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매년 10개국을 선정해 해외 교민들의 세금 상담을 풀어주는 세금 수호천사팀을 파견한다. 국세청은 지난 19일 세금 수호천사팀(영문명 K-Tax Angel)을 조직하고, 강사진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강사진 모두가 우리 교민 한분 한분을 지키는 수호천사라는 사명감을 갖고, 세무 문제로 인한 현지 교민들의 고충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따뜻하고 세심하게 임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세금 폭탄을 맞는 것 아니냐’는 교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이나 오해를 현장에서 명쾌하게 불식시켜 줄 것”을 당부하며, “교민들이 느끼는 세무상의 심리적 문턱을 낮추는 데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금 수호천사 강사진은 재산제세 및 국제조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력을 보유한 국세청 직원들이 맡는다. 해외 세무설명회를 통해 우리 교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분야에 대해 실용적인 세무정보를 전달하고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 해외교민들 사이에선 국내 복귀하고 싶어도 검증을 받을까봐 못 돌아간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고, 귀국을 위한 세무컨설팅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1월 15일,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조상범)를 방문하여 다가오는 설명절을 맞아 신한은행과 함께 이웃돕기성금 4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신한은행이 체결한 매칭기부 협약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인천지방세무사회 기부액에 신한은행이 동일한 금액을 더해 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의 후원금이 조성됐다. 최병곤 회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인천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인천 사랑의열매를 다시 찾게 됐다”며 “이번 성금이 설명절에 더욱 힘들고 소외받기 쉬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나눔은 인천지방세무사회 단독 후원이 아닌 신한은행과 뜻을 모아 실천한 매칭기부로 앞으로도 신한은행과 함께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 이태훈 센터장은 “오늘 마련해주신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 신한은행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활동을 지속해 나가며 의미있는 사회공헌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용훈 사무처
◇일시 : 2026년 1월 20일 ◇ 과장급 ▲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 하광식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사)한국연극협회와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는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청소년 대상 생명존중 캠페인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협약식은 1월15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서미화 국회의원실 주최,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와 (사)한국연극협회 공동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문화예술 콘텐츠를 활용한 생명존중 인식 개선,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자살 예방 메시지 확산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2026년 1차 협력 사업으로 뮤지컬 '4번 출구'가 공식 선정되었으며, 해당 작품은 주식회사 스토리움이 제작을 맡아 전국 순회 공연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뮤지컬 '4번 출구'는 청소년들이 겪는 현실적 고민과 극단적 선택의 경계에 선 순간들을 다루며, 공연과 연계한 생명존중 인식 고취 프로그램 및 캠페인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해당 사업은 단순 공연을 넘어, 학교·지역사회·청소년 기관과 연계한 문화예술 기반 캠페인으로 확장되어, 청소년들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적 통로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SC제일은행은 20일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365일 24시간 실시간 외환거래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외환거래 시간을 기존 은행 영업시간 위주에서 연중무휴 24시간으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일일 외환거래 한도 제한도 별도로 두지 않았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이 서비스를 역외펀드, 외화예금 등 다양한 상품과 연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카카오뱅크는 20일 더치페이 서비스 'N분의1 빵나누기'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N분의1 빵나누기'는 카카오뱅크 계좌가 없거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아도 링크 공유만으로 정산을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링크를 받은 사람은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은행 앱으로 자유롭게 입금하면 된다. 금액을 식빵으로 나누는 이미지로 표현한 점이 특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건강의 전제 조건은 잘 먹는 것이다. 음식과 약은 그 근본이 같다. 음식은 단순히 영양보충을 뛰어넘어 몸을 고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것이 의식동원(醫食同源)으로 약식동원(藥食同原)으로도 표현한다. 약이 되는 대표적인 과일이 복숭아다. 과육은 식용으로 섭취하고, 싸앗은 약으로 쓴다. 한의학에서는 복숭아 씨앗인 도인(桃仁)을 오인환(五仁丸) 등의 한방 처방에 유용하게 사용한다. 도인(桃仁)은 교통사고 환자 처방에 곧잘 포함된다. 