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대법원이 30년 동안 유지해온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는 세금을 매길 수 없다"는 원칙이 최근 뒤집혔기 때문이다.(2025. 9.18.선고 2021두59908) 지난 10일 법무법인(유) 화우가 개최한 국제조세센터출범 기념 세미나에서 류성현 국제조세센터장은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관한 대법원 판례 고찰 및 계약서 작성실무'를 주제로 발제를 맡아 해당 대법원 판례가 가져올 파장과 기업의 생존 전략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등록 없어도 세금 내라?"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미국 기업이 가진 특허 중 한국에 등록(등기)되지 않은 특허 사용에 대해 우리 기업이 대가(사용료)를 줬을 때, 이를 한국 정부가 세금(원천소득)으로 떼갈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과거 판결에서는 특허권은 땅과 같아서, 한국 땅에 등록를 올리지 않았다면 한국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고 보았다. (등록 중심) 따라서 세금도 매기지 않았다. 실제 이 사건을 살펴보면 지난 2011년 미국 법인(특허권자)인 원고와 내국법인 간 특허 분쟁 해결을 위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이 이 사건의 시작이었다. 20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국내 해운업계가 전쟁보험료와 유류비 상승이라는 이중 부담에 직면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가능성에 대비해 보험 지원 방안을 검토하며 대응에 나섰다. 14일 금융위원회와 해양수산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 대비 보험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선사들의 보험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한국해운협회와 한국손해보험협회를 비롯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재보험사 코리안리 등이 참석했다. 정부가 보험 대응 점검에 나선 배경에는 해협 봉쇄 장기화로 커진 현장 부담이 깔려 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는 국내 선박 26척이 묶여 있으며, 이 가운데 10척은 중소 해운사 소속으로 파악된다. 해운협회에 따르면 이들 중소 선사 8곳은 운항 차질과 비용 증가로 하루 5억8000만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 전체 국적 선사 기준 피해 규모는 하루 21억원 수준이다. 비용 부담의 핵심은 유류비와 전쟁보험료다. 국제 선박유 가격은 전쟁 이전 대비 80% 이상 상승했고, 전쟁위험보험료율도 기존 0.1%대에서 최대 5% 수준까지 급등했다. 초대형 유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의약품 도매업체인 서울유니온약품을 대상으로 비정기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최근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체의 독·과점 행태와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제약업계의 리베이트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됐다. 14일 ‘필드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달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서울유니온약품 본사에 다수의 조사관을 파견해 비정기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주요 기업 및 자산가들의 탈세 혐의 및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대상으로 비정기세무조사를 전담하고 있어 이른바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부서이기도 하다. 업계는 비정기세무조사 전담 부서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또 다시 서울유니온약품을 상대로 조사에 나선 만큼 리베이트와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유니온약품은 앞서 지난 2021년 11월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비정기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같은시기 국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 경제위기에 호황업종을 영위하면서 반사이익을 독점하고 부를 편법 대물림한 대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압구정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수주전이 입찰서류 무단 촬영 논란으로 제동이 걸렸다. 해당 사안은 입찰 절차 중단으로 이어지며 공정성 논란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압구정5구역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경쟁사 관계자가 입찰서류를 무단 촬영한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행위는 입찰 마감 직후 진행된 서류 개봉 및 날인 절차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정 경쟁 원칙 훼손 가능성을 강조하며 대응에 나섰다. 