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대부업체 해킹 사고를 악용한 신종 피싱 수법에 대해 경고 수위를 높였다. 실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미끼로 ‘코인 전송 시 채무를 탕감해주겠다’는 식의 사기 이메일이 퍼지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대부업체를 사칭해 가상자산 송금을 요구하는 피싱 이메일이 확산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 최근 일부 대부업체에서는 악성코드 감염을 통한 내부 시스템 침해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문제는 이 같은 실제 사고가 곧바로 범죄 수단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해커들은 해당 사고의 보상 명목으로, 코인을 보내면 채무를 면제해주겠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범죄자는 코인 전송용 지갑 주소를 제시하고, 이후 대부업체를 방문하면 계약 내용을 수정해주겠다고 안내하는 등 정교하게 시나리오를 구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실제 임직원의 이메일 계정을 도용하거나 유사 주소를 활용해 발신함으로써 정상적인 안내처럼 보이도록 꾸민 점도 특징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수법이 단순 금전 편취를 넘어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메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A는 회사의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중 67.85%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다. 당초 회사의 정관에 기재된 이사의 보수 규정에서는 "이사의 보수는 별지 1호의 임원급여지급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첨부된 임원급여지급규정 제3조(급여한도)에서는 "급여는 경영성과 및 경영 기여도에 따라 대표이사가 정할 수 있으며, 지급한도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A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개정할 것을 결의하였는데, 개정된 정관의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규정은 "이사의 보수는 연간 10억 원을 한도로 하여 주주총회가 정하는 별도의 임원보수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첨부된 임원보수지급규정 제3조는 위 임원급여지급규정 제3조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후 A는 사내이사에서 해임되자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등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임원급여지급규정 제3조(급여한도)에 따라 대표이사인 A가 경영성과 및 경영기여도에 따라 자신이 정한 급여를 기준으로 회사에 대하여 퇴직금 등을 달라고 청구했을 때, 과연 인정될 수 있을까. [상법의 규정 및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지주회사의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는지, 또 상표권 매각수익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이 금융지주회사 A사가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가운데 일부 금액을 취소하고, 나머지 항소는 기각한 것. 법원은 해당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에 유상으로 용역을 계속·반복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워 과세사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매입세액 공제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고 봤고, 상표권 매각수익 등 일시적 기타수익에 대한 과세만 위법하다고 판단해 경정거부처분을 일부 취소했다. 사건은 원고가 2016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자신이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상표권 매각수익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둘러싸고 벌어졌다. 과세당국은 원고가 지주회사로서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함께 영위했다고 보고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해 공제를 제한했다. 반면 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7일 대한조선, 케이조선, HJ중공업 등 국내 중형 조선 3사에 약 5천400억원 규모의 선수금환급보증(RG·Refund Guarantee) 발급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RG는 조선사가 계약대로 선박을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선주에게 선수금을 대신 돌려주겠다고 약정하는 보증으로, 수주를 위해 필수적이다. 이번에 무역보험공사가 지원한 중형 조선 3사는 최근 업황 개선에 힘입어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하고 부채비율이 감소하는 등 체질 개선을 이뤄냈다. 그러나 신용 한도 부족으로 RG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워 수주 활동에 어려움이 이어졌다. 이에 무역보험공사는 RG 특례지원 제도를 통해 이들을 지원했다. RG 특례지원은 일시적으로 신용이 부족한 중·소형 조선사들에 보증을 제공해 RG 미비로 수출에 차질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무역보험공사는 지금까지 특례지원을 통해서만 약 1조원 규모의 RG 발급을 지원했다. 무역보험공사는 특례지원 확대를 통해 무보 보증부 RG 발급 참여기관 범위가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까지 확대되는 등 민간 금융 참여 기반을 넓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영진 무역보험공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부산시는 오늘(27일) 오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BNK부산은행,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부산형 해비타트 챌린지 기부금 전달식을 연다. BNK부산은행은 지역의 저소득층 어르신을 위해 성금 3천만원을 전달한다. 