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문화유산법 해석상 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까지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조례를 정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해당 조례 개정이 법령 우위 원칙(법령이 조례보다 위에 있다는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존지역 초과 범위에 대한 일률적 규제가 없더라도 문화유산 훼손 우려가 있다면 현행 법령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문화유산법(옛 문화재보호법)상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하는데,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는 보존지역 범위를 '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100ｍ 이내'로 정했다. 갈등은 2023년 9월 서울시의회가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건설공사를 규제한 해당 조례 19조 5항을 삭제하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미국 증시의 급락 여파로 상승폭을 확대하며 1,460원 선 위에서 거래를 마쳤다. 8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3.80원 급등한 1,461.50원에 마감했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15시 30분)의 종가 1,456.90원 대비로는 4.60원 올랐다. 미 증시가 이날도 급락하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달러-원 환율로 전이됐다. 달러-원 환율이 1,460원 선 위에서 종가를 형성한 것은 야간 종가 기준으로 지난 4월 9일 이후 처음이다. 4월 9일은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7.60원을 찍으며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날이었다. 달러-원 환율의 가파른 상승은 달러인덱스의 약세와 겹치면서 원화의 취약한 상황을 더욱 부각시켰다. 달러인덱스는 이날 0.2% 가까이 하락하며 100선을 밑돌고 있다. 인공지능(AI) 산업을 둘러싼 거품론이 지속되는 한 안전 선호 심리는 꾸준히 되살아날 가능성이 크다. 이날 미국 연방 상원에서 진행되는 임시 예산안 표결은 주목도가 높다. 이번 주 주요 지역에서 치러진 중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스웨덴계 사모펀드(PEF) EQT파트너스가 보유하고 있던 애큐온캐피탈과 애큐온저축은행의 매각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두 회사를 합친 자산 규모만 9조원에 이르는 중견 금융그룹이 통째로 매물로 나온 셈이다. 업계에서는 하반기 인수합병(M&A) 시장의 ‘최대어’로 꼽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EQT가 최근 UBS증권과 씨티글로벌마켓증권을 매각주관사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원매자 모집에 착수했다. 매각 대상은 EQT가 보유한 애큐온캐피탈 지분 96%와 애큐온캐피탈을 통해 보유 중인 애큐온저축은행 지분 100%다. 시장에서는 두 회사의 매각액이 1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애큐온캐피탈의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총자본(1조1802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애큐온캐피탈의 전신은 KT렌탈에서 분할된 KT캐피탈, 애큐온저축은행은 HK저축은행이다. 2019년 영국계 PEF 베어링PEA가 두 회사를 약 7000억원에 JC플라워로부터 인수한 후 EQT가 2022년 베어링PEA를 다시 인수하면서 현재의 지배구조가 형성됐다. EQT는 인수 6년 만에 투자금 회수(Exit)에 나선 셈이다. 이에 대해 애큐온캐피탈·저축은행 측은 본지 취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B자산운용은 7일 순직소방관 유가족의 자영업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자 14일 사단법인 소방가족희망나눔에 소정의 기부금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소방의 날'(11월9일)을 맞아 소방관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취지로 결정됐다. 기부금은 순직 소방관 유가족 세 가구에 전달돼 매장 인테리어 개선과 영업 물품 구매 등에 쓰일 예정이다. 해당 기부는 KB운용의 상장지수펀드(ETF) 브랜드 'RISE'와 연계해 이뤄지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RISE 히어로 스토어'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롯데카드가 해킹 사고 이후 3개월 만에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 조직 개편에 돌입했다. 롯데카드는 지난 8월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로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후 ‘정보보호 강화’와 ‘고객 중심 경영체계 전환’을 핵심 과제로 삼고 전면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지난달 31일 이사회를 통해 부사장 2명과 본부장 7명 중 4명을 교체하는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부사장급인 구영우 금융사업본부 부사장과 한정욱 디지로카본부 부사장이 임기를 1년 가량 남긴 상태에서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고, 본부장급인 김성식 경영관리본부장과 임정빈 영업본부장도 올해 연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퇴사했다. 이밖에 리스크관리본부, 마케팅본부, 전락본부장은 유임됐다. 롯데카드의 이번 인사는 조좌진 대표가 국정감사와 기자간담회에서 약속했던 ‘대대적 인적 쇄신’의 첫 단계로 해석된다. 조 대표는 사고 직후 “대표이사인 저를 포함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연말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롯데카드는 이번 개편에서 정보보호 기능을 최고경영자 직속으로 격상하는 변화도 시도했다. 기존 전략본부 산하에 있던 ‘정보보호실’을 대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 기업대출 실행 과정에서 약 39억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은행은 지난 6일 수시공시를 통해 사기(외부인에 의한 사기)에 따른 39억4666만원 손실이 예상되는 금융사고를 영업점 자체적으로 발견했다고 공시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한 법인 대표이사 등이 기업 신용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 제출해 대출을 받았다. 