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무역 갈등 긴장이 완화되면서 27일(현지시간) 국제 금값이 급락세를 나타내며 장중 온스당 4천달러선 밑으로 떨어졌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날 금 현물 가격은 미 동부시간 기준 오후 12시 25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2.9% 하락한 온스당 3천991.39달러에 거래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도 이날 오전 11시께 전 거래일 대비 3.7% 급락한 온스당 3천985.9달러까지 저점을 낮췄다. 국제금값은 이달 초 온스당 4천 달러선을 처음 넘어선 뒤 지난 20일 온스당 4천300달러대까지 올랐다가 이후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국에서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을 만날 예정인 가운데 양국 간 무역 합의 타결 기대감이 높아진 게 안전자산 수요 약화를 가져오면서 차익실현 성격의 매도세가 쏟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방문을 마치고 일본 도쿄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취재진과 만나 "미중 협상이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협상 최종 타결에 관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거래서 상승 폭을 키우며 1,433원대에서 마감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역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에 신중론을 보이자 원화는 약세 압력을 받았다. 28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3.70원 내린 1,433.4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31.70원 대비로는 1.70원 높아졌다. 1,431원 안팎으로 뉴욕장에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베선트 장관의 발언에 상승 폭을 확대했다. 베선트 장관은 현지시간 27일 미국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요일(29일)에 한국과 (무역 협상이) 최종 마무리될 것으로 보느냐, 아직 완전히는 아닌가?'라는 질문에 "아직 완전히는 아니다(not quite)"고 답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역 협상이 타결되기는 어렵다는 뉘앙스다. 다만, 베선트 장관은 곧이어 "전체적인 틀은 완성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세부 사항이 많고 복잡한 협정"이라고 부연했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에 달러-원 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자녀에게 아파트를 양도하겠다고 밝혔다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입장을 바꿨다. 그는 서울 서초구 보유 아파트 한 채를 일반 매각하겠다고 밝히며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사과했다. 이 원장은 서초구 우면산 대림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근 실거래가는 가구당 18억~19억원대로 알려졌다. 아파트 외에도 상가 두 채를 추가로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이 원장을 향해 “지난 21일 국감 때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겠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청년층에게 큰 좌절감을 준 부분”이라며 “‘아빠 찬스’를 쓰지 못하는 젊은이들에게 무슨 말을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원장은 “지난 21일 국감 당시 제가 비록 저희 가족들이 실제 사용하는 것이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 주택 하나를 처분하고 양도할 예정이라 발언한 바 있다”면서 “많은 분들이 주택 문제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 시점에 이 같은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다. 공직자로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어 “(현재) 주택 한 채를 부동산에 내놨다”며 “자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정감사에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기업 융자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국내 중소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소액차관 기준을 700만 달러에서 2000만 달러로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이날 안 의원은 “수출입은행은 AI 산업 확충과 전략물자 확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기업 융자 신설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의 대기업 편중 구조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3대 강국 도약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센터, 재생에너지, 에너지 고속도로 등 3대 인프라 확충이 필수”라며, “전략물자 비축 또한 구리 2배, 알루미늄 1.5배 등 크게 확대해야 하는 만큼 기업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급망안정화기금 한도액 대비 집행실적은 2024년 2.8%, 2025년 32.1% 수준이다. 정부 재정만으로는 증가하는 비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전락물자 비축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지원을 신설해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게 안 의원의 생각이다. 안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B국민은행은 최근 심장병을 앓는 인도네시아 어린이 5명을 국내로 초청해 삼성서울병원에서 무료 수술을 받도록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2023년 체결한 협약에 따라 KB국민은행과 삼성서울병원은 해마다 인도네시아 심장병 환아를 돕고 있다. 