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아우디, 폭스바겐, 피아트, 지프에 이어 벤츠, 닛산, 포르쉐 등 수입 경유차 제조·판매사의 허위·과장광고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섰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놓고 환경 기준에 맞춰 적법하게 제조한 것처럼 표시·광고해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했다는 혐의다. 9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벤츠), 한국닛산(닛산), 포르쉐코리아(포르쉐)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하겠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각 사에 발송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5월 벤츠, 닛산, 포르쉐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 14종 총 4만381대에 배출가스 불법 조작을 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회사들은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와 선택적촉매 환원장치(SCR) 등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인증시험 때만 제대로 작동하도록 불법 조작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주행 때는 차량의 EGR 작동이 중단되고 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면서 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이 기준보다 많이 배출됐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당시 세 회사에 대해 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주일가가 회삿돈으로 산 고급차량을 개인 차량으로 유용하는 것을 막으려면 미국 수준의 운행관리가 필요하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회사차량은 업무용으로 비용처리 등 세제혜택을 준다. 이를 개인차량처럼 운용하는 것은 회사자산 사적유용에 조세포탈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7일 발간한 ‘미국의 법인 업무용 차량 세제정책’과 시사점을 다룬 ‘외국 입법·정책 분석’을 통해 미국처럼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비용을 인정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수정가속상각방법 등 다양한 형태의 감가상각 방식 도입에 대한 검토를 고려할 것을 제시했다. 미국은 회사 차량에 비용처리를 세제혜택을 적용할 시 내국세법 제6001조(IRC-6001)에 따라 업무용 차량의 비용을 공제받기 위한 정확한 운행기록을 요구하고 있다. 기록이 없을 경우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세제혜택도 주지 않는다. 특히 고가 법인차량의 감가상각을 제한하기 위해 특별감가상각과 수정가속상각방법을 포함한 총 감가상각의 범위를 규정해 과도한 감가상각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고가 법인차량을 통한 조세포탈을 막기 위해 운행기록부 제도를 들여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가 4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중앙정부 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올해(40조2천억원)보다 1조1천억원(2.7%) 증가한 41조3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33조4천억원)과 비교하면 7조9천억원(23.7%) 늘어난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민간 고용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예산안에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1.4%로 반영하고 고위공무원단 임금을 4년 연속 동결했으나, 공무원 수 자체가 늘어난 영향으로 인건비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조직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문재인 정부의 국가직 공무원 정원은 73만5천909명으로, 박근혜 정부 말(63만1천380명)과 비교하면 10만4천529명이 늘었다. 여기에 올해(8천345명)와 내년 충원 예정치(5천818명)를 더하면 5년간 약 12만 명의 공무원이 늘어나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2050 탄소중립' 실현 등 미래 대비를 위해 내년 예산도 확장 편성한 가운데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적자 재정이 3년째 이어지면서 내년에는 사상 첫 국가채무 1천조원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정부는 확장재정으로 경제가 회복되고 세수가 늘어 결과적으로 재정건전성이 개선되는 '재정 선순환'을 기대하지만, 긍적적인 견해를 보이는 전문가는 소수인데 비해 다수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31일 발표한 2022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604조4천억원으로, 총수입 548조8천억원보다 많다.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은 이례적 적자재정은 2020년도 예산부터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적자가 쌓이면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965조3천억원까지 증가한 국가채무는 내년 1천68조3천억원까지 치솟게 된다.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660조2천억원이었던 국가채무가 5년간 400조원 넘게 늘어난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올해 47.3%에서 내년 50.2%로 상승해 처음으로 나랏빚 규모가 GDP 절반을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다만 내년에는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여건 개선으로 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1.4%로 정해졌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 1.4%를 반영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공무원 보수위원회는 기재부에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1.9∼2.2%로 제시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고용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1.4%로 결정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결정된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2018년 2.6%, 2019년 1.8%, 2020년 2.8%, 2021년 0.9%였다. 