해당 금융사고 규모는 39억4666만원으로, 이 중 30억원은 담보를 통해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국민은행은 관련 법인 대표이사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일본 초대형 은행(메가뱅크)들이 국내 저수익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외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침체와 초저금리 장기화로 국내 예대마진이 사라지고, 기업 대출 수요가 줄면서 수익의 무대를 해외로 옮기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였다. 하나금융연구소는 보고서 ‘일본 메가뱅크가 해외 진출에 적극적인 이유’를 통해 일본 메가뱅크들의 전체 수익 중 해외 비중이 70%를 상회한다고 밝혔다. 미쓰비시UFJ, 미쓰이스미토모, 미즈호 등이 실제 국내 부문 수익 감소를 해외에서 만회하고 있었다. 미쓰비시UFJ의 경우 총자산 중 해외 비중이 2004년 24.0%에서 2024년 35.5%로 확대됐다. 미쓰이스미토모의 해외 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15.5%에서 42.3%로, 미즈호는 15.5%에서 38.3%로 증가했다. 이들 메가뱅크는 2008년 금융위기 시기 미국을 중심으로, 2010년 이후에는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 투자를 확대했는데 미쓰비시UFJ는 전 업권에서, 미쓰이스미토모는 은행 지분투자에서, 미즈호는 미국 자산운용을 중심으로 투자를 진행하며 수익원을 다변화했다. 일본의 메가뱅크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된 배경에는 국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위험 회피 심리가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1,450원 선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다. 7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0.10 원 하락한 1,449.3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15시 30분)의 종가 1,447.70원 대비로는 1.60원 상승했다. 뉴욕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장 중 1,452원대까지 상승폭을 넓히며 불안한 심리를 반영했다. 뉴욕 증시가 동반 급락하면서 안전 선호 심리가 강해졌고 이는 원화 매도 우위로 이어졌다. 달러인덱스 자체도 하락하고 있다. 달러인덱스는 전장 대비 0.2% 넘게 떨어지며 100선 아래로 내려왔다. 다만 원화는 달러화 가치 약세임에도 더 약한 모습을 보였다. 위험 회피 심리를 자극한 촉매제는 기업들의 대규모 감원이 현실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챌린저, 그레이앤드크리스마스(CG&C)가 발표한 감원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기업의 10월 규모는 15만3천7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9월 대비 183%, 전년 동기 대비 175% 급증한 것이다. 10월 기준으로는 2003년 이후 최고 수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개인 병원·약국 개업을 위해 2천억원대 사기 대출에 가담한 의사와 약사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6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9∼10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의사 249명과 약사 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부터 2년여 동안 개인 병원·약국을 내기 위해 허위로 부풀린 예금잔고를 자기 자금으로 속여 총 2천억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신보)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신보는 의사와 약사 등 전문자격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에게 최대 10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당시에는 5억원 이상 고액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기 자금이 5억원은 넘어야 했다. 경찰은 사기 대출에 가담할 의사와 약사를 모집하고 돈을 빌려줘 허위 잔고증명서 발급을 도운 브로커 2명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 중 한 명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정상 거래처럼 자료를 꾸미겠다'며 의료인 80명에게 총 568억원의 대출금을 돌려받은 뒤 잠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보 직원 1명도 불법 대출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보험연구원은 6일 서울 컨퍼런스센터에서 ‘AI와 보험산업의 미래: 신뢰, 소비자, 그리고 인간 이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보험연구원,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서울대학교 증권·금융연구소가 공동 주최했다. 세미나에서는 ▲박소정 서울대 교수 ▲한소원 서울대 교수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주제 발표를 맡았다. 첫 발표자인 박소정 교수는 ‘AI와 보험산업: 신뢰, 공정성, 그리고 사람’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박 교수는 인슈리티(Insurity) 설문조사를 인용해 “AI 활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2024년, 2025년 연속 조사에서 모두 부정적으로 변했다”며 “AI를 사용하는 보험사에 가입하겠다는 응답과, AI 관련 경험이 긍정적이라는 응답 모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AI가 보험산업에 가져올 수 있는 실제 사례로, 한 보험사 CEO가 피살된 사건을 언급했다. AI가 보험금 청구를 자동으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청구가 거절되며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이다. 피살의 직접 동기로 이 문제가 인정된 것은 아니지만, AI의 결정 과정 투명성과 윤리성을 둘러싼 중요한 판례로 평가되고 있다. 이어 박 교수는 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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