이종민 KB국민은행 경영기획그룹 부행장,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 등은 앞서 24일 수술을 마친 인도네시아 아이들에게 직접 선물도 전달했다. KB국민은행은 10년 넘게 국내외 아동 의료 지원 사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2012년 이후 캄보디아 심장병 환아 107명을 살렸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투자공사(이하, ‘KIC’)가 자체 ESG 투자배제 원칙을 지키지 않고, 담배와 석탄 관련 기업 등 ‘검은 연기’ 비즈니스에 약 1조2600억원(8억75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공개한 KIC 투자배제 전략 관련 내부자료에 따르면, KIC는 ▲담배 ▲석탄 ▲대마 ▲논란 무기 ▲아동노동 등 5개를 투자배제 대상 테마를 지정하고 있다. 김 의원실이 KIC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 자료를 추가 분석한 결과, KIC는 담배와 석탄 분야 테마에만 약 9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처는 글로벌 담배기업인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과 ‘알트리아 그룹’과 독일 환경단체 우어게발트(Urgewald)가 발표한 ‘2025년 세계 석탄 퇴출 리스트’(Global Coal Exit List)에 포함된 석탄 관련 기업 19곳 등이다. KIC가 투자한 석탄 관련 기업 중 12곳은 ‘노르웨이 국부펀드’(이하, ‘NBIM’)에서 이미 투자배제 대상으로 지정된 곳이다. NBIM은 석탄 매출 비중이 30%를 넘는 기업을 투자에서 배제하는 반면, KI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투자공사(이하 KIC) 전체 위탁운용 자산 가운데 국내 운용사 비중은 1%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투자공사(이하 KIC)로부터 제출받은 ‘위탁운용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25년 8월 기준 KIC가 위탁운용 중인 전체 자산(745.8억 달러) 중 국내 운용사 위탁 비중은 1.6%(11.6억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KIC의 설립 취지는 국내 금융산업 발전 기여지만, 정작 국내 운용사에는 운용을 거의 맡기지 않는 셈이다. 현재 KIC의 국내 위탁운용사는 총 7곳으로 주식 5곳, 채권 1곳, 헤지펀드 1곳 등으로 사모주식, 부동산, 인프라, 사모채권 등 헤지펀드를 제외한 다른 대체자산 분야에서 국내 운용사 위탁 사례는 없었다. 그마저도 국내 운용사 위탁 자산 11.6억 달러 중 8.0억 달러(69.0%)는 주식, 2.2억 달러(19.0%)는 채권 등 주로 전통자산으로 드러났다. 헤지펀드는 1.4억 달러 정도였다. KIC는 운용성과, 운용자산 규모, 투자인력 직원의 수 등 규모를 고려해 위탁운용사를 선정하기에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국내 운용사는 선정되기 어렵다. 안도걸 의원은 “KIC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공개한 한국투자공사(이하 KIC)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직원들의 개인 주식 거래 지침 위반이 총 42건, 거래액 8억4338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KIC는 약 350조원의 국민 자산을 운용하는 국내 유일의 국부펀드다. KIC 임직원들이 내부 매매지침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 위반 종류별로는 ‘의무보유기간 위반’(18건)이 가장 많았다. 이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단기매매(일명 ‘단타’)를 막기 위한 규정으로 임직원들의 주식 매수 후 일정 기간 동안 보유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적발 후에도 대부분은 ‘주의’나 ‘거래정지 1~3개월’의 가벼운 조치에 그쳤다, 이밖에는 ‘매매내역 지연신고’(13건), ‘근무시간 중 매매’(8건) 순이었다. 2021년에는 위반 거래액이 3억9811만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공시 전 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해당 직원은 ‘매매내역 지연신고 및 근무시간 매매’ 둘 다 위반했지만, 단순히 주의와 2개월 거래정지 처분만 받았다. 동일인이 두 차례 이상 지침을 어긴 경우가 4명이 있었고, 한 직원은 과거 거래정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수출입은행이 지난 5년간 국비로 임직원 52명을 국내외 명문대 학위 연수에 보냈지만, 논문 제출은 고작 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한국수출입은행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직원 52명이 국내외 명문대 학위 연수에 참여한 결과, 논문 제출률은 1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절 검증을 하지 않은 수치다. 5년간 투입예산은 약 38억원에 달했다. 수출입은행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은행이며, 글로벌 금융 인재 양성을 위해 임직원들에게 해외 MBA·석·박사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은 논문 제출이나 학문적 성과에 대한 관리가 전무한 채, 복지성 유학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 대학 32명, 해외 대학 20명이 학위 연수를 다녀왔으며, 연간 학비만 5000만원에서 1억원에 달한다. 해외 대학 가운데에는 미국 하버드대, 스탠퍼드대, 영국 옥스퍼드대 등 세계적 명문대학이 다수 포함돼 있지만, 국내외 전체 통틀어 논문 제출은 0건에 불과했다. 현행 수출입은행 내부 규정상, 국내 연수자는 ‘학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복현 전 원장 재직 시절, 외부행사용 패션과 메시지 전달 전략 등 기관장 개인의 정치적 이미지를 관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감원 조직의 사유화·정치화 논란이 불붙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7일 입수한 금감원 내부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핵심 분석조직 ‘금융상황분석팀’은 이 전 원장 외부행사 관련 개인 이미지 홍보 관련된 내부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문건에는 ‘패션도 정치다. 티셔츠에 담긴 메시지’라는 제목 아래 ‘원장님 외부행사 시에 티셔츠 문구 등을 통해 시각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안을 활용 가능’ 등이 적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상황분석팀은 금융회사의 애로사항을 수렴·파악하고 금융산업 발전 저해요인을 발굴하는 부서다. 그러나 원장 개인 외부행사 이미지 연출을 담당하는 조직이 아닌데, 원장 개인의 ‘정치 컨설턴트’ 역할을 수행한 셈이다. 