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이민 당국의 대미 투자 한국 기업 노동자 구금 사태 재발을 막으려면 미 이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지만, 미국 내 이 문제에 대한 극명한 입장차와 의회 분열상 때문에 쉽지 않다고 전문가가 평가했다. 2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앨런 올 미국 이민법 변호사는 이날 한미의회교류센터(KIPEC)가 워싱턴DC에서 개최한 정책 간담회에서 "지난 30년간 미국에서는 어떤 이민 개혁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한국 전용 전문직 비자 신설 법안 등 이민 제도 개선이 미국 의회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작다고 관측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회장을 역임한 올 변호사는 현재 미국 의회가 이민법은 커녕 예산안도 처리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고는 "그러니 해법이 단기간에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미 양국이 비자 워킹그룹 협의를 통해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에 수반되는 활동을 위해 B-1 비자나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확인한 것에 대해 "중요한 조치이지만 외교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입법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미래에 발생할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하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주재 중국대사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체결한 미중 간 '1단계 무역 합의'의 완전한 이행 여부 조사에 착수한 것에 대해 "미국의 사실이 아닌 비난과 관련 검토 조처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류펑위 주미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 수입 확대, 시장 접근성 증대 등 1단계 경제·무역 합의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 이는 미국 기업을 비롯한 모든 나라 투자자가 중국의 경제발전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유리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러나, 1단계 합의 체결 이후 미국은 수출 통제, 투자 제한 등 합의 정신에 어긋나는 일련의 제한 조처를 시행하면서 체계적으로 중국에 대한 경제적 및 기타 형태의 압력을 강화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동시에 미국은 인권과 홍콩, 대만, 신장(新疆), 팬데믹과 관련된 허위 주장을 홍보해왔다"며 "이러한 행동은 미중 관계와 경제·무역 관계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했고, 정상적 무역 및 투자 행위를 방해하고, 합의 이행에 필요한 조건을 크게 훼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과거에 미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를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2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중국이 트럼프 집권 1기 때 미국과 타결한 1단계 무역합의(Phase One Agreement)를 완전히 이행했는지에 대해 무역법 301조에 입각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USTR은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에서 약속한 내용을 완전히 이행했는지, 중국의 약속 불이행에 따라 미국의 상업에 가해진 부담이나 제약이 있는지, 중국의 약속 불이행에 대응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등을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이 조사 개시는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를 지키게 하고, 미국의 농민·축산업자·노동자·혁신가를 보호하며, 미국민을 위해 중국과 무역 관계의 상호주의를 강화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결의를 부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도 중국의 무역 정책과 관행을 문제 삼으며 관세로 강하게 압박했고, 양국은 치열한 '무역 전쟁'을 벌이다가 수개월의 협상을 거쳐 2019년 1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는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갭투자를 통해 고가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사의를 표명했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8시께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차관 직을 내려놓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의 면직 여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결정하는데, 사의를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맞춰 주말 사이에라도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앞서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고자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다. 그는 10·15 대책이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비판에 대해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과거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만 믿었다가 '벼락 거지'가 된 무주택자들의 불안 심리를 헤아리지 못했다는 비판과 반발 여론이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 급속도로 확산했다. 여기에 이 차관이 경기도 성남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24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일본 경제동우회와 공동으로 '제4차 한일 경제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일 경제 라운드테이블'은 무역협회 한일교류특별위원회와 일본 측 파트너인 일본경제동우회가 공동으로 양국 경제인 간 민간 협력과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한 공식 협력 채널로 작년 5월 도쿄에서 시작해 연 2회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 개최 중이다. 이날 회의에는 조현준 한일교류특별위원회 위원장(효성그룹 회장)과 다마츠카 겐이치 일본 경제동우회 한국위원회 위원장(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을 비롯한 양국 기업인 42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는 한일교류특별위원회 인공지능(AI) 분야에 신규 위촉된 기업 임원 10명이 참가해 보다 구체적 AI 기술 협력 논의가 이뤄졌다. 