기부금은 노인 가구의 노후화된 주택을 안전하고 편리한 구조로 개조하는 '부산형 해비타트 챌린지'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BNK부산은행은 지역에서 얻은 이익을 지역에 환원한다는 경영 방침에 따라 2024년 사회공헌 활동으로 599억원을 지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고품질 주택 지붕(roof) 자재로 지붕을 설치하고 보수공사를 하는 우량 기업이 지붕 고칠 엄두를 내기도 어려운 농촌 노인 등 취약가구들을 수십년째 돕고 있다. 최근에는 이 회사의 노어르신 집 지붕고쳐주기 사회공헌활동 소문을 듣고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부서가 도움 요청을 할 정도로 정평이 났다. 돌나라한농강재는 26일 “지난 12일 경북 청송군 안덕면 안파로 33-1에 거주하는 한은화 씨의 낡은 지붕을 씌워주는 ‘농가주택 무료 지붕개량 지원사업’ 봉사활동을 벌였다”며 이 같이 밝혔다. 돌나라강재는 지난 2003년 경북 상주시에 본사를 설립한 금속 구조물 제조 및 지붕 공사 전문 기업이다. 2026년 현재 전국 5개 지사(공장)에서 색조 강판 기와 등을 생산, 직접 시공하고 보수공사 용역도 진행한다. 자재와 시공 완성도가 높은 업계 선도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역 취약 농가의 여름나기를 걱정한 청송군 안덕면 복지과의 추천을 받아 진행했다. 누가 먼저 도움의 손길을 받아야 하는지 판단하는 데 공직자들의 기여가 절대적인 셈이다. 돌나라강재의 도움으로 새지붕을 얻게 된 집주인 한은화 씨는 “오래된 지붕 때문에 걱정이 많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매출에서 모든 비용을 뺀 당기순이익 액수에 비례해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은 단체협약에 지급 근거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엘엑스글라스 근로자 A씨 등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A씨 등 4명은 엘엑스글라스 군산 공장의 기능직 근로자들로 회사가 확정기여형(DC) 방식의 퇴직연금을 적게 지급했다며 지난 2021년 이번 소송을 냈다. 이들은 지난 2015~2017년 회사로부터 받은 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있는데, 회사가 이를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서 부당하게 뺐다고 주장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에 근속일수를 반영해 정해진다. 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뺐다면 퇴직금도 줄어든다. 엘엑스글라스 측은 지난 1994년 1월 노사합의로 성과급 제도를 신설하면서 결산 세후 당기순이익이 30억원 이상일 때 구간별로 정한 금액을 지급해 왔다. 이후 지난 2016년 9월에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당기순이익 규모별 성과급 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오픈AI가 동영상 생성 도구 '소라'에 이어 출시를 예고했던 성인 모드도 개발을 무기한 연기했다. 26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파이낸셜타임스(FT)의 보도를 인용, 오픈AI는 이날 성적인 내용을 담은 AI 콘텐츠가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직원·투자자 우려를 받아들여 성인 모드 출시를 보류했다고 전했다. 오픈AI는 애초 올해 1분기로 예고했던 출시일을 미루고, 향후 출시 일정도 정하지 않았다. 오픈AI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대화와 정서적 유대감이 미치는 영향에 관해 장기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싶다면서도 "현재로서는 (관련한) 실증적 연구 결과가 없다"고 인정했다.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부터 챗GPT에 성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성인용 콘텐츠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그는 이에 대한 내부 반발에 직면하자 "성인은 성인답게 대해야 한다", "우리는 도덕 경찰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등 이 서비스에 애착을 보여왔다. 해당 서비스에 반대 의견을 밝힌 안전 담당 임원을 남성 동료에 대한 성차별을 사유로 해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픈AI가 구성한 자문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반대 의견을 냈고 직원 반발이 이어지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대내외 경기 변동성 확대와 경기 회복 지연 등의 영향으로 보험권 연체율과 부실 지표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감독원이 26일 발표한 '2025년 12월 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에 따르면 보험사의 대출채권 잔액은 265조2천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3조8천억원(1.5%)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134조원으로 0.7조원(0.5%) 늘었고, 기업대출은 131조2천억원으로 3조2천억원(2.5%) 증가해 기업대출 중심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건전성 지표는 다소 악화됐다. 전체 대출 연체율은 0.84%로 전분기보다 0.03%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84%로 0.01%포인트 하락했지만 기업대출 연체율은 0.83%로 0.04%포인트 상승했다. 부실채권 비율도 상승했다. 전체 부실채권 비율은 1.03%로 전분기 대비 0.05%포인트 올랐다. 기업대출 부실채권 비율이 1.21%로 0.08%포인트 상승했고, 가계대출 부실채권 비율은 0.67%로 전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성평등가족부는 27일 오후 서울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제15회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우수기관 및 유공자 포상식'을 열고 여성 일자리 진입과 고용안정 지원에 기여한 새일센터, 기업, 종사자 등에게 61점의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종로새일센터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크리에이티브 디자이너 양성 과정' 등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훈련을 운영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잡부 안 씨ㅡ이철 잡부 안 씨가 웃고 있다 몸 따로 말 따로인 그가 밥 반 술 반으로 삼십 년을 사는 동안 오늘은 강변 이 편한 세상에서 깔세로 남았다 십장은 집으로 전화해도 아무도 받지 않는다고 했다 시멘트 가루로 화장한 비닐 지갑 속 유서처럼 가족사진이 한 장 처음 웃는 듯 비로소 웃는 듯 아내의 어깨를 짚으며 편안한 잡부 안 씨(安氏)가 죽었다 [詩 감상] 양현근 시인 비로소 완성된 마지막 웃음, 안 씨라는 이름의 풍경 이철 시집, 『단풍 콩잎 가족』을 읽다가, 「잡부 안씨」에서 쿵하고 가슴이 무너집니다. 