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이 캄보디아발(發) 불법 가상자산 자금 흐름을 적시에 차단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자금세탁방지법(AML) 등 기존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국내 거래소를 통한 불법 송금이 급증했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금융 종합국감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출석해 질의에 답했다. 여야 의원들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과 연루된 불법자금 흐름을 금융당국이 제때 차단하지 못한 책임을 따져 물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3년 17건, 2024년 220건으로 늘어나면서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었을 당시 미국은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다. 올해 5월 1일 캄보디아 후이원 그룹을 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 발표했고 10월 4일 미국과 영국 정부가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비트코인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며 “반면 우리나라 금감원의 점검 및 검사 내용 살펴보면 캄보디아 스캠피싱이 한참 늘어나던 2023년 2024년에 조치가 없었고 미국이 경고한 올해 5월과 한참 문제가 되는 10월에도 조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민간 가상자산 거래소가 움직였다. 지난 4월 30일 빗썸은 후이원 그룹 관련 입출고 차단 선조치했으며, 10월에는 캄보디아 거래소 입출금 전면 제한 공지하는 등 모니터링 및 선조치가 정부보다 빨랐다”며 “실제 해당 거래소 거래 규모를 살펴보면 캄보디아 납치, 감금 실종 수 흐름과 일치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빗썸 말고 코인원, 업비트도 가상자산 거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부분에 대해 금융당국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은 자금흐름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TF중심으로 수사기관과 공조해 사기범죄 수익금 몰수가 필요하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도 “캄보디아의 후이원 그룹은 가상자산 세탁혐의로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곳인데, 우리나라 거래소랑 128억원이 거래되고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다”면서 “고위험 자금 이동 경로라고 확실시되는데 올해에만 무려 31억원이 유출입 되고 있으며 프린스그룹의 거래소 ‘IX’는 아직 차단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는 자금세탁방지법이 적용되고 ‘화이트 리스트’라고 해서 자금세탁 위험이 낮은 곳은 거래를 못하게 하는 제재를 해오고 있다”면서 “선제적인 계좌 정지제도 등을 활용해 특정하게 타게팅해서 제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관련된 부분의 규제 체계를 강력하게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 은행권 관련 해외법인 관련 부분은 직접적인 감독체계가 없지만, 금융위와 협의해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개선을 신속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은행 현지법인과 관련한 감독체계에 대해선 “직접적인 감독체계가 없다”면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개선을 신속히 준비하고 정부 발표와 맞물려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