금융산업 분석 대신 기관장 개인의 대외활동과 패션 메시지 전략을 다룬 보고서를 금융상황분석팀이 작성했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 일탈이자 조직 사유화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단순한 비판만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정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 18) 도입이 국내 상장기업의 영업이익 산정 방식을 바꾸어 기업 실적 왜곡과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오는 2027년 1월 의무시행을 목표로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IFRS 18(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를 발표했다. 해당 기준서는 성과의 국제적 비교가능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손익계산서 표시 및 주석 공시 기준을 대폭 개정했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수익과 비용을 ‘영업(Operating)·투자(Investing)·재무(Financing)’의 세가지 범주로 나뉘며, 이중 투자와 재무 범주에 분류되지 않는 모든 잔여 항목을 영업 범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기업 846개사 2024년 실적에 ‘IFRS 18’을 시범 적용했을 때 영업이익이 20% 이상 변동된 기업은 263개로 31%를 차지하고, 100% 이상 변동된 기업이 63개로 7%에 달했다. IFRS 18에서 새롭게 정의된 영업이익에 기존 K-IFRS상 ‘영업외손익’으로 분류되던 유‧무형자산처분손익, 손상차손, 기부금, 외환손익 등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NH농협생명이 20억원 규모의 판촉물 계약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현장 검사에 착수했으며, 위법 사실 확인 시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27일 국회 정무위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농협생명이 고객 사은품으로 사용할 핸드크림 세트 10만개를 약 20억원에 수의계약했는데, 계약 품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까지 단 이틀 만에 처리됐고, 납품 제품은 상표 등록조차 안 된 무명 제품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매 담당 차장이 특정 제품을 지정해 납품 지시를 했고, 판매 책임업자는 그 차장의 여동생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숍과 자본금 1000만원 규모의 신설 유령업체였다”며 “생산 단가가 1만1000원 수준인데, 납품 단가는 2만원으로 최대 9억원 가량 비자금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허 의원은 “돈이 농협중앙회장과 농협생명 대표에게 전달됐다는 정황도 있다”면서 “내부 감사팀이 핵심 인물 조사를 생략하고 형식적인 감사에 그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찬진 금감원장은 “비위 혐의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연말을 앞두고 은행권의 대출 창구가 빠르게 닫히고 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은행들의 자체 리스크 조정이 맞물리면서, 가계대출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졌다는 지적이다. 은행권 대출 한도 축소 및 제한에 따라 당장 필요한 자금이 절실한 취약 차주들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해 4분기 국내은행의 대출태도 종합지수는 –14로 집계됐다. 지수가 음(-)일 경우 대출 태도가 강해질 것이라고 답한 금융기관 수가 완화할 것이라고 답한 곳보다 많다는 의미다. 올해 4분기에 대한 수치는 전 분기(-28)와 비교해서는 14포인트 상승한 수준이지만, 여전히 ‘대출 강화’ 응답이 우세하다. 가계대출 부문에서는 주택담보대출 –28, 가계일반대출 –19로 전분기(-53, -36)와 비교해 완화 폭이 줄었으나, 강화 기조는 유지됐다. 이에 대해 한은은 “6‧27 대책 이후 가계대출 총량 감축, 주택자금대출 한도 제한, 스트레스금리 상향조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반면 기업대출은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 대기업 대출태도지수는 6, 중소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이 캄보디아발(發) 불법 가상자산 자금 흐름을 적시에 차단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자금세탁방지법(AML) 등 기존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국내 거래소를 통한 불법 송금이 급증했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금융 종합국감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출석해 질의에 답했다. 여야 의원들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과 연루된 불법자금 흐름을 금융당국이 제때 차단하지 못한 책임을 따져 물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3년 17건, 2024년 220건으로 늘어나면서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었을 당시 미국은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다. 올해 5월 1일 캄보디아 후이원 그룹을 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 발표했고 10월 4일 미국과 영국 정부가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비트코인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며 “반면 우리나라 금감원의 점검 및 검사 내용 살펴보면 캄보디아 스캠피싱이 한참 늘어나던 2023년 2024년에 조치가 없었고 미국이 경고한 올해 5월과 한참 문제가 되는 10월에도 조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민간 가상자산 거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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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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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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