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노동 컴플라이언스팀을 신설하고, 고문으로 안경덕 전 고용노동부 장관(행시 33회)을 영입했다고 12일 밝혔다. 노동 컴플라이언스팀은 점점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인사, 노무, 안전 관련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통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경덕 고문은 1990년 행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노동정책실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등을 거쳐 제8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다. 광장은 지난 30여 년간 고용노동부와 유관기관에서 근무한 안경덕 고문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광장 노동 컴플라이언스팀의 중추적 역할을 맡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곤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는 “인사, 노무, 안전 분야에 있어 국내 최고의 전문가인 안경덕 고문이 노동 컴플라이언스팀에 참여함으로써 국내 최고를 자랑하는 광장의 인사, 노무, 안전 업무 수행 역량을 더욱 강화했다”라고 전했다. 노동 컴플라이언스팀 주축은 기존 노동그룹(그룹장 진창수 변호사) 및 산업안전팀(팀장 배재덕, 이상현 변호사)이 수행하며, 인사, 노무, 안전 관련 다양한 문제와 쟁송을 예방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는 지난 8일 서울 잠실교통회관에서 ‘상속·증여세 절세전략’을 위한 회원희망 심화교육을 진행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회 위원인 임채문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회원들이 궁금해 하는 상속 증여 분야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이날 임 세무사는 △2025년 개정된 상속‧증여세법의 주요 내용 △개정 내용이 가업 상속 및 승계에 미치는 영향 파악 △주요 조문별 최근 국세청의 유권해석, 심판례 및 판례 분석 △특수관계인 간 거래 및 법인 활용을 통한 절세 방안 △부동산 증여 및 금융자산 이전에 따른 세금 절감 방법 △상속‧증여세 절세컨설팅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 기회 확대, 그리고 △다양한 고객 유형에 맞춘 컨설팅 전략 등에 대해 다뤘다. 이날 교육은 수강을 사전 신청한 서울회원 400 여명이 참석했으며, 임 세무사가 직접 집필한 내부 교재로 진행됐다. 특히, 지난 2월 이제 막 개업한 신규 회원들을 위한 맞춤형 ‘상속‧증여세 신고’ 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이날 교육은 회원 전문성 함양을 위한 심화 교육과정으로 진행됐다. 이종탁 회장은 교육 시작 전 인사말을 통해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조세전문가인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화창한 5월 8일 어버이날, 광주지방세무사회관에는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의원, 조선대학교 교수, 광주지역 세무사, 광주세무사회 사무국 등 20여명이 발걸음을 재촉하며 들어섰다.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이 안도걸 더불어 민주당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홍기월 시의원, 유영태 조선대 교수, 김용섭 조선대 교수, 광주 세무사 회원을 초청한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김성후 회장은 평소 광주 지역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불철주야 노력해 오고 있으며, 이번 초청 간담회도 지역사회 발전방안을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그는 2025년 4월에 '대한민국 제3회 조세대상'(조세입법, 세무행정, 납세자권익, 세무사 총 4개 분야 수상)에서도 수상할 만큼, 지역사회 발전에 '찐-진심'이다. 이날 간담회는 우선 세무사의 활동상황을 공유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 방안'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나누는 자리였으며, 낮 2시부터 3시30분까지 약 90분간 진하게 토론했다. 첫 주제로 세무사의 역할과 세무사의 활동상황에 대해 공유했다. 세무사는 불합리한 조세제도와 세법의 개선을 통해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적 약자인 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오는 15일 오후 4시 한경협회관 컨퍼런스센터2층 사파이어홀에서 ‘기업 거버넌스 정상화를 위한 소송상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도입 필요성과 효과’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사가 주주에 대해 충실의무를 지도록 하는 상법개정안 도입을 앞두고 이사의 배임죄 폐지 (혹은 완화)가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다. 재계와 경제단체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사(회사 경영진)에 대한 소송 남소를 이유로 배임죄를 대폭 완화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기업 배임죄 폐지 혹은 완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포럼 측은 회사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에 앞서 반드시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기업경영 관련한 1차적 사실생산자이자 관리지배자로서 회사 혹은 이사(내부 경영진)와 일반 주주간에는 높은 수준의 정보 비대칭이 존재한다. 배임죄를 없애고 민사 배상 책임제도로 가면, 이 비대칭을 악용해 일반 주주의 권리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 ‘증거개시제도’는 법원이 회사‧대주주 측에 증거 제출 명령 등을 통해 이 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로 민사소송법상 원고(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이 지난 7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상장폐지 제도 개편에 따른 선제적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상장폐지 제도 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상장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월 정부와 유관기관(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은 상장유지 요건은 강화하고, 절차는 효율화함으로써 주식시장 내 한계기업을 적시에 퇴출시켜 상장기업의 밸류업을 본격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세미나 주제 발표는 세종의 상장유지대응팀을 이끌고 있는 황도윤 변호사(연수원 37기)가 맡았다. 황도윤 변호사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주식시장의 실질적인 선진화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 뿐만 아니라 기업 스스로의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덧붙여 “개편안에 대해 상장기업들은 현실적인 부담과 대응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정책방향을 이해하고 기업경영의 관점을 변화시켜 준비하면 좋은 기업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국민의세무사’ 앱을 통해 전국의 플랫폼 배달·택배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정확하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요 노동조합 및 단체들과 협약을 맺고 세무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세무사회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배달지부,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택배산업본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등 5개 단체와 공식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세무사회와 플랫폼 노동자 단체와의 협약은 플랫폼 기반 노동자 약 450만 명에게 세무사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단체가 조합원과 회원들의 세무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기 위해 체결됐다. 