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025년 10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회원 가입을 앞둔 동티모르가 한국의 선진화된 무역 행정과 디지털 통관 노하우를 전수받고 있다. 한국이 무역통상 강국으로서 신흥국 행정 현대화의 ‘롤모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다. 23일 대문관세법인에 따르면, 이 법인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으로부터 위탁받은 ‘동티모르 무역통상 역량강화 초청연수(1차년도)’를 10월 14일부터 25일까지 약 12일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연수에는 동티모르 관광상공부 소속 공무원 15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2024년 세계무역기구(WTO)에 신규 가입한 동티모르가 국제무역 규범을 이행하고, ASEAN 경제협력 체제에 안정적으로 편입하기 위한 행정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무역 행정 절차 표준화·디지털 전환 ‘맞춤 교육’ 연수 과정은 동티모르의 무역 행정 현대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무역 행정 절차의 표준화 ▲통관 행정의 디지털 전환 ▲행정 매뉴얼 개발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 15일 KOICA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는 “한국은 무역을 통해 성장한 나라로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와 서울특별시소상공인상권진흥협회(회장 안병만)는 지난 22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별관 제2회의실에서 상생과 상호 이익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경제의 근간인 서울시소상공인을 위한 세금상담 및 컨설팅 지원, 전문화 교육 지원과 상담위원을 파견하고, 각 자치구별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종탁 서울지방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지역경제의 근간이며 국가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써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은 담당하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세무사회 7천800 여 회원들이 서울시 각 지역의 소상공인 곁에서 세금상담과 컨설팅 지원을 통해 여러분들이 변화하는 시장환경 속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다”고 말했다. 안병만 서울시소상공인상권진흥협회장은 “서울에 계신 7천800 여 세무사 여러분들 덕분에 지금까지 세금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을 받아 왔다”면서 “우리 협회의 25개 자치구별 회원사와 지역세무사회의 협력을 통해 반기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난 21일 세종시에 위치한 국세청을 방문, 임광현 국세청장을 예방하고 국세행정 혁신과 불법 세무대리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만남에서는 '세무사 3인 이상 세무법인 설립'을 가능케 하는 법안 등 세무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이 공유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7월 23일 취임 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세행정 AI 대전환' 추진과 '탈세 조장, 불성실 신고 플랫폼' 등 불법 세무대리 대응에 있어 세무사회의 협력을 강조했다. 임 청장은 "국세행정에서 세무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국세행정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와 기업 현장에서 조력하는 세무사와 날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세무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구재이 회장은 임 청장의 AI 대전환 및 강력한 부실 체납징수 정책을 "성실한 납세자의 납세의식과 납세 편의에 큰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화답했다. 구 회장은 또한 "세정 혁신 성공을 위해 세정 현장의 세무사가 적극 협력하고 참여할 것"임을 약속했다. 이날 임 청장은 국회의원 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급변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기업 및 개인의 외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지는 가운데, 관세·외환 분야 최고 전문가인 김용태 법무법인 린 관세전문위원(건국대 글로캠 겸임교수)이 '외국환거래법령 with 외국환형사법(개정판)'을 출간하며 관련 실무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초판 발행 후 약 2년 만에 대폭적인 개정을 거친 이번 증보판은 단순한 법령 해설을 넘어, 복잡한 외환 거래 현장에서 즉각 적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김용태 전문위원은 "본서의 초판 출간 이후 외국환거래 규율사항의 개정 및 신설이 이루어졌으며, 독자들이 그 내용을 하루라도 빨리 정확하게 따라잡을 수 있도록 개정증보판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증보판은 특히 조세 및 금융 분야 실무자들이 주목해야 할 핵심 콘텐츠를 강화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까지 공개한 외국환거래 위반사례는 물론, 세관당국이 검거한 주요 외환범죄사건과 법원의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해 외환 형사법적 리스크 분석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저자는 외국환당국의 유권해석사례를 최근 내용으로 일목요연하게 업데이트해, 실무 적용 시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준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미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31일 개막·경주)를 계기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무역 합의를 최종 도출하기 위한 막바지 협상에 들어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DC 미국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의 협상을 재개했다. 앞서 이날 오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자마자 상무부를 찾은 것이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이 러트닉 장관을 만난 것은 지난 16일 이후 6일만이다. 김 실장은 청사로 입장하기에 앞서 기자의 질의에 한미 간 '잔여 쟁점'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잔여쟁점이 "무엇인지는 (상세히)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 한미무역협상의 미해결 쟁점인 3천500억 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 방안과 관련, 현금 비율, 자금 공급 기간 등을 놓고 집중적인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미국에 입국하면서 김용범 실장은 "양국 간 협상을 몇 달째 했는데 지난 몇주 간 양국이 매우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자세로 쟁점들에 대해 진지한 이야기를 했다"며 양국 간 협상 진도가 "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대한민국 유통·물류정책 분야의 대표 학술단체인 한국유통물류정책학회가 주관하는 '2025 프랜차이즈 미래혁신 포럼'이 22일(수)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개최됐다. 