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무역개발원(원장 이종우)은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2025 APEC 통관절차소위원회(SCCP) 이커머스 워크숍 및 기술 전시회’에 참여해 한국의 첨단 특송물류체계와 차세대 위험관리 기술을 성공적으로 소개하였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APEC 회원국의 세관 당국과 글로벌 물류기업, 국제기구 및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경 간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라 신속통관과 위험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국내 특송물류센터 기반의 스마트 물류체계를 소개하며 ▲동시구현 X-ray 판독 시스템 ▲자동 분류·BCR(Barcode Reading) 설비 ▲사전 데이터 교환 시스템 등을 통합한 혁신 통관 모델을 선보였다. 특히, ‘정부-비영리 민간 협력형 운영체계’라는 독창적 모델이 해외 관세당국과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워크숍 발표 세션에서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다빈도·소액 화물 급증으로 복잡해진 전자상거래 통관 환경 속에서도, 스마트 통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 고인 : 김수웅 씨 ▲ 별세 : 2025년 8월 7일 오후 ▲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 ▲ 발인 : 2025년 8월 9일 오후 1시40분 ▲ 전화 : 02-3010-2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8일 외국인 관광객 증가 추세에 맞춰 무인 환전 키오스크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세븐일레븐에 따르면 무인 환전 키오스크는 미국 달러,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 등 세계 16개국의 외화를 원화로 환전할 수 있으며 수수료도 없다. 키오스크 내 다국어 서비스는 물론 기기에 부착된 다국어 콜센터 연결 전화기도 이용할 수 있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줄였다. 이 키오스크에서는 외국인 전용 통합 선불카드 '와우패스'도 구매 가능하다. 교통카드와 연동되고 모바일 앱과 연동돼 실시간으로 잔액 확인과 충전이 가능한 카드다. 세븐일레븐은 무인 환전 키오스크를 외국인 거주 밀집 지역과 외국인 유입이 많은 도심 관광지 상권 18개 점포에 우선 설치하고 연말까지 전국 거점 점포 50곳에 순차적으로 키오스크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883만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14.6% 늘어 역대 가장 많았다. 세븐일레븐의 올해 상반기 알리페이, 은련카드 매출이 60% 신장률을 기록했는데, 외국인 상권으로 꼽히는 명동 상권 매출이 약 30% 증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SSG닷컴(쓱닷컴)은 이달 말까지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 가입비 무료 프로모션을 한다고 8일 밝혔다. 8월 한 달간 쓱닷컴을 통해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에 가입하면 1년간 멤버십 가입비 무료 혜택이 적용된다. 기존 회원도 무료 연장 혜택을 받는다.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에 가입하면 쓱닷컴, G마켓,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스타벅스, 신세계면세점 등 신세계 그룹 온오프라인 6개사에서 할인,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쓱닷컴은 또 오는 14일까지 일주일간 멤버십 회원 전용 행사인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 위크'를 진행해 10만원 이상 주문 후 이벤트 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장보기 지원금 5천원을 선착순 지급한다. 매일 오전 10시에는 타임딜 상품을 한정 수량 특가 판매한다. 방승재 쓱닷컴 마케팅 담당은 "행사 기간 멤버십에 무료 가입하고 특별 혜택도 누릴 수 있어 고객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멤버십 회원만을 위한 차별화된 프로모션을 지속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2013년 발생한 SK하이닉스 중국 우시 공장 화재와 관련해 공장 설비공사를 담당했던 성도건설의 모회사 성도이엔지가 중국 보험사들에 구상금 약 129억원에 더해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중국계 보험사 5곳이 성도이엔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법인격 부인에 따른 연대책임 청구' 관련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 2013년 9월 중국 장쑤성 우시 SK하이닉스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중국 보험사들은 SK하이닉스에 화재로 인한 재물손해 및 휴업손해 보험금 8억6천만달러를 지급했다. 이후 중국 보험사들은 공장 가스공급설비 탓에 화재가 발생했다며 중국 법원에 공사를 담당한 성도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낸 데 이어 국내 법원에 성도이엔지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도 냈다. 성도건설은 국내 산업설비 시공회사인 성도이엔지의 중국 자회사다. 중국 보험사들은 화재에 성도건설의 과실이 있고 성도건설 직원들이 사실상 성도이엔지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성도이엔지가 사용자책임(중국법상 '용인단위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성도건설이 화재 발생 4개월 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한국 지수 구성 종목에 두산, 효성중공업, LIG넥스원이 새로 편입됐다. 반면 CJ제일제당, LG이노텍, SKC는 지수에서 제외됐다. 글로벌 주가지수 산출업체 MSCI는 7일(현지시간) 8월 정기 리뷰 결과를 발표하고 한국 지수 구성 종목을 이같이 조정했다. 지수 리밸런싱(재조정)은 오는 26일 장 마감후 진행된다. MSCI 지수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글로벌 주가지수 중 하나로 글로벌 투자자의 벤치마크 지수 역할을 한다. 