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5년 12월 4일 ◇ 국장급 전보 ▲ 만성질환관리국장 오진희 ◇ 과장급 승진 ▲ 검역정책과장 김옥수 ▲ 의료대응지원과장 최종희 ▲ 백신수급과장 박준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세행정이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대대적인 혁신에 나선다. 납세자에게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능형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AI 세정 시스템' 구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최종원)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이영)은 4일 은행회관에서 국세청 후원으로 '2025년 국세행정포럼'을 개최하고, "AI 시대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최근 세정환경이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면서, "이번 포럼에서 각계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이 같은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세행정 AI 대전환’은 국세행정의 미래를 여는 담대한 비전"이라 평가하며, "기술 발전의 중심에 국민의 신뢰가 자리할 때 흔들림 없는 미래 국세행정의 토대를 세울 수 있다"고 당부했다. ◇ 챗봇 넘어 '세무 AI'로…인프라·인력 확보 '핵심' 이날 포럼의 첫 번째 발제자인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와 황원석 서울시립대 인공지능학과 조교수는 '국세행정에 대한 AI 기술 도입 확대 방안'을 발표
◇일시 : 2025년 12월 4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 자녀 B가 모친 A로부터 서울 ○○ 소재 ○○억원의 고가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 채무 ○억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증여를 받았다. B는 이후 근저당 채무에 대해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상환하고 있다고 소명했으나 연간 ○억원에 달하는 신용카드 사용액 등 생활비, 자녀 유학비, 해외여행경비 등 호화 사치생활 자금에 대한 출처가 불분명했다. 세무당국이 해당 사례를 살펴본 결과 채무상환 증빙을 갖추기 위해 본인 소득은 근저당채무 상환에 사용하면서도, 생활비 등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혐의가 발견돼 자금출처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 부친 C는 ○○구 소재 아파트를 자녀 D에게 증여하며 보증금 채무 ○○억원은 자녀 D가 부담하게 하는 부담부 증여 신고를 했다. 그런데 해당 아파트의 기존 임차인은 자녀 D의 외조부(특수관계인)로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전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보증금 반환 내역은 불분명했다. 이후 자녀 D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수취한 고액의 보증금은 해외주식과 골드바 등 투자자산 취득, 명품구입 등 사치 생활자금으로 사용됐다. 세무당국은 해당 사례에 대해 임대차계약서는 있지만 실제 임대보증금은 미반환될 것을 확인하고 조사대상
◇일시 : 2025년 12월 4일 ◇ 신규 임원 선임 ▲ 김상헌 ▲ 김연주 ▲ 김은경 ▲ 김정훈 ▲ 이동규 ▲ 이상협 ▲ 박영훈 ▲ 선병학 ▲ 김창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하나카드는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산재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과 금융 복지 향상을 위해 ‘산재연금수급자 전용 신용카드’ 출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내년 1월 선보일 이번 전용 카드는 산업재해 근로자들이 일상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치료비와 약값 등 의료비 할인은 물론 대중교통·마트·학원·주유 그리고 주택관리비 할인 및 무이자 할부 등 일상 영역 전반에서 활용도가 높은 혜택들이 담길 예정이다. 하나카드는 또한 하나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수급 계좌를 하나은행으로 연결할 경우 캐시백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추진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그동안 하나카드와의 협약을 통해 조성된 복지기금으로 산재연금수급자의 자녀 학비, 건강검진, 문화생활 비용 등을 지원해왔다. 2025년 1월에도 저소득 연금수급자 76명에게 총 1억 원 상당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최근 산재 신청 증가와 고령화 영향으로 산재연금수급자는 꾸준히 늘고 있응며, 2024년 기준 105,531명으로 5년 전보다 10.1% 증가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증가하는 산재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근로복
