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가 국가 안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린란드 사안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위대하고 역사적인 농촌 보건 투자' 원탁회의에서 자신의 관세 정책이 국가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순기능을 설명하던 중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를 강하게 밝혀왔는데, 이런 기조에 반발하는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그린란드가 미국의 국가 안보와도 연관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관세 부과 근거가 된다는 주장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와 유럽을 잇는 최단 항로상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이자 풍부한 광물 자원이 묻혀 있는 그린란드를 미국이 차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국이 그린란드를 확보하지 않으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차지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 속에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 일부 인사는 군사 행동도 선택지에서 배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향한 수사가 차기 연준 의장 인선 판도를 뒤흔들고 있다고 현지 유려 매체가 보도했다. 16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파월 의장 수사 사태는 (인준 권한을 쥔) 의회에 새로운 장애물을 만들고 있으며 차기 의장 후보자가 독립성을 유지할 사람으로 보이는지 여부에 대한 어려운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번 사태로 공화당의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와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상원의원이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연준 의장 지명자에 대한 어떤 인준도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기 연준 의장 인준은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현재 공화당 13명, 민주당 11명 구도 속에서 은행위 소속인 틸리스 의원이 민주당 편에 선다면 의장 인준안은 채택되기 어렵다. 틸리스 의원은 지난 14일 "당신이 누군가 밑에서 한동안 일했다면, 정말 그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겠느냐"라고 말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차기 의장 후보로 부적절하다는 시각을 내비치기도 했다. 해싯 위원장은 최근까지 차기 의장 후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제롬 파월 의장의 후임으로 유력하게 고려 중인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에 대해 "잃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열린 미 농촌지역 보건 투자 관련 행사에서 본격 연설을 시작하기 전에 "케빈이 청중 속에 있는게 보인다. 난 단지 고맙다고 하고 싶다. 당신은 오늘 TV에 나와서 환상적이었다"고 운을 띄웠다. 해싯 위원장은 이날 미 경제 채널 CNBC 인터뷰에서 미 법무부의 파월 의장 수사에 대해 "단순한 정보 요청"이라며 "난 (수사에서) 아무것도 볼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언급은 해당 수사가 연준 독립성을 크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집권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강하게 제기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다소 곤란해진 상황에서 수사의 의미 자체를 축소하는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해싯 위원장을 칭찬하더니 "당신이 진실을 알고 싶다면, 나는 사실 당신을 현직(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에 두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내가 그를 옮기면, 이 연준 사람들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연방 대법원이 오는 20일(현지시간) 심리해온 사안에 대한 선고가 있을 수 있다고 예고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국가별 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이 그날 나올지 관심을 모은다.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의 이날 보도를 인용, 미 대법원은 심리해온 사안에 대한 판결을 공개할 다음 날짜로 오는 20일을 지정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고 전했다. 미 대법원은 어떤 사안인지는 공개하지 않은 채 특정일에 선고가 있을 수 있다고만 미리 공개한다. 대법원은 애초 지난 9일과 14일 선고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함에 따라 관세 판결을 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관세와 무관한 다른 판결들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누적된 미국의 엄청난 무역 적자가 비상사태이고 이에 따라 무역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서 각국에 상호관세를 적용했다. 이후 제기된 소송에서 1, 2심 재판부는 IEEPA를 상호관세 등 부과의 근거로 삼은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했으며,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회장 권형남)가 지난 15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2026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사업의 서울·강원 권역 주관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경영위기나 폐업 직전의 소상공인은 물론, 폐업을 하고 재기를 희망하는 이들에게 진단·교육·멘토링부터 사업화지원금까지 패키지로 제공해 안정적인 재기를 돕는 중기부의 대표적인 지원 프로그램이다. 지도사회는 이번 선정을 통해 지난 2023년부터 4년 연속 주관기관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며, 소상공인 재기 지원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과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권형남 회장은 “2026년도 사업 역시 차질 없이 수행해 소상공인들이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재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아끼지 않고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약 1만 7300여 명으로 구성된 국가자격사 단체이다. 