회사 측은 입찰서류 무단 촬영이 경쟁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라는 입장을 밝히고, 정비사업 수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정상적 요소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특히 입찰서류에는 공사비, 설계안, 금융 조건 등 핵심 경쟁 요소가 포함되는 만큼, 정보 유출 여부는 수주 경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감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통상 정비사업 입찰 과정에서는 촬영 등 외부 유출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정비사업 수주 경쟁이 격화되면서 입찰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남권 주요 사업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오늘의집이 창사 이후 처음으로 연매출 3000억원을 돌파한 가운데, 커머스 중심 사업 구조를 시공 영역으로 확장하며 사업 축 전환에 나섰다. 14일 공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오늘의집(버킷플레이스)은 2025년 매출 321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2879억원) 대비 11.7% 증가한 수치로, 2014년 창사 이후 처음으로 3000억원을 넘어섰다. 11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세다. 다만 외형 성장과 달리 수익성은 후퇴했다. 시공 사업 확대, 오프라인 거점 구축, 글로벌 진출, AI 기술 투자 등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영업손실은 약 147억원을 기록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사업 구조 변화다. 인테리어 시공 거래 매출은 전년 대비 3.5배 이상 증가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표준 계약서와 견적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오늘의집 스탠다드’ 파트너는 약 400곳까지 확대됐다. 회사 측은 시공 사업을 향후 커머스에 버금가는 핵심 매출 축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기존 상품 판매 중심 플랫폼에서 시공·서비스 영역까지 확장하며 수익 구조 다변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오프라인 확장도 병행하고 있다. ‘오늘의집 북촌’과 ‘판교 라운지’ 등 거점을 통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이륜차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협력이 본격화된다. 그린라이드, MBC문화방송, KB손해보험은 13일 MBC문화방송에서 ‘이륜차 AI 데이터 기반 보험상품 혁신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기술·데이터·보험이 결합된 새로운 산업 모델 구축에 나섰다. 이날 협약식에는 KB손해보험 이오수 전무, 황의성 부장, 여승희 파트장, 그린라이드 김정수 회장, 소병운 고문, 여태환 대표, MBC문화방송 조준묵 혁신성장본부장, 최형문 비즈혁신국장, 이승호 기술정보사업팀장(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증가하는 이륜차 사고와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기존 차량 중심 관리 체계를 넘어, 운전자 중심의 데이터 기반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핵심 목표로 한다. 그린라이드는 피지컬 AI와 디지털 트윈을 융합한 이륜차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을 맡는다. 해당 플랫폼은 손등 혈관 생체인식 기술을 통해 운전자를 식별하고, 주행 중 발생하는 다양한 행동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해 운전자별 운행 특성과 위험도를 정밀하게 파악한다. MBC문화방송은 RTK 기반 고정밀 위치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케이뱅크가 코스피 상장 이후 한 달여 만에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표면적으로는 직원 선택권을 넓히는 제도 도입이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상장 이후 경영 기조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신호로 보고 있다. 시점상 상장 전과 후의 우선순위가 달라졌을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상장 이전에는 성장성과 외형 확대를 중심으로 기업가치를 설명해 왔다면, 상장 이후에는 수익성과 비용 구조 등 내실 관리 비중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케이뱅크는 일정 요건을 갖춘 직원들 대상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케이뱅크 임직원 수는 578명이며, 이번 희망퇴직에 따른 감원 폭은 조직 규모를 고려할 때 두 자릿수 안팎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희망퇴직의 의미는 단순한 인력 감축 여부보다 시점에 있다는 해석이 많다. 케이뱅크는 여러 차례 도전 끝에 증시 입성에 성공했고, 그 과정에서 성장성과 확장성을 시장에 설득하는 데 공을 들여왔다. 인터넷전문은행으로서의 성장 잠재력, 플랫폼 기반 비이자 사업 확장, 기업대출 확대 가능성 등이 대표적인 투자 포인트로 제시됐다. 하지만 상장 이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동통신사 등 통신사업자가 고객의 계약 해지를 부당하게 제한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가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14일 재정경제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3차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먼저 ‘3차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하거나 계약 해지를 제한할 경우 과징금 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5배 수준인 50억원으로 크게 올렸다. 