도인의 주된 효과인 어혈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이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예방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조선의 의서인 동의보감에는 도인에 대해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쓰고 달며 독이 없다(性云溫 味苦甘 無毒)고 기술했다. 또 어혈과 혈폐(主瘀血血閉.)에 주로 씀을 설명했다. 명나라 의서인 경악전서에는 성질은 매우 쓰고, 맵고, 약간 달고, 기는 평하고, 음 가운데 양을 지니고 있다(味苦辛微甘 氣平 陰中有陽)고 소개했다. 주 적용 분야로는 어혈(瘀血), 혈폐(血閉), 혈결(血結), 혈조(血燥)와 함께 타박상(療跌撲損傷)을 제시했다. 조선 말에 쓰여진 의감(醫鑑)에도 막힌 피를 깨뜨리고 새 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가 기업 경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제도 보완과 함께 배임죄 개선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경제 8단체(대한상의, 한경협,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 입법 취지에 부합하면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합리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입법 취지가 '회사 재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특정 주주에 유리하게 임의 활용 행위를 방지하는 것인 만큼 상법 제341조에 따라 배당 가능 이익내 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이에 해당하지만,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해당 사항이 없어 소각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자발적 취득 자기주식은 정부가 장려한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가 많고, 향후 석유화학 등 구조 개편이 필요한 산업에서 인수·합병(M&A) 중 취득한 자기주식을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면 사업 재편 속도가 늦어지고 산업 경쟁력 저하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특정 목적 취득 자기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해외 대학 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임용됐다는 이유로 대학교수를 면직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홍익대학교는 2020년도 1학기에 A씨를 전임교원으로 임용한 뒤 부교수로 정식 임용했지만, 2023년 8월 A씨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다. A씨가 외국 대학에서 전임교원으로 일한 적이 없는데도 15년가량 재직했다고 경력을 허위 기재해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다는 이유였다.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에 면직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이듬해 1월 교원소청심사위는 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A씨가 근무한 해외 대학에 우리나라의 조교수·부교수에 해당하는 직위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A씨가 수행한 제도는 현지 대학에서 정교수로 임용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지위에 해당해 전임교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없단 이유였다. 이에 홍익학원은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 판단이 모두 합리적이라고 보고 홍익학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나라와 미국의 시장금리가 최근들어 3%대로 거의 비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과 연합,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전날 한국의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연 3.08% 수준으로, 미국 국채 3년물 금리(3.653%)보다 0.573%p 낮았다. 한국과 미국의 3년물 금리 차이는 지난달 0.4%p대까지 좁아져 지난 2023년 5월 이후 2년 7개월 만에 최소를 기록했다. 한국의 기준금리가 연 2.50%로, 미국(3.50∼3.75%)보다 상단 기준 1.25%p 낮은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의 격차다. 이달 들어서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면서 3년물 금리 격차가 다소 확대됐지만, 여전히 0.5∼0.6%p대를 유지하고 있다. 양국의 3년물 금리 역전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2022년부터 고착된 상황이다. 이 금리 격차는 지난해 초 1.9%p로 크게 확대됐다가 이후 추세적으로 줄어드는 흐름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6월 1.6%대에서 12월 0.4%대까지 이례적으로 가파르게 축소됐다. 한은이 지난해 7월부터 이달까지 5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메시지를 발신한 데 따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전자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가 미국 소비자 전문지 컨슈머리포트의 최신 TV 평가에서 '최고의 TV'로 선정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컨슈머리포트는 최근 발표한 평가에서 삼성전자 OLED TV인 QN65S90F, QN65S95F, QN65S90D, QN65S95D와 네오(Neo) 양자점발광다이오드(QLED) TV인 QN65QN90F를 최고 제품으로 꼽았다. 이 가운데 QN65S90F 모델은 뛰어난 화질과 높은 HDR 성능, 우수한 음질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당 제품은 인공지능(AI) 프로세서를 탑재했으며, 최대 4K 144㎐ 주사율과 자동 저지연 모드를 지원한다. QN65S95F 모델은 화질과 HDR 항목에서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이 제품은 밝은 화질과 함께 4.2.2채널 돌비 애트모스 스피커를 내장해 음질 경쟁력도 갖췄다. 삼성전자는 올해 초 열린 CES 2026에서도 OLED와 마이크로 RGB 기술을 앞세운 TV·오디오 제품군으로 글로벌 매체들의 호평을 받았다. CES 현장에서 공개된 삼성전자 제품은 주요 외신과 전문 매체로부터 '최고의 제품'으로 130여건 선정됐다. 