본 포럼은 프랜차이즈 산업이 직면한 도전 속에서 지속가능한 혁신을 이루기 위해 과거의 성과를 재조명하고 현재의 변화 양상을 진단하며 미래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학회장 박진용 교수(건국대)는 “이번 포럼은 프랜차이즈 산업이 직면한 구조적 변화 속에서 혁신과 상생의 균형점을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포럼을 “학문적 연구와 산업 현장의 경험이 함께 어우러지는 뜻깊은 자리”라고 밝혔다.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관계자 120여명이 모인가운데, 한국유통학회 학회장 박경도 교수(서강대)와 한국중소기업학회 학회장 진병채 교수(KAIST)의 축사를 시작으로 오세조 명예교수(연세대)의 “신뢰를 기반한 한국의 프랜차이즈”와 장명균 교수(호서대)의 “새로운 프런티어: K-프랜차이즈 혁신”이라는 주제의 발제가 진행됐다. 오세조 교수는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은 본사와 가맹점 간의 불균형 구조가 자리잡고 있어 가맹점 보호에 주요 정책이 초점을 맞추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는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필두로 급증하는 마약 밀수, 그리고 자유무역협정(FTA)을 악용하는 원산지 세탁 문제까지 국경 관리의 총체적 허점을 지적하는 의원들의 맹렬한 질타 속에 진행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쏟아지는 질문에 답변하며 현안 해명에 나섰으나, 현장 분위기는 시종일관 무거웠다. 이날 국정감사의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는 '마약수사 외압 의혹'이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과 유상범 의원 등은 이명구 관세청장을 상대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 마약 운반책의 진술이 관세청 조사 결과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운반책과 의혹 제기 당사자인 백혜령 경정의 주장에 대해 '망상증"이라면서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에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당부한 데 대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관세청장은 대통령의 언급이 사건의 진실 규명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강조하며 의혹 해소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SK에코플랜트가 미국 자회사 관련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약 54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제1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SK에코플랜트에 54억1천만원 과징금 조치를 의결했다. 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에게는 각각 과징금 4억2천만원, 3억8천만원을 부과했다. 현 대표이사 2인에게는 각각 3천만원, 2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감사인 지정 2년, 담당 임원 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월 조치도 의결했다.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20%, SK에코플랜트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을 의결했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 2022년과 2023년 연결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종속회사의 매출을 각각 1천506억원, 4천647억원 과대 계상했다. SK에코플랜트는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미국 연료전지 자회사인 A사의 매출을 부풀렸다는 혐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SK에코플랜트의 회계처리를 고의보다 한단계 낮춘 '중과실'로 결론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BKL)이 금융규제 전문가인 고상범 변호사와 부동산‧에너지·인프라 프로젝트 파이낸스(PF) 분야에 폭넓은 자문 경험을 보유한 김판수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2일 밝혔다. 태평양 금융그룹 내 금융규제, 부동산금융·프로젝트 파이낸스 강화를 위해서다. 고상범 변호사(연수원 36기)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IBK기업은행 사내변호사로 재직하며 금융 관련 소송 및 계약 자문을 수행했고, 이후 약 15년간 금융감독원에서 불공정거래 조사, 금융회사 검사제재,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대응 업무 등을 담당했다. 금융감독원 재직 시절 특별조사국, 저축은행검사국 분쟁조정국, 소비자보호총괄국 등을 거쳐 제재심의국 금융투자팀장, 조사2국 팀장을 역임하는 등 금융회사 검사‧자본시장 조사 및 소비자보호 분야에서 폭넓은 실무 경험을 쌓았다. 특히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사기적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4~2016년 한국상장사협의회 강의 및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교란행위 가이드라인 제정 TF 위원으로 활동했다. 2015년과 2021년 각각 금융감독원장 표창과 금융위원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국세청·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계좌추적 요청이 문재인 정부 때의 약 1.4배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이러한 내용의 금융감독원 ‘금융거래정보 요구 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2017년부터 2025년 6월까지 권력기관의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총 1179만1553건, 월평균 11만5603건이었다. 문재인 정부(2017~2021년) 5년간 월평균 요청 건수는 9만8171건이었지만, 윤석열 정부(2022년~2025년 6월) 들어서는 14만406건으로 급증했다. 증가율은 43.1%다. 윤석열 정부 3년 6개월간 권력기관 계좌추적 요청은 589만284건으로, 문재인 정부 5년(590만1269건) 동안 계좌추적 요청보다 더 많았다. 검찰 등 수사기관의 계좌추적 요청이 전체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윤석열 정부 내 수사기관의 월 평균 계좌추적 요청은 9만8369건으로 문재인 정부 내 월평균( 6만3599건)의 1.5배를 넘었다. 국세청은 같은 기간 3만4553건에서 4만2102건으로 21.8% 증가했고, 감사원은 20건에서 35건 늘었다. 민 의원은 “윤석열 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오는 27일 ‘제21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개최한다. 포럼 주제는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적용 예시 및 국내 기업을 위한 시사점이다. 신은숙 한영회계법인 파트너와 김도연 삼일회계법인 파트너가 주제 발표를 맡아 각각 IFRS S2 적용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 예시와 IFRS S1 기반 사회·지배구조 관련 재무정보 공시 예시에 대해서 설명한다. 