이와함께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요율도 매출 대비 3%에서 10%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벌금 한도는 3억원에서 절반 수준인 1억5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벌금 한도를 낮추지 않는 방식으로 검토하라고 재정경제부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고객이 통신사업자를 상대로 계약 해지를 신청할 경우 ‘상담원과의 연결이 어렵다’, ‘개통 대리점에서만 해지할 수 있다’는 등 해지 업무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왔다. 또 특정 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일정기간 유지해야 한다고 강요하거나 계약 시점에 고지하지 않았던 할인 반환금이나 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세제 강화와 규제 환경 변화가 이어지면서, 정책을 이해하고 시장 흐름을 분석할 수 있는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단순한 투자나 중개를 넘어 세제·금융·정책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실무형 전문가’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모습이다. 이 같은 변화는 교육 현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학원 과정은 기존의 이론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시장과 연계된 실무 중심 커리큘럼과 현업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되는 추세다. 특히 직장인들이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운영 방식과 다양한 산업군과의 연계 프로그램이 교육 선택의 주요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부동산학 분야는 학문적 연구와 더불어 현장 경험, 정책 이해를 동시에 요구하는 특성이 강하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은 경제·금융·법률이 결합된 분야인 만큼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하다”며 “이론과 실무를 함께 이해하는 인재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건설사, 시행사, 금융기관,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다양한 분야 종사자들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대학원 진학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학술대회 참여와 네트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중국산 ‘증숙대추(STEAM JUJUBE)’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인천세관이 공방을 벌였다. 쟁점이 된 물품은 2022년 8월 수입업체가 중국에서 들여온 ‘JUJUBE PRESERVED BY SUGAR’다. 제조 공정은 대추를 세척한 뒤 물과 설탕의 비율이 100:15인 설탕물에서 100℃로 20분간 당처리하고, 다시 100℃ 스팀으로 20분간 열처리한 다음 70℃에서 4시간 건조하는 방식이다. 원재료 비중은 대추 92%, 설탕 8%로 구성됐다. 업체는 최초에 이 물품을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기타의 과실’(HSK 2006.60-9090호, 기본관세율 30%)로 수입 신고했고 세관은 이를 수리했다. 그러나 사후분석 결과 세관이 품목번호를 ‘건조한 대추’(HSK 0813.40-2000호)로 통보하자, 업체는 재분석을 요청했다. 이후 중앙관세분석소는 제0813호와 제2008호 가능성을 함께 제시했다. 관세평가분류원이 최종적으로 제0813호가 타당하다고 회신함에 따라 세관은 2023년 8월 쟁점 물품의 품목번호를 변경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했다. 업체는 이에 불복해 그해 10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 증숙대추, 품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대한민국 노사관계의 지각변동을 예고한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2026년 3월 10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근로계약 체결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행사한다면 원청 사업주에게도 사용자 책임을 묻겠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 현장에서는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정부 또한 시행령 개정과 해석지침, 교섭절차 매뉴얼 발표를 통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법의 핵심, ‘사용자 범위 확대’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단연 ‘사용자 범위 확대’입니다. 이를 의식한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해석지침을 통해 ‘구조적 통제’와 ‘불법파견’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하였습니다. 정부는 ‘구조적 통제’가 ‘불법파견’과 동일시되어 과도하게 확대 적용되지 않도록 설명을 보완(지휘명령하는지가 아니라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계약사용자의 의사결정을 제한하는지로 완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판단 기간을 고려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최근 글로벌 온라인 마켓에서 벌어지는 K-브랜드 위조상품과의 전쟁은 더 이상 과거의 수작업 방식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위조상품 시장은 이미 수백조 원 규모로 팽창했다. 