어둑한 생의 한 편에서 끄집어 낸 기억이 시가 된다는 것은 그 만큼 울림이 깊다는 뜻일 것입니다. 이철의 시에서 잡부 안 씨는 누군가의 아버지가 짊어지고 간 세월의 축소판입니다. 몸 따로 말 따로인 채로 삼십 년을 밥 반 술 반으로 버텨왔다는 대목에서, 우리는 그가 감당해 온 고단한 노동의 궤적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그가 생의 마지막을 맞이한 장소를 ‘강변이편한세상’이라 명명합니다. 이는 그가 평생 짓고 쌓아 올렸으나 정작 자신은 머물지 못했던 화려한 아파트의 이름입니다. 세상은 이 편한 세상이라 부르지만, 그에게 그곳은 삶의 끝자락에서 임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 차례 연장했던 이란을 향한 최후통첩 시한이 26일(현지시간)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협상 진전 기대감이 약화하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8.01달러로 전장보다 5.8% 상승했다. 5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종가는 배럴당 94.48달러로 전장보다 4.2%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이란을 향한 대규모 공격과, 협상을 통한 해결 기대를 오가는 가운데 시장에선 협상을 통한 해결 기대감이 후퇴하고 중동 전쟁이 다시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을 향해 "너무 늦기 전에 곧바로 진지해지는 게 낫다"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그는 이날 내각 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국제 유가 흐름에 대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상승하진 않았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란은 침략 및 테러 행위의 즉각 중단, 전쟁 재발 방지를 위한 객관적 여건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요구 조건을 전달하고 미국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이란 타스님뉴스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돌연 이란과 협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다소 오르면서 1,510원 선에 다가섰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휴전 합의를 거듭 압박했지만 오히려 기대감이 떨어지면서 글로벌 달러 강세를 촉발했다. 27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8.30원 상승한 1,50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 종가 1,507.00원 대비로는 1.00원 높아졌다. 달러-원은 1,505원 근처에서 뉴욕 장에 진입한 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소화하며 고개를 약간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그들은 너무 늦기 전에 조속히 진지해지는 게 좋을 것"이라고 경고한 데 이어 백악관 각료회의에서는 "그들은 합의를 구걸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그것을 할 의지가 있는지도 모르겠다"면서 이란이 더 절실한 처지에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란 측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국제유가는 급등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장대비 5% 넘게 뛰면서 배럴당 95달러를 넘어섰다. 코페이의 칼 샤모타 수석 시장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의 증권업계 직원이 지난해 받은 평균 상여금이 4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2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토마스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관실이 이날 공개한 월가 임금 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월가 증권업계 직원의 평균 상여금은 24만6천900달러(약 3억7천만원)로 전년 대비 6% 증가했다. 월가 전체가 받은 상여금 총액은 492억 달러(74조원)로 전년 대비 9%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월가 주요 금융회사들은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 발표로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동안 헤지펀드 등의 대규모 차입거래를 중개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긴 바 있다. 디나폴리 감사관은 "지난해 국내외 지속적인 혼란에도 불구하고 월가는 대부분의 기간 강한 실적을 거뒀다"고 말했다. 월가 증권업 종사자 수는 2024년 20만1천500명에서 지난해 19만8천200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미국 전체의 증권업 고용자 수에서 뉴욕의 비중은 2024년 17.9%로, 비중이 약 3분의 1에 달했던 1990년과 대비해선 하락했지만 뉴욕시는 여전히 미국의 금융 수도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디나폴리 감사관은 평가했다. 상여금을 포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태영건설은 26일 공시를 통해 이강석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변경 사유는 최금락·최진국 각자 대표의 임기 만료에 따른 것인데, 앞서 태영건설은 지난해 12월 당시 기술영업본부장이었던 이강석 전무를 신임 사장으로 선임한 바 있다. 아울러 태영건설은 이날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와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사내·사외이사 선임 등의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사내이사에는 최금락 부회장이 재선임되고, 이강석 사장이 신규 선임됐다. 사외이사에는 양세정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재선임되고, 박찬희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가 신규 선임됐다. 이들은 감사위원을 겸임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칼럼] 공감과 눈물이 의미를 가지려면?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로 인해 붓고 뜨거운 몸의 비명, 금은화로 열독을 씻어내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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