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내달 4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사옥에서 ‘공정거래정책의 합리적 집행원칙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대기업집단, 갑을(하도급, 가맹 등), 플랫폼 분야 등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공정위 내 집행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정부를 거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경제 주체 간 불균형과 공정 성장 등에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 주병기 서울대 교수가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되면서 공정거래분야의 법 집행 방향과 방식의 변화 여부에 시장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세미나 1세션에서는 태평양 전성훈 고문(전 서강대교수)이 자신이 최근에 출간한 ‘한국의 반독점 정책 : 경제적 관점에서의(Antitrust Policy in Korea: An Economic Perspective)’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한국의 공정정책의 집행 원칙과 우리나라 공정거래정책 집행 성과를 평가한다. 예를 들어 재벌(대기업집단) 정책 관련 높은 상속세로 인한 규제 회피 유인이 재벌 규제의 효과를 약화시키는 구조적 한계, 해외 대형 플랫폼 기업과의 역차별 우려, 변화된 시장환경을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쿠팡이 글로벌 명품 의류 플랫폼 파페치(Farfetch)를 통해 한국 뷰티 제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쿠팡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더후, 오휘, 빌리프, 숨37, 비디비치 등 국내 주요 10개 K-뷰티 브랜드 제품이 파페치를 통해 해외 판매된다. 이번 협업에는 중소·중견기업 JM솔루션·Dr.Different·아리얼·듀이트리·VT코스메틱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대기업 브랜드와 나란히 참여한 이들 중소·중견기업은 쿠팡의 유통·물류 인프라를 통해 기존에 진입이 어려웠던 글로벌 시장에 직접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쿠팡은 내년까지 중소·중견기업 브랜드를 포함해 참여 브랜드를 100여 개로 늘리고, 진출 지역을 유럽과 영어권 국가 등 중장기적으로 190개국으로 확대해 더 많은 중소 뷰티 브랜드가 글로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파페치는 앱 내에 ‘K-뷰티’ 코너를 신설해 한국 브랜드 상품을 소개한다. 현지 고객이 주문하면 쿠팡 물류센터에서 상품을 포장해 파페치의 글로벌 배송망을 통해 평균 3~4일 내 전달한다. 그동안 K-뷰티 수출은 꾸준히 늘었지만, 중소기업들은 해외 진출 과정에서 여러 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이 세무서 민원봉사실 보조업무 맡는 ‘어르신 도우미’ 93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27일 밝혔다.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는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른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어르신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감사장 수여는 올해 1년 동안 민원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애써 온 어르신 도우미들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추진됐다. 감사장 수여 및 기념품 전달행사는 각 세무서의 일정에 맞춰 자체적으로 진행됐다. 민주원 대구국세청장은 “늘 변함없는 봉사정신으로 민원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어르신 도우미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더욱 친근하고 편리한 세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시 : 2025년 11월 27일 ◇ 상무 승진 ▲ 박한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회전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기본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과 조세금융포럼이 주관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김남희·박민규·박지혜·박홍배·안도걸·차규근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공청회는 입법 전 각계 전문가 등의 공론을 모아 입법 필요성을 쌓아가는 과정이다. 회계기본법은 회계처리기준·회계감사·공시·감독 등을 국가 표준 프레임워크로 통합하기 위한 법률을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회계는 투명한 국가 운영과 책임 행정의 출발점”이라며,“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우원식 국회의장,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윤덕 의원(국토부 장관), 박민규·박지혜·박홍배 의원 등이 서면으로 축사를 전달했으며, 안도걸 의원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장에 참석해 법 제정 취지와 정책 방향에 공감했다. 