고위공무원단 임금은 내년에도 동결하기로 했다. 2019년부터 4년 연속 동결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 회복 추세에 맞춰 선제적 총량 관리,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 건전성 강화 노력을 본격화할 것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일 한 TV 방송에 출연해 '2022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604조4천억원으로, 국가채무는 내년 말 1천68조3천억원까지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내년 50.2%로 상승한다. 안 차관은 "지방채무와 금융성 채무 382조 등이 포함돼 있어 중앙 정부가 나라살림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자 국채만 보면 616조5천억원이고 GDP 대비 32% 수준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적으로 규모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며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채무가 다 증가했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가성비 높게 재정을 운영해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 등 중장기 재정 여건이 썩 좋지 않다"며 경기 회복세에 맞춰 재정건전성 노력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차관은 "빠른 세수 증가세와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단행으로 통합재정수지 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은 오늘(31일) 자로 2021년도 사무관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올해 사무관 승진자는 세무직 183명, 전산직 3명 등 총 186명이다. 승진자 중 여성은 31명(16.7%), 7·9급 공채는 98명(52.7%), 세무서 근무자는 35명(19.1%)이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위기 등 어려운 업무 여건에서도 본연의 소임을 묵묵히 다하고 있는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최근 5년 내 최대 승진 인원을 확보했다"면서 "한정된 승진 후보자 인력풀 내에서도 여성, 7·9급 공채 및 세무서 근무자를 균형 있게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던 기업이 자진시정안(동의의결) 제도를 악용해 시간을 끌며 제재를 피하는 꼼수가 앞으로는 통하지 않게 될 전망이다. 29일 국회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이 동의의결을 신청하면 본 사건의 처분시효가 정지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동의의결은 조사 대상 기업이 소비자·거래상대방 피해구제를 위해 자진해 내놓은 시정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가 조사 후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결정을 내리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동의의결은 기업 자진시정으로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기업이 동의의결을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는 심사를 통해 해당 기업의 행위가 검찰 고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지, 자진시정안 내용이 과징금 등 예상 제재조치와 균형을 이루는지 등을 살펴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2011년 12월 공정거래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17건의 신청이 들어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은 27일 지방정부에 공정거래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대리점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의 개정안으로, 각 개정안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감독 권한을 지방정부가 공유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대규모 유통업 분야 감독 권한을 공정위에만 부여하고 있다. 대리점 분야 조사와 처분, 실태조사, 고발요청 권한도 지방정부에 없는 상황이다. 민 의원은 공정위와 지방정부가 감독 권한을 공유한다면 지역 밀착형 감시, 신속한 피해 구제 등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처로 시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의 공정거래 행정이 펼쳐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2021년도 제56회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지난해보다 62명 늘어난 1천172명이 최종 합격했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는 지난 6월 말 제2차시험에 응시한 3천595명 중 전 과목 모두 6할(100점 만점 환산시 60점) 이상을 득점한 응시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했다. 최고 득점자는 서울대학교 4학년생 김민지(22)씨로, 평균 90.2점을 받았다. 최연소자는 고려대 2학년생 이새롬(21)씨, 최연장자는 서울대를 졸업한 김주한(39)씨다. 최종합격자 중 지난해 1차 시험을 붙고 올해 최종 합격한 유예생은 954명으로, 68.7% 합격률을 나타냈고, 평균 연령은 만 27.1세로 지난해보다 0.1세 올랐다. 여성 합격자의 비중은 지난해보다 2%포인트(p) 오른 30.6%였다. 상경 계열 전공자는 76.5%로, 2.2%p 내렸다. 응시자 평균 점수는 61.7점이었으며, 과목별로는 재무회계가 64.2점으로 가장 높았고 재무관리가 59.6점으로 제일 낮았다. 다만 금감원은 시험장 9곳 중 1곳에서 2일 차 1교시에 진행된 원가회계 시험이 33초 조기 종료된 사실을 확인, 해당 시험장 응시생 전원에게 0.3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SK가 반도체 회사 실트론 인수 과정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사건을 조사한 결과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SK와 최 회장에 대한 제재안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이르면 내주 SK 측에 발송할 예정이다. SK는 2017년 1월 LG로부터 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천원에 인수하고 그해 4월 잔여 지분 49% 중 19.6%를 주당 1만2천871원에 추가로 확보했다. 