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DB손해보험이 지난 15일 법무법인 지평과 ‘사이버사고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지평은 300여명의 전문가가 활동하는 국내 대형 로펌으로 프라이버시 및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지평의 개인정보·데이터·AI팀은 다수의 대형 정보유출 사고 대응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규제기관 대응, 민·형사절차 수행, 위기관리서비스 등 종합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사고 발생 시 지평의 법률서비스 제공, 규제기관 대응 및 위기관리서비스 등 지원 ▲공동세미나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고객사·임직원 대상 인식 제고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지홍 지평 대표변호사는 “지평이 축적해 온 사이버 보안 분야 전문성과 대형 사고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직면한 사이버 리스크에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고객사가 사이버 사고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혁승 DB손보 부문장은 “사이버사고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기업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리스크로 자리 잡았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8월 국회를 통과하고 9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금융권을 포함한 산업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인 노란봉투법은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사용자 범위 확대,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 확장, 손해배상 책임 제한 등 세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각 항목을 살펴보면 ▲사용자의 범위를 기존의 근로계약 당사자에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까지 확대해 사용자 책임의 범위를 넓혔고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 직접적인 단체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노동쟁의의 대상 또한 확대해 기존보다 더 폭넓은 협상과 쟁의가 가능해졌으며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을 제한해 노조 활동 위축을 방어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업계에 법적, 재무적, 운영적 측면에서 도전과 과제를 동시에 안겨주고 있다. 법 시행에 따른 구조 재편은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금융권의 미래 경쟁력과 노사 관계의 근본적 재정립을 요구한다. 금융권이 향후 노란봉투법이 불러올 변화에
(조세금융신문=김주연 손해사정사) 보험은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이지만, 그 구조 속에는 늘 해석의 여지가 존재한다. 특히 최근 수년 사이 빠르게 확산된 간편심사보험과 유병자보험은 병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가입 기회를 열어주었지만, 막상 보상 단계에서는 “고지의무를 다했는데도 보험금이 거절된다”는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 이는 단순히 계약자의 성실 여부가 아니라, 약관 문구와 의학적 사실을 어떤 기준으로 해석하느냐의 문제로 이어진다. 소비자는 가입 당시 성실하게 답변했다고 생각하지만, 보험사는 지급 심사 단계에서 전혀 다른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본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분쟁이 본격적으로 발생한다. [사례] J씨는 가입 당시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어 청약서상 질문 항목에 성실히 답했다. 하지만 1년 후 갑작스러운 흉통으로 병원을 찾았고, 관상동맥질환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J씨는 당연히 보험금 지급을 기대했으나, 보험사는 “해당 질환은 이미 존재했거나 위험이 증가한 상태였으므로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지급을 거절했다. 고지의무 위반이 전혀 없었음에도 ‘진단 시점’을 둘러싼 해석 차이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 것이다. 이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재산보다 빚이 많은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했더라도 그로 인해 담보가 부족해질 것을 알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기존 채권자가 근저당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할 것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넘겨 기존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다. 채권자는 법원에 사해행위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지만, 그 행위로 인해 이득을 얻은 자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면 취소할 수 없다. 대법원은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친인척 관계 등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알 만한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않거나, 거래 관계에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이례적인 사정이 없을 것 등을 제시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채무자 A씨의 전처인 채권자 B씨가 C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B씨는 이혼과 재산분할로 A씨에 대해 3억2천만원의 채권을 갖고 있었다. A씨는 부동산을 갖고 있었는데, 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이 4억원인 근저당권과 전세금이 2억원인 전세권이 설정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달 국제유가 하락에도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수입 물가가 두 달 연속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 수준 100)는 135.21로, 7월(134.84)보다 0.3% 올랐다. 수입물가지수는 2월부터 다섯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7월(+0.8%) 반등해 두 달 연속 상승했다. 원재료는 원유 등 광산품(-0.7%)을 중심으로 0.4% 내렸고, 중간재는 컴퓨터·전자·광학기기(1.1%), 화학제품(0.7%) 등이 오르면서 0.5% 상승했다. 자본재·소비재 역시 각각 0.7%씩 올랐다. 세부 품목 중에선 커피(13.4%), 안료(3.8%), 기타귀금속정련품(2.4%), 플래시메모리(1.0%), 냉동수산물(1.1%) 등 상승 폭이 컸다. 한은에 따르면 국제유가 하락에도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수입 물가가 올랐다. 