지수에 편입되면 이 지수를 추종하는 글로벌 패시브 자금의 유입이, 편출되면 자금의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 MSCI는 매년 2월과 5월, 8월, 11월 정기 리뷰를 통해 전체 시가총액과 유동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지수 편입 종목을 조정한다. 앞서 2월에는 국내 증시 부진으로 편입되는 종목 없이 11개 종목이 무더기로 편출됐고, 5월에는 편출입 종목이 각각 2개씩으로 동일했다. 증권가에선 한국 증시가 올해 들어 글로벌 증시 대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는 이유로 8월 정기 리뷰에선 편입이 편출보다 훨씬 많을 것이란 기대가 형성됐지만, 이날 MSCI가 3개 종목을 신규편입하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탈취필터를 수입한 업체가 "흡착제는 단순한 보조 성분일 뿐 본질적으로 종이제품"이라며 낮은 관세율 적용을 주장했지만, 관세청 심사청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이 된 제품은 일본에서 수입된 특수 탈취필터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탈취필터는 공기청정기, 환기장치, 에어컨 등에 사용되며, 공기 중의 악취나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활용된다. 제품은 종이 원지를 여러 장 겹쳐 골판지 형태로 만든 뒤 삼각형 채널이 반복되는 벌집 모양(허니컴 구조)으로 특수 가공했고, 악취 흡착 기능이 뛰어난 활성탄과 제올라이트를 표면에 도포한 상태로 수입됐다. 업체는 최초 수입신고 당시 해당 필터를 공기청정기나 기체 여과기의 단순 부품으로 판단해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HSK 8421.99-9099호(기체용 여과기 부분품)'로 신고했다. 하지만 세관의 정밀 분석 결과 이 제품은 단순한 종이제품이 아니라 활성탄과 제올라이트와 같은 광물성 재료가 핵심 기능을 하는 완제품으로 판단됐다. 이에 세관은 필터의 품목을 재분류하여 관세율이 더 높은 'HSK 6815.99-0000호(기타 광물성 제품)'를 적용하고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업체는 세관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SK이노베이션은 전날 애국지사 허경 선생의 후손이 거주하는 충남 서산의 주택 시공을 마치고 주택 헌정식을 열었다고 8일 밝혔다. 허경 선생은 1937년 홍성에서 대한독립을 위해 사상적 기반을 세우는 활동을 벌이다 일제에 체포됐고, 가산을 팔아 독립자금으로 내놓는 등 나라에 헌신한 공로로 2018년 독립유공자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번 사업은 SK이노베이션 구성원이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광복 80주년의 뜻을 기리자는 구성원들의 댓글이 이어지면서 추진됐다. SK이노베이션은 올 연말까지 대전과 충북 증평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주택 4곳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총사업비 1억원은 구성원들이 급여의 1%를 모아 조성한 '1%행복나눔기금'을 활용한다. 독립유공자 후손뿐 아니라 참전용사, 경찰, 소방관 등 국가유공자 세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개선 영역을 넓혀간다. 안준현 SK이노베이션 커뮤니케이션본부장은 "SK이노베이션은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계속해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일부 사모펀드 운용사(PE)의 약탈적 경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한국금융연구원 임형준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외국계 PE는 LP(펀드 투자자)에서 한국 투자자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쉽게 자본시장법 적용 범위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며 이처럼 제안했다. PE는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자금을 공급하는 필수 구성원이지만, 일부 운용사가 과도한 빚을 내 회사를 인수한 뒤 수익만을 노려 사내 자산을 마구 처분하고 인력 구조조정을 남발하는 사례가 잇따라 논란이 됐다. 특히 PE가 소유한 회사가 부실화해도 펀드 투자자들은 거액의 배당금을 챙긴다는 공분이 일면서 PE의 효과적 규제 방법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임 위원은 "단기적 시야의 기업 경영, 지나친 부채 확대, 공격적 주주환원 등은 PE뿐만 아니라 다른 지배주주 아래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며 "상법을 개정해 무리한 차입 기반 인수(LBO)나 자산매각 유동화를 통한 과도한 주주환원 등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 인수 투자를 하는 PE는 출자 약정액 1조원 이상의 대형 펀드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오는 10월부터 용도변경 신청이나 숙박업 신고가 되지 않은 주거용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현장 점검에 돌입한다. 8일 국토부는 "생숙 소유자(건축주)는 반드시 시한 내인 다음달 말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생숙 지원센터를 찾아 숙박업 신고나 용도변경 신청 등 합법 사용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의 생숙은 총 18만5천실로, 준공이 완료된 14만1천실 가운데 숙박업 신고와 용도변경을 한 생숙은 각각 8만실과 1만8천실이다. 아직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생숙은 4만3천실에 달한다. 생숙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흔히 '레지던스'로 불린다. 외국인 관광객 장기체류 수요에 대응해 2012년 도입됐다. 생숙이 문제가 된 것은 집값이 급등한 2020년을 전후로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자 '아파트→오피스텔→생숙'으로 투자 수요가 이동하며 규제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다. 생숙은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받을 수 있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중과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졌기에 '대체제'로 주목받았다. 투기 수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8월 10일 10시 0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