙대 교수가 ‘지방세불복제도 운용현황 및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차상권 남서울대 교수, 윤헌준 지방세연구원 전문위원이 토론을 맡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7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AI로의 전환은 필수적이며, 현장 경험과 판단이 데이터로 학습될 수 있도록 본청의 진행에 보조를 맞춰달라”고 말했다. 이어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세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부국세청은 이날 경기도 수원시 중부국세청사에서 ‘2025년 하반기 중부지방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내 세무서장 및 중부국세청 간부 등이 참석했다. 이승수 중부국세청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중부국세청이 ‘국세행정의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는 관리자와 직원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부국세청은 국세청의 역점추진 과제를 기초로 중부청 실정에 맞게 마련한 자체 중점 추진과제를 공유했다. 세무조사에서는 ‘자상한 조사’를 원칙으로 납세자와 충분히 소통하고, 현장 상주 중심의 세무조사는 최소화한다. 편법증여를 통한 고가주택 취득, 주가조작, 사주일가 편법 증여 등 고질적·지능적 탈세에는 엄정 대처한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수색을 확대한다. 특히, 지난달 출범한 ‘고액체납자 추적 특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은 지난 6일 청사 12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관리자 및 15개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5년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인천청의 특성을 반영한 중점 추진사항을 논의 하였으며,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다짐하는 서약식도 함께 진행했다.ㅇㄴ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이달3일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인 AI 시대를 선도하는 국세행정 AI 대전환, 민생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합리적 세정구현,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 세정 실현, 성공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안정적 세수확보 등을 공유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인천청은 본청 추진과제의 방향에 맞추어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인천청 세정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하반기 신고 관리 방안, 체납 징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응 체계 개선방안을 중점 추진과제로 발표했다. 김국현 인천청장은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데 막힘이 없도록 복지세정 홍보를 강화하고 신속한 처리로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에 기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뒤 “공정과세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맞춰 세무조사는 기업 현장 상주를 최소화하는 등 신중하게 실시하여야 한다”고 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 섬유 수출기업들이 튀르키예(터키)발 통상 압박에 신음하고 있다. 한-튀르키예 자유무역협정(FTA)이 관세 철폐의 약속 대신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원산지 덫’으로 변모하며 K-섬유 수출 전선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세청의 최근 자료를 조세금융신문이 분석한 결과, 2025년 상반기(1~6월) FTA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접수된 한국 수출 물품의 원산지 검증 요청(업체 수 기준)은 총 215건으로, 전년 동기(127건) 대비 69.3% 급증했다. 이 가운데 튀르키예로부터의 요청은 166건으로 전체의 77.2%를 차지했으며, 증가율은 무려 140.6%에 달했다. 2024년에도 튀르키예는 전체 FTA 검증 요청의 약 73%를 차지해 섬유류(직물·편물)에 대한 표적 검증이 고착화된 상태였다. FTA를 무력화시키는 수준의 반복적이고 강도 높은 검증 공세는 영세한 중소기업 위주의 섬유 산업에 보증금 압박, 행정력 마비, 거래처 이탈이라는 삼중고를 안기고 있다. ◇ 140% 폭증 뒤에 숨은 ‘자국 산업 보호’ 의도 튀르키예가 FTA 검증을 집중하는 핵심에는 섬유 제품에 적용되는 까다로운 ‘얀 포워드(Yarn Forward·실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세무사의 생활정치인 육성을 목표로 운영중인 ‘세무사 정치아카데미’ 제5강을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강연에는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전 국회의원)이 강연자로 나서, “세계를 선도하는 부민강국으로 가는 길 : 과학기술과 패권국가 - AI와 세무”라는 제목으로 본인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정치 소신을 전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플래시개발실 상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 제21대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을 지냈으며, 현재 국민의힘 반도체·AI 첨단산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양 최고위원은 기업과 공직, 국회와 정당을 두루 거친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에 참여하려는 세무사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전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강연에서 인공지능(AI) 시대에 세무사들이 갖춰야 할 윤리적 책임과 전문성을 강조하며, 더 나아가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경쟁 상황 속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정쟁이 아닌 투명성과 정치윤리가 우선돼야 한다”며 “공적영역에 나올 수 있는지 자기검열을 해보고, 스스로 자랑스러운 삶으로 국민 앞에 나서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회장 권형남)는 지난 11월 5일 오후 3시, 서울역 인근 삼경교육센터 회의실에서 ‘2025년 전국 지회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권형남 회장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전국 단위 회의로, 지도사회의 주요 현안 공유 및 지회 활성화, 상생 협력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권형남 회장을 비롯해 홍태익 감사, 이치우 감사, 박문용 수석부회장, 김경만 상근부회장, 그리고 전국 15개 지회의 지회장들이 참석해 활발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중부지회와 대구경북지회의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이 공유됐으며, 지회 활성화 방안과 제40기 신임 지도사의 정착 지원 방안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본회와 지회의 소통 창구 강화 ▲지회 및 지도사회 위상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도사회 홍보 강화 ▲지도사법 개정 이후 표준조례 제정 및 지방의회 통과 확산 ▲지회별 홍보 팸플릿 표준화 등 실질적인 활성화 과제들을 제안했다. 권형남 회장은 “신임 지도사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도사의 품질 향상,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 본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지속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거액의 암표수익으로 주식투자를 한 대리 티켓팅업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EEE는 티켓 예매 의뢰자에게 공연‧스포츠 입장권을 확보해 주고 건당 10만원 상당의 성공 수수료를 수취하는 대리 티켓팅업자다. 주로 유명 발라드‧트로트 가수의 공연과 뮤지컬, e스포츠 및 배구 경기 등 취급했다. 1인당 예매 입장권 수가 제한된 티켓 예매처의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및 10여 개가 넘는 사용자 계정을 활용, 6개월간 1200여건에 이르는 암표를 대리 티켓팅했다. 특히, 1:1 채팅이 가능한 SNS를 통해 차명계좌 번호를 안내하여 현금으로 대금을 수취하며 해당 수익을 신고 누락하고, 은닉한 수입금액을 재원으로 동업자와 함께 12억원 상당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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