종합토론은 전규안 숭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으며 ▲권성식 한국표준협회 센터장 ▲김훈태 포스코 상무보 ▲오승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이웅희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정광화 강원대학교 교수 ▲허규만 안진회계법인 파트너가 토론한다. 최운열 회장은 “영향 중요성에 기반한 GRI 기준으로 공시를 해오던 기업들에게는 재무적 중요성에 초점을 둔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될 것”이라며, “이번 포럼이 기업들의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도입 준비를 지원하고, 회계업계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은 지속가능성인증 등에 대한 회계업계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5년 새 총기·마약류 밀반입이 폭증하고 있지만, 관세청의 대비 태세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총기류와 마약류의 불법 반입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관세청의 인력과 장비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총기류 불법 반입은 2021년 86건에서 2022년 3363건으로 39배나 증가했고, 2025년은 겨우 6개월만에 4430건이 적발돼 지난해 전체 규모를 넘어섰다. 마약류 반입 상황은 더 심각하다. 최근 5년간 마약류 적발 건수는 4720건, 시가로는 1조7000억원을 넘었다. 특히 올해는 6개월만에 1조원 규모가 적발돼 범행 수법은 점점 대형화·조직화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최근 미국 마약단속국(DEA)는 한국을 거치는 환적화물이 멕시코‧동남아 지역 마약 물류 허브로 작동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최근에는 캄보디아발 마약 반입이 새로운 루트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4월에는 특송화물을 통해 약 400명분, 6월에는 여행객 가방에서 2.5kg(8만명 분)의 필로폰이 적발됐다. 캄보디아발 마약 적발량은 2021년 7kg에서 올해 8월 기준 22kg을 넘어 3배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최근 김정원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연수원 19기)을 영입했다. 김정원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국내 저명한 헌법재판 전문가다. 판사 임관 후 서울고등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지냈고, 헌법재판소 선임부장연구관, 헌법재판소 수석부장연구관,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김정원 변호사는 광장 송무그룹에서 헌법 소송과 입법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으로, 광장은 이번 김정원 변호사 영입을 통해 송무그룹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는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오랜 기간 실무를 경험하며 전문성을 입증해온 김정원 변호사를 영입함으로써 광장 송무그룹의 전력을 더욱 보강했다”며 “광장은 앞으로도 송무 분야를 비롯한 전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고 고객에게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수 인재 영입과 체계적 인재 육성에 아낌없이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이 복잡한 정책과 현안을 시각적으로 명료하게 전달하려는 의원들의 노력이 돋보였다. 최첨단 AI(인공지능) 생성 이미지부터 손수 제작한 아날로그 판넬까지 다양한 소품들이 등장해 질의의 집중도를 높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설명력 강화'에 집중했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지난 2023년 말레이시아발 필로폰 24kg이 국내로 유입된 사건을 지적하며 허술한 인천공항본부세관의 관세국경망 문제를 꼬집었다. 이 의원은 무려 24kg에 달하는 마약이 국내에 유입될 수 있었던 경위를 AI 이미지를 활용해 형상화함으로써, 심각한 밀수 실태와 감시망의 허점을 명료하게 설명했다. 같은 당 조승래 의원 역시 챗GPT를 활용한 AI 이미지로 동료 의원들의 환호를 받았다.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면세업계의 교묘한 밀수 형태를 AI 이미지를 통해 알기 쉽게 시각적으로 풀어내 질의의 집중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첨단 기술 소품이 주목받는 가운데,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것은 뜻밖에도 아날로그 방식의 판넬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이날 직접 만든 '본인의 여권 사진 판넬'을 들고 질의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의 강민화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가 해외 법률전문매체인 ALB(Asian Legal Business)가 선정한 ‘2025 아시아지역 40세 미만 우수변호사 40인(Asia 40 Under 40 2025)’에 한국 로펌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톰슨로이터 계열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법률전문지 ALB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로펌 및 기업 소속 40세 미만 변호사 가운데 △주요 수행업무 및 사건의 중요성 △동료∙상사 및 고객 추천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엄격하게 평가해 매년 우수변호사 40인을 선정해왔다. 특히, 올해 500여 명의 지원서가 접수된 가운데 한국에서는 화우 강민화 변호사만 유일하게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강 변호사는 성균관대 글로벌경제학과와 서울대 로스쿨을 졸업했으며, 2016년 화우에 입사하여 자문그룹 국제중재소송팀에서 활동 중이다. 국제상공회의소(ICC),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대한상사중재원(KCAB) 등 전세계 주요 중재기관에서 진행되는 다수의 국제중재 사건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강 변
[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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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단(Nathan)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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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교통사고로 인해 붓고 뜨거운 몸의 비명, 금은화로 열독을 씻어내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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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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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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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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