특히 이번 협약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의 조합원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국 단위 양대 노총의 배달·택배 종사자들이 조합의 안내를 통해 합법적이고 신뢰 가능한 공공 세무지원 플랫폼 ‘국민의세무사’를 통해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단순한 서비스 도입을 넘어 노동자 권익 보호의 새로운 방식이 실현된 사례로 평가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협약을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향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판단 능력이 저하된 고령자나 치매 환자, 의사결정이 어려운 국민들을 위한 ‘성년후견제도’가 새로운 사회 안전망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300만명에 달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상시 경영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1만 7천 세무사들이 본격적으로 성년후견인으로 나섰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세무사 회원들이 성년후견 업무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무적 기반을 제시하는 실무서 ‘세무사를 위한 성년후견 실무’ 책을 처음으로 발간했다. 이 책은 세무사회 성년후견인지원센터(센터장 정병용)가 주관해 10명의 집필진이 참여해 지난 1년간 집필 및 발간작업을 거쳐 출간했으며, 앞으로 세무사가 임의후견인으로 본격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성년후견인 교육 교재로 사용된다. 세무사회는 2013년 성년후견인 제도가 도입되면서 세무사회 성년후견인지원센터가 설치됐지만, 그동안 성년후견인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했었다. 하지만 구재이 회장이 취임 이후 임의후견인 제도를 새로운 대안으로 하는 연구와 실무를 준비한 끝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세무사회에서 ‘세무사를 위한 성년후견인 실무’ 책을 낼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은 고령 납세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정재수)과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는 지난 2일 서울지방국세청 7층 회의실에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오상훈 성실납세지원국장은 “바쁜 일정에도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님과 임원님들을 뵙게 되어 반갑다”면서 “오늘 간담회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주요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고 서울지방회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인사말 했다. 이종탁 회장은 “지난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위해 세무사회관에서 뵙고 오늘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간담회를 위해 다시 뵙게 되어 반갑다”면서 “이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지방세무사회 7천500 여 세무사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이인우 소득재산세과장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위한 주요 현황에 대해 “이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위해 납세자 중심의 신고편의를 확대하게 됐다”면서 “△사업‧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자료 신고안내 제공, △사용자 본인의 고용‧산재 보험료 자료(필요경비) 제공, △전년도 신고서 상 이월결손금 명세서 불러오기 기능 제공, △세액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중건)는 지난 7일 중부지방국세청(청장 박재형) 10층 대회의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본방향과 중점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신고 과정의 전반적인 애로사항을 듣는 종합소득세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중부세무사회는 최영준 중부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을 접견하고, 성실신고 지원 등 국세행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최 국장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준비로 바쁜 가운데 참석해 주신 중부지방세무사회 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중부지방국세청은 올해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납세자분들의 성실신고 유도와 원활한 세무 행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 국장은 “전체 납세자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부지방국세청은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항목에 대한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를 사전 제공하고 경기 침체와 수출 부진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의 납세자 지원을 위해 기한 연장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면서“국민 모두가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 행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세무사의 전문성과 헌신이 더해질 때, 성숙한 납세 문화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이달 초 기업지배구조센터(Corporate Governance Center, 이하 CGC센터)를 출범했다고 8일 밝혔다. ESG 경영은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지배구조가 확립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하는 모델이다. 최근엔 단순투자에 머물던 기관투자자들이 최근 들어서는 주주활동을 강화하며 영향력을 키우고 있고, 밸류업과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하는 금융당국, 행동주의 펀드와 주주플랫폼으로 세력화되는 소액주주 등 다양한 주체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율촌 CGC센터는 여러 외부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대응하여 상장기업에게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자문을 제공한다. 지배구조와 ESG 분야에서는 결국 투자자의 기준에 부합하는 전략을 제시한다. 특히, 감독당국과 기관투자자 입장에서 지배구조 이슈를 담당한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로펌들이 경영권 분쟁과 주주총회, 이 2개 부문 법적 자문을 집중하는 것과는 달리 선제적인 지배구조 개선 종합자문에 초점을 맞춘다. ▲준법경영시스템 구축 및 전반적인 이사회 구성과 운영 등을 포함한 지배구조 개선 관련 종합 자문 ▲기관투자자, 소액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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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31일 15시 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