전국 19개 지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국내 최고의 지식서비스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1월 셋째 주 분양시장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공급이 이어진다. 대형 단지 위주의 물량 공세보다는 도심 재개발과 역세권 중심의 선별적 분양이 특징이다. 1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월 셋째 주(1월 19~25일)에는 전국 4개 단지에서 총 3260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2357가구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드파인연희’를 비롯해 경기 김포·오산 등 수도권 단지가 청약에 나선다. 이번 주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 단지는 없다. SK에코플랜트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533-5번지 일원 연희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드파인연희’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29층, 13개동, 총 959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면적 59~115㎡ 332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경의중앙선 가좌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내부순환도로를 통해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접근도 수월하다. 연희초·서연중·경성중·고 등 학군이 인접해 있고, 신촌세브란스병원과 대형 유통시설 접근성도 갖췄다. 홍제천 산책로와 백련산 인근 입지로 도심 속 쾌적한 주거환경이 강점으로 꼽힌다. 문장건설은 경기도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서울 시내 편의점 주류 매대. 형형색색의 캔맥주가 냉장고를 빈틈없이 채우고 있다. 곰표, 말표부터 웹툰 캐릭터가 그려진 맥주까지, 언뜻 보면 정부가 그토록 외쳤던 ‘맥주 르네상스’가 도래한 듯하다. 통계치도 화려하다. 2019년 81개에 불과했던 국내 맥주 브랜드는 2023년 318개로 4배 가까이 폭증했다. 그러나 화려한 라벨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다르다. 수백 개의 브랜드가 난립하지만, 정작 이를 생산하는 공장은 소수다. 맛은 평준화됐고 ‘다양성’은 포장지에만 남았다. 2020년 정부가 “세금 체계를 바꾸면 고품질의 다양한 맥주가 나올 것”이라며 52년 만에 단행한 주세 개편이, 시장에 ‘품질의 고급화’가 아닌 ‘유통의 획일화’만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 원가보다 비싼 세금…‘종가세’ 굴레 벗었지만 시계를 6년 전으로 돌려보자. 2020년 이전, 국산 맥주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체계였다. 제조원가에 이윤을 합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다 보니, 좋은 원료를 써 원가가 오르면 세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였다. 반면 수입 맥주는 ‘수입 신고가’만 낮추면 세금을 줄일 수 있었고, 이를 무기로 ‘4캔 1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이디야커피가 어제(15일)부터 시작한 ‘리락쿠마’ 협업이 출시 하루 만에 전국 매장에서 성과를 내며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업 첫날 이디야커피 전국 매장 평균 매출은 전날(14일) 대비 약 42% 증가하고, 협업 굿즈는 출시 첫날 약 5만개가 판매됐고, 일부 매장에서는 랜덤 피규어 마그넷, 인형 파우치 키링 등 주요 품목이 조기 품절되며 구매를 위한 ‘오픈런’ 사례도 나타난 것으로 전해진다. 16일 이디야커피에 따르면 이번 협업의 인기 요인으로는 ‘심리적 안정감’과 ‘소장 욕구’를 동시에 자극한 점이 꼽힌다.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귀여운 캐릭터를 통해 편안함을 느끼고 굿즈를 수집하는 문화가 확산하면서 관련 수요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또 시즌 음료 ‘리락쿠마 생딸기 초코 파르페’와 ‘코리락쿠마 생딸기 밀크 파르페’는 내부 평균 신제품 판매량과 비교해 2배 이상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굿즈와 함께 음료에 대한 수요도 동반 확산되는 흐름을 보였다. 이디야커피는 협업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온·오프라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먼저 앱에서는 1월 31일까지 ‘신년 부적뽑기’ 이벤트를 운영한다. 참여 고객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조달청은 16일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개청 77주년 기념식을 열고 유공자들에게 포상도 수여했다. 지난해 주요 업무 추진에 기여한 조달업무 유공직원 등 43명에 대한 재정경제부 장관 및 조달청장 표창 수여, 20년 이상 장기간 공공조달을 위해 헌신한 장기근속직원 52명에 대한 기념패 수여 등이 진행됐다. 백승보 청장은 기념사에서 "지난 77년간 조달청의 역사는 대한민국 경제 개발과 위기 극복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며 "공공조달 개혁의 기반을 바탕으로 올 한 해를 우리 경제와 기업, 기술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공공조달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조달청은 1949년 1월 17일 원조물자 관리·판매를 위해 설치된 국무총리 산하 임시외자총국으로 출발했다. 1955년 외자청을 거쳐 1961년 조달청으로 개편한 이후 116억원의 조달계약기관에서 연간 225조원 규모의 전체 공공조달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성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7년 동안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 가운데 철강·기계의 경쟁력이 떨어진 반면 자동차·반도체 부문은 개선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6일 공개한 '주요 품목별 수출 경쟁력 평가' 보고서에서 "지난해 수출은 미국 관세 인상 등 통상환경 악화 속에서도 3.8% 늘어 사상 처음 7천억 달러를 돌파했다"면서도 "하지만 외형적 성과와 달리, 우리나라 수출의 글로벌 점유율은 2018년 이후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전체 수출 점유율 하락의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출 대상국의 수입 수요 여건 등을 통제한 뒤 순수하게 공급 측면에서 2018∼2024년 주요 수출 품목의 품목·시장 경쟁력을 측정했다. 분석 결과 철강·기계의 경우 2018년 이후 품목·시장 경쟁력이 모두 하락했다. 철강은 2010년대 중반 중국의 설비 증설과 부동산 불황에 따른 공급 과잉으로 중국산 저가 품목이 세계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기계의 경우 중국의 범용기계가 저가로 수출되면서 우리나라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졌다. 