조현준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미중이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 글로벌 AI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 한·일 양국은 각자 강점을 결합해 공동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한국의 AI 플랫폼 서비스와 일본의 헬스케어 데이터가 협력한다면 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산업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마츠카 겐이치 일본 경제동우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가을 분양 성수기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전국 곳곳에서 막판 청약 물량이 쏟아진다. 10월 마지막 주에는 김포·청주·천안 등 수도권과 지방에서 7000여 가구가 공급되며, 연말 전 막바지 분양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월 마지막 주(10월 27일~11월 2일)에는 전국 6개 단지 총 7040가구(일반분양 4567가구)가 청약에 나선다. 경기·충북·충남 등에서 신규 물량이 공급되며, 수도권에서는 김포 ‘풍무역세권B5블록호반써밋’이 눈길을 끈다. 모델하우스는 김포, 파주, 인천 등 9곳에서 문을 연다. ◇ 이번 주 주요 청약 단지 가장 주목되는 단지는 ‘김포풍무역세권 B5블록 호반써밋’(호반건설)이다. 경기 김포시 사우동 475-2번지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29층, 9개 동, 전용 84~186㎡, 총 956가구 규모다. 김포골드라인 풍무역 역세권 입지에다 김포한강로·올림픽대로 접근성이 뛰어나며, 단지 앞에는 유치원·초·중학교 부지가 예정돼 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홈플러스 등 생활편의시설과 계양천, 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청약 접수는 10월 28일부터 진행된다. 이 밖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두산건설이 욕실의 사용 편의성과 디자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개발한 ‘매직슬라이딩 욕실장’이 특허(등록번호 10-2873666)를 취득했다고 24일 밝혔다. ‘매직슬라이딩 욕실장’은 기존 슬라이딩형 욕실장과 달리 거울면의 단차를 없애 일체감 있는 디자인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하부에는 오픈형 수납공간을 적용해 세면도구나 생활용품을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실용성을 높였다. 또한 날씨·건강 정보를 표시하는 스마트 미러 디스플레이, UV-A 살균 모듈 등 최신 기능을 결합해 사용자의 생활 편의를 강화했다. 내습성과 내수성이 뛰어난 PS(폴리스티렌) 소재를 사용해 내구성을 확보했으며, 세련된 형태감으로 욕실 공간의 품격을 높였다. 해당 제품은 최근 분양을 마친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를 비롯해 연내 공급 예정인 ‘두산위브더제니스 청주 센트럴파크’, ‘두산위브더센트럴 수원’ 등 신규 단지 5곳에 유상옵션으로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두산건설은 ‘We’ve’ 브랜드의 5가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고객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맞춘 주거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굿디자인어워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한국을 방문한 브라이언 켐프 미국 조지아 주지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을 찾아 이석희 SK온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현지 배터리 공장 투자와 관해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SK온은 지난 2019년 미국 조지아주 커머스시에 배터리공장을 착공해 2022년초부터 1공장 가동을 개시한 뒤 이듬해인 2023년에는 2공장 가동에 들어간 바 있다. 또 SK온은 조지아주 바토 카운티시에 현대차그룹과 합작공장을 투자한 상태다. SK온이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 투자한 규모는 총 76억달러 가량(한화 약 10조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에는 켐프 주지사를 포함해 팻 윌슨 조지아주 경제개발부 장관 등 조지아 주정부 핵심 인사들도 동석했다. SK온은 이석희 CEO 외 주요 임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켐프 주지사와 이석희 CEO는 현지 투자 관련 협력 방안과 최근 불거졌던 한국 기술자 구금 및 추방 사태에 대한 예방·대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지아주는 SK온 배터리공장 외에도 LG에너지솔루과 현대차그룹 합작 공장, 한화규셀 태양광 공장, SKC 자회사 앱솔릭스(Absolics)의 반도체 글라스 기판 공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국내 최대 규모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를 완공하며 디지털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건설은 24일 경기도 용인시 죽전 일대에서 ‘용인 죽전 퍼시픽써니 데이터센터’를 준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퍼시픽자산운용이 발주하고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와 신한금융투자가 공동 투자한 총 1조3000억원 규모 프로젝트로, 연면적 9만9125㎡ 부지에 데이터센터 2개 동과 부속시설이 들어섰다. 이번 데이터센터는 IT Load 64MW, 수전 용량 100MW 규모의 초대형 시설로, 약 20만 가구가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클라우드·인터넷·정보통신 등 고성능 컴퓨팅(HPC) 수요 증가에 대응해 10kW 이상 고밀도 운용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됐다. 또한 통신사업자 종속이 없는 망중립(Neutral) 구조를 채택해 다양한 글로벌 사업자의 트래픽 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 판교권역과 인접한 입지 특성상 수도권 남부권을 아우르는 디지털 허브로 기능할 전망이다. 현대건설은 BIM(빌딩정보모델링), 패스트트랙(Fast-Track), STD(Strut-Top-Down) 등 공정관리 기술을 적용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건설이 터널 및 지하구조물 시공에 사용되는 숏크리트(Shotcrete) 공법에서 리바운드율을 대폭 줄이고, 생산비와 탄소 배출까지 함께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 신기술을 선보였다. DL건설은 24일 “헬릭스(Helix) 구조의 PET 섬유복합체와 진동 분산시스템을 적용한 새로운 숏크리트 기술을 개발했다”며 “유니온물산,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공동으로 기술 인증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신기술은 기존 강섬유 보강재의 한계를 개선한 것이 핵심이다. 일반 섬유복합체는 비중이 낮아 콘크리트 혼합 과정에서 섬유가 위로 뜨거나 뭉치는 현상이 발생하지만, DL건설의 PET 섬유복합체는 비중을 높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진동 분산시스템을 통해 섬유를 균일하게 투입·분산시켜 품질 안정성과 시공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특히, 분사 과정에서 재료가 표면에 붙지 않고 튕겨나오는 비율인 ‘리바운드율’을 기존 대비 약 49.6% 낮췄다. 이로써 콘크리트 생산비를 18.6% 절감하고, 토양·지하수 오염과 폐기물 발생도 줄였다. 폐 PET를 재활용함으로써 CO₂ 배출량까지 감소시켜 친환경성과 경제성을 함께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DL건설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