우리은행 등 채권단이 가진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같은 가격(1만2천871원)에 매입, 실트론은 SK와 최 회장이 지분 전부를 보유한 회사가 됐다. 하지만 SK가 지분 51%를 취득한 후 경영권 프리미엄이 빠져 잔여 지분을 30%가량 할인된 값에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모두 사들이지는 않고 19.6%만 가져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싼값에 지분 100%를 보유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최 회장이 30% 가까이 보유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2017년 11월 이 사안이 총수 일가 사익편취에 해당하는지 조사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지원비용에 대해 세액공제하고, 지속가능연계채권(Sustainability-linked bond, SLB) 도입을 검토한다. 지속가능 연계 채권이란 채권에서 제시한 기업의 지속가능성 달성 수준을 도달하지 못한 경우 이자율이 오르는 식의 채권을 말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ESG 인프라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ESG란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 비재무적 요소를 기업 경영 실적으로 판단하는 국제 투자 금융의 기준을 말한다. 아직 국가적으로 합의된 기준은 없지만, 심각한 기후 환경 문제에 대해 국제 사회가 공조하고,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현재도 기업 경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소기업의 ESG 교육 요원의 인건비와 관련 경비를 인력개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올해 안에 한국형 K-ESG 가이드라인 공통 문항을 마련하고 오는 2023년까지 기업 규모·업종별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ESG 경영·투자정보 플랫폼 구축 및 시스템 연계도 진행하고, ESG 목표와 수익률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세금·보험료·공과금 납부 기한을 연기하고 41조원의 신규 금융지원도 시행하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추석민생안정대책'과 '소상공인 추가지원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내년 1∼2월로 연장하겠다"면서 "고용·산재·국민연금 보험료 및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등 지원을 3개월 재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70만명이 6조2천억원 세금 납부를 내년으로 미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와 공과금 10∼12월분을 3개월간 납부 유예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특히 국민연금 보험료의 경우 납부 예외 조치를 적용한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석 전후 41조원의 신규 금융지원을 하겠다"면서 "대출 만기 연장 여부 등은 다음 달 중 검토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16개 주요 추석 성수기 품목은 공급을 작년 대비 25% 이상 대폭 확대하고 그 시기도 일주일 앞당겨 이달 30일부터 공급을 계시하겠다"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 604조7000억원보다 소폭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기로 24일 합의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백신 방역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내년에는 올해 604조7000억원보다 조금 증가한 규모의 위기극복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1조원을 확보했으나 변이바이러스 유행 등 돌발변수까지 모두 고려된 예산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 여건 개선으로 재정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확장적 재정운용에 좀 더 자신감을 갖고 포용적 경제회복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코로나 위기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내년 예산은 재정확장적 운용과 재정건정성을 고려해 편성해야 한다”며 “기후위기대응기금에 2조5천억원, 청년종합대책 예산으로 20조원 이상을 투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정부는 재정확장 기조를 견지하려고 했다”며 “내년 예산안의 특징은 우선 우리 경제의 회복과 상생 도약을 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도 예산이 6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600조원이 되려면,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7%,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7.5%보다 높은 8% 이상 증가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예산 등을 고려한 조치다. 또한, 올해 국세수입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덕분에 적자수지는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최종안을 논의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말에 예산안이 나오고, 내달 초 국회에 제출된다. 올해 본예산은 지난해보다 8.9% 증가한 558조원으로 내년 예산을 8.0% 늘리면 602조원, 8.5% 늘리면 605조원, 9% 높이면 608조원이 된다. 예산 증액 관련해서는 코로나 4차 유행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코로나 신(新) 양극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대응기금 신설 등이 논의됐으며, 스마트·온라인화 등 자영업 사업구조를 전환에도 상당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전망이다. 뉴딜 2.0 관련 예산은 30조원 이상으로 관측된다. 기존의 디지털‧그린 뉴딜에 ‘휴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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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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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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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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