화학공업제품은 2010년대 말 중국의 석유화학 설비 증설과 미국의 셰일가스 부산물 범용제품으로 위협받았지만, 특수제품 비중을 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마트는 설 명절을 앞두고 산지에서 바로 배송되는 '오더투홈' 설 선물세트를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더투홈'은 지난해 4월 론칭한 이마트 앱 기반 산지 직송 서비스로, 명절 선물세트로는 지난해 추석에 이어 두 번째로 선보인다. 서비스 론칭 후 신선도에 민감한 4050 주부 고객이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가운데 매달 48% 이상 고속 성장 중이다. 작년 추석 기간에는 매출이 평월 대비 97% 이상 증가하기도 했다. 올해 설에는 선물세트 종류를 지난해 추석 대비 2배인 48종으로 늘리고, 오는 20일까지 최대 30% 할인된 특가에 판매한다. 이번 설 명절 대표 상품으로는 '청년농부 100인'에 선정된 경기 양평 지역 최영창 농가의 '미송화 버섯세트', 경남 김해 산지에서 공수한 '산지 암소 한우 1호', 충북 음성에서 직송해 금바구니에 포장한 '한우 금바구니 세트' 등이 있다. 오더투홈 선물세트는 이마트 앱을 통해 주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연간 수출 실적이 1천만달러(약 147억원) 수준인 '스타기업' 500개 육성을 위해 패키지형 집중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본사에서 'K-수출스타 500 협업기관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MOU에는 코트라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등 5개 전문기관이 참여했다. 한국의 수출은 지난해 역대 최초로 7천억달러를 돌파하며 크게 성장했으나 수출 상위 1% 기업군의 수출액이 전체 수출의 약 84%를 차지하고, 중소기업 비중은 8% 수준에 불과해 수출의 체질 강화가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산업부는 올해 연간 수출 500만∼1천만달러(약 73억∼147억원) 규모로 성장할 수 있는 유망 기업들을 선발해 수출 핵심 애로에 대해 집중 지원하는 'K-수출스타' 사업을 신설했다. 올해부터 매년 100개씩 5년간 총 500개 수출스타 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수출스타 기업 육성을 위해 대상 기업당 연간 최대 5억6천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한다. 또한 수출 확대를 위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최고경영자(CEO)인 샘 올트먼이 설립한 스타트업에 대규모 투자했다. 15일(현지시간)연합뉴스에 따르면 오픈AI는 이날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스타트업 '머지 랩스'의 투자 라운드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설립한 '뉴럴링크'의 경쟁사인 머지 랩스는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연구하는 회사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마비 등으로 신체를 움직이기 어려운 장애인들이 생각만으로 기계를 움직이거나 의사소통을 할 수도 있고, 인간의 지능을 인공지능과 결합해 인지 능력을 확장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챗GPT를 BCI와 성공적으로 연결하면 키보드를 두드리거나 마이크에 대고 말하지 않고도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면 AI의 답변이 정보의 형태로 뇌로 전달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특히 오픈AI가 애플 출신의 세계적인 산업 디자이너 조니 아이브와 협력해 화면이 없는 AI 하드웨어를 개발 중임을 고려하면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픈AI는 "BCI는 누구나 AI와 자연스럽고 인간 중심적인 방식으로 매끄럽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과 대만이 15일(현지시간)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고, 대만 기업들이 미국에 2천500억달러 규모로 직접 투자하는 내용의 무역합의을 체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대만의 반도체·기술 기업들이 미국에서 첨단 반도체, 에너지, 인공지능(AI) 생산·혁신 역량을 구축하고 확대하기 위해 2천500억달러(약 368조원) 규모의 신규 직접투자를 한다고 밝혔다. 대만 정부는 최소 2천500억달러 규모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대만 기업들의 대미(對美) 추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미국에서 완전한 반도체 공급망과 생태계를 구축·확대하는 것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만의 대표적 반도체 기업인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공장 6개를 완공했거나 증설할 예정인데, 이에 더해 반도체 공장 5개를 미국과의 무역합의에 따라 추가 증설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한 바 있다. 그에 상응해 미국은 대만 제품에 적용되는 상호관세를 20%에서 한국·일본과 같은 15%로 낮췄다. 앞서 한국은 3천500억달러, 일본은 5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낮춘 바 있다. 미국에 새 반도체 생산시설을 구축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이하 파라마운트)가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이하 워너브러더스)와 넷플릭스의 인수·합병 계약 정보를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과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의 보도를 인용, 델라웨어주 법원의 모건 저른 판사는 이날 워너브러더스를 상대로 파라마운트가 제기한 소송의 신속 진행 요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저른 판사는 파라마운트가 워너브러더스의 불충분한 정보 공개로 인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파라마운트가 해당 정보를 확보할 다른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파라마운트는 지난해 가장 먼저 워너브러더스 인수에 나섰으나, 워너브러더스 이사회가 경쟁 입찰 결과 넷플릭스와 거래하기로 합의하자 적대적 인수·합병 개시를 선언하고 워너브러더스 주주들을 상대로 주식 공개매수를 시작했다. 파라마운트는 또 인수 자금 조달 방안 등을 보장하는 수정된 안을 냈다가 워너브러더스 이사회에 다시 거부당하자 지난 12일 넷플릭스와의 거래와 관련된 인수 가격 산정
[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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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로 인해 붓고 뜨거운 몸의 비명, 금은화로 열독을 씻어내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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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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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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