최운열 회계사회장은 “회계기본법은 단순한 제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회계체계의 기반을 설계하는 작업”이라며 “오늘 논의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회계환경을 만드는 전환점이 되길 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최근 5년 내 납부된 구직지원금 관련 기타 소득세를 전액 환급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2020년 이후 구직지원금을 받은 폐업 소상공인 7만명으로, 환급 금액은 107억원이다.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은 일종의 장려수당으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지난 10년간 22% 세율로 원천징수를 떼고, 구직지원금을 지급했었다. 구직활동 및 재기를 위해 지급하는 장려금마저 세금을 물리는 결과를 낳았고, 관행적 원천징수, 국세청의 보수적인 세무행정이란 지적을 받았다. 국세청은 이재명 정부 민생경제지원 정책에 따라 지난 10월 22일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첫 유권해석을 내렸다. 경정청구 기간(5년) 내 납부했던 소득세를 전액 환급하고, 앞으로도 구직지원금에 세금을 붙이지 않게 됐다. 국세청은 “소상공인의 재기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지원하는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내달 4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제2회 자본시장·M&A 세미나를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한다. 주제는 M&A 관점에서의 개정상법과 노란봉투법 분석이다. 세미나는 오종한 대표변호사(연수원 18기)의 개회사로 시작하고, 발표자로는 세종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동건 변호사(연수원 29기)와 세종 노동그룹 김종수 변호사(연수원 37기)가 나선다. 상법 개정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과 주주들의 과도한 소송과 기업 경영이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교차하거 있다. 이동건 변호사는 개정 상법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고, M&A 관점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 실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김종수 변호사(연수원 37기)는 ‘M&A와 노란봉투법’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노란봉투법’이 내년 3월 시행되면, 그 동안 파업대상이 아니었던 M&A, 구조조정, 투자 등 경영상 결정에 대해 노동조합이 반대하며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변화가 실제 M&A에 미칠 영향과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감사위원회포럼이 내달 12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2025년 연구사업 결과 발표 세미나’를 개최한다. 참석 대상은 감사 및 감사위원이며, 행사는 조찬 세미나 형태로 진행된다. 감사위원회포럼은 국내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이 회계투명성 제고와 감사 및 감사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공동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다. 정기포럼과 온라인 교육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감사(위원회)의 역량 제고를 지원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ESG기준원 ESG정보분석센터 정재규 센터장과 김소정 부연구위원, 김범준 가톨릭대 교수와 권세원 이화여대 교수가 공동으로 수행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외부감사인 선임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외부감사인 선임에 관한 주요 실무지침 및 체크리스트를 소개하고, 외부감사인 선임 시 준수하거나 참고해야 할 중요 사항과 지원부서 설치 및 운영 방안 등을 제시한다. 두 번째 강연에는 전규안 숭실대 교수와 하원석 중앙대 교수가 공동으로 연구한 ‘공인회계사 독립성 합리화 방안’이 발표된다. 공인회계사법 및 시행령과 외부감사법 및 시행령 중 현행 독립성 관련 규정을 검
◇일시 : 2025년 11월 27일 ◇ 부사장 승진 ▲ 정유석 ◇ 상무 승진 ▲ 이슬기 이준호 최지원 Eldad Heilweil (엘다드 헤이윌)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한국 정부가 완승했다. 법무법인(유) 태평양은 금융과 조세 양쪽에 배치돼 국가 승소를 이끌었다. 특히 조세부문의 경우 2022년 8월 첫 중재판정부 판정에서 완전 승소를 얻어냈고, 지난 11월 18일 취소위원회의 판정에서도 완전 승소를 재차 굳혔다. 13년 동안 론스타 조세분쟁의 일선에서 국가 승소에 기여한 법무법인(유) 태평양 유철형 변호사(연수원 23기)에게 그간의 사정을 들었다. ◇ 1. 승소 : 실질과세 원칙 “론스타 중재소송의 조세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법리는 실질과세원칙이 조세조약에도 적용될 수 있느냐였죠.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법리였습니다.”(유철형 태평양 변호사).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이 지난 11월 18일 한국 정부 측의 완전 승소로 종료됐다. 46.8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중 14.7억 달러가 조세분쟁이었다. 법무법인(유) 태평양은 법무부, 외교부, 금융위‧금감원, 국세청 등 정부기관들과 함께 이 천문학적 분쟁에 손을 모았다. 또한, 론스타가 국내 법원에 별도로 제기한 조세소송에서도 한국 정부(국세청)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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