특히 글로벌 위상이 급격히 높아진 K-브랜드를 겨냥한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유통 규모만 연간 수십조 원대에 육박하며 국가 경제에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히고 있다. 실제로 K-패션, 뷰티, 콘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알리바바, 타오바오 등 해외 대형 플랫폼은 물론 국내까지 교묘한 위조상품이 파고드는 실정이다. 수백만 개의 가품 게시물이 게릴라처럼 쏟아지는 상황에서, 기업 내부 인력이 수작업으로 이를 일일이 찾아내 신고하는 방식은 방어에 성공하더라도 극심한 리소스 고갈이라는 한계를 드러낸다.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사후 대응에 매달리는 기존의 평면적인 단속 체계는 단기간에 쏟아지는 가품 공세 앞에서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한 선택이다. ◇ '수작업 단속'의 한계, 'AI 방어망'으로 지킨다 비용과 효율의 딜레마에 빠진 K-브랜드들에게 구원투수로 등장한 것이 바로 AI 기반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이다.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최근 식음료업계가 메가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말차’를 활용한 다채로운 먹거리를 줄줄이 선보이며 소비자 입맛 공략 열기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말차(Matcha) 열풍은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 SNS의 시각적 요소를 충족하는 비주얼, 그리고 커피를 대체하는 고품질 카페인 수요가 맞물린 결과로 보고 있다. 차 잎을 통째로 갈아 항산화 성분을 극대화한 건강 음료이자, 쌉싸름하면서도 달콤한 맛(쌉싸름함)이 트렌디한 라이프스타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는 것. 특히 말차는 찻잎을 우려내지 않고 가루로 직접 섭취함으로써 일반 녹차보다 항산화 성분(카테킨)과 비타민, 미네랄을 훨씬 많이 흡수할 수 있는데, 노화 방지, 혈압 감소 등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강한데다 커피와 비슷한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지만, 카테킨 성분 덕분에 흡수가 느려 가슴 두근거림 등 신체적 부담이 적은 '건강한 에너지'로 인기라는 설명이다. 게다가 인스타 등 SNS에서 돋보이는 선명하고 청량한 파스텔톤 초록색은 '클린한 라이프스타일'을 상징하며 사진 찍기 좋은 아이템으로 선호되고 있다는 것. 쌉싸름하면서도 고소하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김재웅)이 13일부터 관내 신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안심교실’을 개시했다. 세금안심교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서울신용보증재단간 협업하에 매 분기별 진행되는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으로 신규사업자에게 꼭 필요한 ‘기초 세금교육’, ‘영세납세자지원단’ 및 ‘무료세무자문서비스’ 등 세정지원 제도 안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희망리턴 패키지‧신용보증 지원제도‧현장 멘토링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 종료 후에서 세금 문제에 대해 나눔 세무사‧회계사와 1:1 상담할 수 있다. 이번 1분기 세금안심교실은 13일 서울신용보증재단 본점 교육장을 시작으로 동작세무서(14일), 영등포세무서(15일), 성동세무서(16일), 종로세무서(17일)에서 진행한다. 세금안심교실 관련 기초세금교육 및 소상공인 지원제도 관련 자료는 서울국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다. 서울국세청 측은 신규 사업자들이 세금에 대한 불안 없이 사업에 집중하여 민생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세정현장에서 발생하는 납세자들의 불편 사항에 대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개선‧해결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익으로 공익적 손실을 메우던 기존 구조가 흔들리면서, 내부 적립금으로 적자를 보전하는 ‘내부 재원 소진형’ 재무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우려감을 키우고 있다. LH는 2025년 기준 영업손실 6413억원, 당기순손실 918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13조5574억원으로 집계됐다. ◇ 적립금으로 버티는 구조, 한계는 어디까지 이 같은 상황에서 LH는 손실 보전 구조가 반복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기순손실 보전 방식과 관련해 “적립금 잔액 내에서 반복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공사법에 따라 손실 발생 시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이는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의미지만, 동시에 신규 사업에 투입돼야 할 재원이 당장의 손실 보전에 활용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내부 재원 소진’이라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실제 LH의 사업확장적립금은 2025년 말 기준 8조5000억원 수준이다. 8조원대 적립금은 당장 유동성 위기를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매년 조 단위로 확대되는 임대 손실과 토지 해약 규모를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