◇일시 : 2025년 12월 4일 ◇ 신규 임원 선임 [SK에코플랜트 머티리얼즈] ▲ 재무담당 신원식 [SK머티리얼즈 퍼포먼스] ▲ 재품개발담당 반근도 [SK머티리얼즈 제이앤씨] ▲ 사업운영담당 현봉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분쟁이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엇갈린 결론을 냈다. 재판부는 1심에 이어 저작권 침해를 전면 부정하며 아이언메이스의 손을 들어주는 한편, P3 프로젝트 관련 파일까지 영업비밀로 인정해 책임 범위를 오히려 넓혔다. 손해배상액은 85억원에서 57억원으로 줄었지만 영업비밀 침해 자체는 더욱 명확히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저작권 쟁점에서는 아이언메이스가, 영업비밀과 자료 반출 책임 부분에서는 넥슨이 각각 우위를 점한 판결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 저작권 침해 여부…1·2심 모두 “실질적 유사성 없다” 항소심 재판부는 넥슨이 P3 프로젝트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나 두 게임의 표현형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넥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획·그래픽·매커니즘 등 구성요소를 종합 검토한 결과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로써 아이언메이스가 제기한 ‘저작권 비침해 확인’ 청구는 항소심에서도 전부 인정됐고, 넥슨의 저작권 관련 항소는 사실상 재차 부정됐다. 저작권은 이번 분쟁의 핵심이자 넥슨의 주요 쟁점이었던 만
◇일시 : 2025년 12월 4일 ◇ 위원 승진 ▲ 윤리인권처 유충섭 ◇ 1급 승진 ▲ 기획조정처 조용직 ▲ 예산처 이승훈 ▲ 상생복지처 최종호 ▲공인검사처 조정규 ▲ 편성제작처 이경남 ▲ 자율주행연구처 배광수 ▲서울특별시지부 방연찬 ▲ 교통방송경인본부 이준희 ▲ 인천운전면허시험장 김철 ▲ 원주운전면허시험장 윤진수 ▲ 광양운전면허시험장 염지영 ◇ 2급 승진 ▲ 감사처 박현성 ▲ 안전경영처 이원영 ▲ 성과평가처 소형준 ▲ 자산관리처 김재익 ▲ 시험교정처 이행재 ▲ 교육운영처 이승목 ▲ 면허관리처 이영국 ▲ 면허시험처 우상태 ▲ 자율주행연구처 허낙원 ▲ 서울특별시지부 한상연 ▲ 인천광역시지부 정의석 ▲ 전북특별자치도지부 박동선 ▲ 전북특별자치도지부 강규동 ▲ 광주광역시·전라남도지부 신기주 ▲ 울산광역시·경상남도지부 임창식 ▲ 교통방송부산본부 김상헌 ▲ 교통방송강원본부 전희덕 ▲ 교통방송충남본부 김동일 ▲ 교통방송전북본부 최은선 ▲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류미숙 ▲ 충주운전면허시험장 장세종 ▲ 광양운전면허시험장 오재현 ▲ 마산운전면허시험장 이구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KB라이프가 4일 ‘소비자의 날’을 맞아 모든 임직원이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임직원과 함께 되새기고, 이를 조직 문화로 확산하기 위한 캠페인을 KB라이프타워 본사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금융소비자보호의 가치가 한층 강조되는 흐름에서, KB라이프가 ‘고객 중심 경영’을 기업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는 점을 임직원과 공유하고 실천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문철 사장은 이날 본사 1층 로비에서 출근하는 임직원들을 직접 맞이하며 ‘소비자 보호로 가는 길(路)’이라는 의미를 담아 ‘소보로 빵’과 ‘음료’를 전달했다. 고객 보호의 가치를 전달하고, 임직원 모두가 고객을 최우선에 두는 업무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또한 소비자보호 담당 부서는 영업채널 대상 현장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영업 현장의 소비자 보호 인식을 높이고, 본사와 현장이 같은 방향성으로 고객을 응대해야 진정한 금융소비자보호가 구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사장은 “소비자보호는 금융회사의 기본이자 KB라이프가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약속”이라며 “임직원 모두가 작은 행동 하나에도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먼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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