원/달러 환율은 올해 7월 평균 1,375.22원에서 8월 1,389.66원으로 1.1% 상승했다. 같은 기간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월평균·배럴당) 70.87달러에서 69.39달러로 2.1% 내렸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하락세로 전환하며 1,386원대에서 마감했다. 유로 강세 속에 미국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기대감이 '달러 약세-원화 강세' 흐름을 끌어냈다. 16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60원 내린 1,386.6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389.00원 대비로는 2.40원 낮아졌다. 달러-원 환율은 뉴욕장 들어 유로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뉴욕주(州)의 제조업 경기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자 하방 압력을 받았다. 시장에 영향력이 큰 이사벨 슈나벨 유럽중앙은행(ECB) 집행 이사는 이날 "인플레이션 상방 위험이 지배적이며 관세와 서비스 물가, 식품 물가, 재정정책이 잠재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9월 뉴욕주의 제조업지수(엠파이어스테이트지수)는 마이너스(-) 8.7로 전달(11.9) 대비 20.6포인트 급락했다. 지난 6월(-16.0) 이후 3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이 지수가 마이너스면 제조업 경기 위축을 의미한다. 시장 전망치(5)도 하회했다. 달러는 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가져온 경제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값이 '오일 쇼크' 시기인 1979년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고 미국 유력 매체가 보도했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드를 인용, 다우존스 마켓데이터에 따르면 뉴욕상품거래소에서 9월 만기 금 선물 종가는 온스당 3천649.4달러로,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고 전했다. 금값은 올해 들어 39% 상승하며 코로나19 팬데믹 급락 장세는 물론 2007∼2009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가파른 상승 폭을 나타냈다. 금값이 이처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것은 중동발 오일 쇼크로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급등세를 나타냈던 1979년 이후 처음이라고 WSJ은 설명했다. WSJ은 최근 금값 랠리 배경에 대해 "최근 상승은 부분적으로 백악관에 기인한다"며 "소액 투자자건 대규모 투자자건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과 세계 경제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불확실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금으로 달려들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달 사모펀드(PEF) 운용사 스톤브릿지캐피탈 현장검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상반기 MBK파트너스에 이은 두 번째 PEF 운용사 검사인데, 지난 5월 금감원이 PEF 검사와 감독을 강화하며 연 5개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스톤브릿지캐피탈은 2022년 국민연금 PEF 위탁운용사에 선정됐다. 이 때문에 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이유가 국민연금과의 접점일 것이란 추측도 나왔다. 다만, 이번 검사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취임 이전에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반기 MBK파트너스에 집중했는데 지난 5월 발표한 대로 하반기에는 다른 PEF 운용사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민간투자사업’의 대표 금융주선기관으로서 총 3조870억원 규모의 금융주선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15일 프로젝트금융 약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식에는 대표 금융주선기관인 신한은행을 비롯해 공동 금융주선기관인 IBK기업은행, 교보생명보험 및 주요 금융기관(재무출자자 및 대주단), 대표 건설출자자인 대우건설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GTX-B 노선은 인천 송도 인천대입구에서 경기 남양주 마석까지 총 82.8km를 연결하는 광역 고속철도 건설 사업으로 건설 후 40년간 광역철도망을 운영한다. 지난 달 국토교통부에 착공계를 제출하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으며, 2031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통 이후에는 수도권 교통 혼잡 완화와 지역 간 이동시간 단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금융약정 체결로 일부에서 제기된 공사비 증가에 따른 사업 지연 우려가 해소되어 계획된 일정에 맞춰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GTX-B노선은 인천지역과 서울 도심, 경기 북동부를 잇는 수도권 핵심 교통 인프라로서 개통 이후 수도권 교통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15일 취임식을 열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산은과 30년을 함께한 박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직원들과의 ‘열린 소통’을 강조하며, 본점 이전 과정에서 생긴 구성원들의 상처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산은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K-Development Bank’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도 함께 내비쳤다. 이날 취임사에서 박 회장은 실물경제를 뒷받침하고 미래성장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수단으로 금융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인 산은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산은의 모든 역량을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금융의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모두의 성장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지방산업 체질 개선, 전통산업에 대한 생산성 제고와 산업구조 재편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직원들에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청렴의식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바탕으로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회장은 “K-pop이 대한민국 음악의 위상을, K-food가 대한민국 음식의 가치를 드높였듯 임직원이 힘을 모아 국내를 넘어 글로벌 플레이어들과 당당하게 경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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