특히 130형 마이크로 RGB TV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반도체와 농축수산물 중심으로 또 올랐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1월(121.31)보다 0.4% 높은 121.76(2020년 수준 100)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9월 이후 4개월 연속 오름세다. 전월 대비 등락률을 품목별로 보면 농산물(5.8%)·수산물(2.3%)을 포함해 농림수산품이 3.4% 뛰었고, 공산품(0.4%) 중에서는 반도체 등이 포함된 컴퓨터·전자·광학기기(2.3%)와 1차금속제품(1.1%)이 주로 생산자물가를 끌어올렸다. 서비스업(0.2%)의 경우 금융·보험(0.7%), 음식점·숙박(0.4%) 위주로 물가가 소폭 상승했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사과(19.8%)·감귤(12.9%)·닭고기(7.2%)·물오징어(6.1%)·D램(15.1%)·플래시메모리(6.0%)·동 1차정련품(9.9%)이 급등했다. 반대로 경유(-7.3%)·나프타(-3.8%) 등은 떨어졌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공산품 가격이 반도체·1차금속 제품 중심으로 오르고 농림수산품도 올라 전반적으로 지난해 12월 생산자 물가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물가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서는 "중간재·원자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0일 '글로벌 기후테크 투자 트렌드 분석과 한국 투자생태계 활성화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박소영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한국이 제조 역량을 기후테크 상용화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 공공 주도로 실증 환경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혼합 금융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 최고 부자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중간선거 출마자에게 거액의 자금을 기부하며 다시 정치적인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악시오스 등의 보도를 인용, 머스크는 켄터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의 공화당 경선 출마자인 사업가 출신 네이트 모리스 측에 지난주 1천만달러(약 150억원)를 기부했다고 전했다. 이는 머스크가 그동안 연방 상원의원 후보에게 건넨 단일 기부액 중 최대 규모인데, 머스크는 또 공화당 관계자들에게 앞으로 중간선거 자금을 추가로 기부할 계획을 시사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악시오스는 머스크의 이번 선거자금 기부를 두고 "올해 중간선거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할 계획임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신호로,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고비용 전투에서 강력한 무기를 확보하게 됐다"고 짚었다. NYT 역시 "세계 최고 부자인 머스크가 중간선거에서 영향력 있는 역할을 하려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머스크는 2024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수억 달러를 쏟아부은 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초기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인공지능(AI)으로 구동되는 하드웨어 기기를 하반기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크리스 러헤인 오픈AI 최고대외관계책임자(CGAO)는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악시오스 하우스 다보스' 행사에 참석해 "올해 안에 새 기기에 대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헤인 CGAO는 "아마 올해 하반기가 될 것이지만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해당 기기가 '핀'인지 '이어폰'인지 등에 대한 사회자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또 올해 하반기에 제품이 곧바로 시판될지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오픈AI는 지난해 5월 애플의 디자인을 총괄했던 조니 아이브의 스타트업 'io'를 인수하면서 하드웨어 기기 시장에 진출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11월 아이브의 시제품을 확인했다며 '한 입 베어 물고 싶은' 디자인이라고 언급했으며, 아이브는 당시 해당 기기의 출시 시기에 대해 "2년 이내"라고 답했다. 올트먼 CEO는 언론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AI를 사용하는 방식에 기기가 결
[전문가 칼럼] 국세청 연락이 ‘공포’가 아닌 ‘기회’가 되는 법: 소명과 조사의 한 끗 차이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취리산 회맹의 옹진도독 부여융과 계림도독 김법민
구기동 신구대 교수
[전문가 칼럼] 아파트를 매매하려는데 자금출처조사가 걱정된다면
이성재 세무사
[전문가 칼럼] 산조인(酸棗仁)과 심신불안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2026년 달라지는 노동법령
백정숙 노무사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가상자산의 법리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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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수의 기업신용등급] 철과 미래를 디자인하는 포스코
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전문가 칼럼] 전세사기의 법률적 쟁점과 대응 방안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사도세자도 교통사고 당했을까, 당귀수산 처방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류성현의 판례평석]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다? 3억 세금 폭탄의 진실
류성현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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