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5일 예산 편성된 지방교부세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국회 심의 없이 정부가 당해연도에 미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용 의원은 “정부가 국세 재추계 결과 세수 결손의 인식만으로 이미 예산이 편성돼 국회 심의까지 통과한 지방교부세를 당해연도에 미지급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매우 크다”면서 “이를 금지하는 명문 규정을 도입해 지자체의 안정적 예산 운용과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법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예산으로 편성된 지방교부세는 일단 예산대로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내국세 결산액에 맞춰 당해연도 포함 3년 이내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년도에 편성한 지방교부세 예산을 4분기로 나누어 지자체에 내려보낸다. 문제는 정부가 2023년 9월 국세 세수 재추계 결과 큰 규모의 내국세 결손이 예상되자 결산을 하기 전에 예산 편성된 지방교부세를 내국세 결손 예상액에 맞춰 미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정부는 올해도 30조원 규모 국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정부의 일방적 의사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반발이 심각할 정도를 넘어 국가, 국민들의 의료시스템이 거의 붕괴 일보직전으로 치달았다. 그야말로 권력을 쥔 정부와 국민들의 생명을 쥔 의료계가 1950년대 미국 젊은이들간에 유행했던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자동차 충돌게임과 같은 양상이다. 이른바 치킨게임이다. 치킨은 닭이 아니라 겁쟁이를 뜻한다. 어떤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이해를 달리하는 집단끼리 싸우면서 극한으로 치닫는 경우이다 서로가 공히 파멸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서 먼저 후퇴할 겁쟁이가 누구인지 내기하는 것으로 서로에게 양보하도록 끊임없이 압박한다. 겁쟁이가 먼저 물러설 것이라는 예단 속에 장래 닥칠 공멸의 상태를 설마 하는 인식으로 밑바탕에 깔아놓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 ‘설마’의 피해자는 고스란히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감내해야 할 몫이다. 필자는 이런 난국에 초패왕 항우의 얘기를 꺼내고 싶다. 그 이유는 항우의 일거양득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각나서다. 첫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이 사망하면서 전국은 한나라의 유방과 초나라의 항우 간의 천하쟁패가 이루어진다. 역발산기개세가 묘사될 정도로 항우는 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재명 "우리가 도움을 드려야 하는데 못 드려서 죄송하다." 최태원 "법이 체계적이지 않은 부분도 많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SK 인공지능 서밋' 기업간담회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 산업 지원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이같은 말을 주고 받았다. 최 회장은 "아무리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려고 해도 (규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또 이 대표에게 "(AI 산업이) 전기를 많이 먹는다"고 토로했고, 이에 이 대표도 "제일 전기를 많이 먹는 산업 아닌가"라고 화답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어 현장 기업인들과의 정책간담회도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이 대표 외에도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과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제가 요새 챗GPT에 푹 빠져있는데, 오늘은 현장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고 싶다"며 "우리(정치인들)야 현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만 해도 잘하는 것이다. 정치가 해야 하는 일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부터 시작되는 '2025년 정부 예산안(677조원)'에 대한 국회 심사를 앞두고 '연금·노동·교육·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의료개혁 등 4대 개혁은 국가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이같이 편성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6개월 동안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 않게 힘들었고, 정부는 대내외 위기에 맞서 경제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6개월 동안 쉴 틈 없이 달려왔다"고 자평했다. 이어 그는 "특히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책시키고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데 역량을 집중해왔다"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최근 5년간 저작권 불법 유출 사이트에 대해 시정 요구(접속차단)한 사례가 3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３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국민의힘)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저작권 침해정보 시정 요구 사례는 총 2만9천398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에 7천161건, 2021년에 3천517건, 2022년 6천423건, 2023년 7천716건, 올해 1~9월 5천121건으로 집계됐다. 방심위는 해외 서버를 통해 유통되는 저작권 침해 정보를 심의해 접속차단 의결하고 있다. 방심위는 접속차단이 결정된 당일 국내 9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 결과를 통보해 해당 저작권 침해정보를 접속 차단하도록 조치하고, ISP의 시정 요구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그러나 근래 들어 불법 복제물 제공 대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웹툰이나 영화, 드라마뿐만 아니라 소설까지도 불법 유통 대상이다. 최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소설들마저 PDF 파일로 온라인에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방심위는 "심각한 상황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국정감사(기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이 삼쩜삼, 토스 등 세무플랫폼의 탈세조장, 국세행정력 낭비 문제를 지적하며 국세청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황명선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국세청이 세무플랫폼 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황 의원은 앞서 지난 7월에도 강민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세무플랫폼의 허위 과장광고와 개인정보 유출, 과다 환급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황 의원은 “국세청은 서울지방청 공문을 통해 이미 세무플랫폼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면서 “그 결과 납세자들의 피해뿐만 아니라 국세청 직원들도 업무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정청구 환급 청구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법령상 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함에도 처리하지 못한 건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신고서의 적정성 검토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명선 의원은 이에 대해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허위과장 광고는 국세청이 직접 사례 조사해서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국회의원은 2024년 국정감사를 맞아 29일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민생회복지원금의 필요성'에 관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이번 정책자료집은 ▲지역화폐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화폐의 경제적 활용사례 분석 ▲한국 경제전망과 민생경제 ▲민생회복지원의 필요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각 지역별 사례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특히 “지역화폐 규모는 매년 성장해 2022년에는 29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가맹점수만 19만여곳이고, 매년 정부예산으로 발행지원을 하고 있는 온누리 상품권에 비해 발행규모나 가맹점수는 9배 이상 높은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비 예산은 2020년 6298억원에서 2021년 1조2522억원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급증했으며, 2022년에는 7053억원이 반영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정부예산안에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2023년에는 3525억원, 2024년에는 3000억원이 증액됐다. 임광현 의원은 “지역화폐 예산은 단순히 정치논리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고, 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 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라고 밝혔다. 29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날이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임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제도가 내년에 30주년을 맞게 된다. 지방자치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각 지역이 특성을 살려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우리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다.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하고 대규모 투자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권한과 책임의 균형이 잡힐 때 ‘자치’의 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각 지역이 특성을 살려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연금, 노동, 교육의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고 언급하며, 이중에서도 의료개혁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9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올해 남은 두 달 정부는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의료, 연금, 노동, 교육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며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의료개혁에 대해선 “다가오는 겨울철에 대비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의료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해야 한다. 응급체계와 중환자 관리를 단단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연내에 더 많은 병원이 의료개혁에 동참해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뿌리 뽑고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연말까지 실손보험 개선안을 만들어 오라고 지시했다. 의료 개혁의 주요 추진 목표인 비급여 제도 개편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대책 등이 대상이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환자가 보험금 청구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까지 감행한 점에 대해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 언급하며 철저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야합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위협이면서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제공을 넘어 파병까지 감행했다”며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모두가 긴장감을 갖고 리스크 관리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희생자 가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째 되는 날이다.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다. 관계부처를 크라우드 매니지먼트(군중 관리)를 비롯해 다중 안전체계를 점검하고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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