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월 정부 세금수입이 전년대비 6.8조원 감소한 42.9조원으로 나타났다. 주요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3.7조원. 소득세 0.8조원, 법인세 0.7조원이 감소했다. 정부는 어려운 세금 경기를 감안해 납부유예를 한 효과가 컸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를 반영해도 세금동력이 나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가 3월 15일자로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 1월 기준 정부 총수입은 61.4조원으로 지난해보다 3.9조원이 줄었다. 감소 원인은 세수(세금수입) 동력 저하. 통상 1월에 연간 세수목표의 11~12%를 달성하던 국세수입이 올해는 10.7%로 뚝 떨어졌다. 금액도 지난해 1월보다 6.8조원이 감소한 42.9조원에 그쳤다. 정부에서 밝히는 주요인은 세금유예. 정부가 지난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돕겠다며 적극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납부유예를 해주다보니 1월에 들어와야 할 부가가치세나 법인세가 충분히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득세에 대해선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부동산 거래세(양도소득세)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 부가가치세, 소비가 없다 하지만 정부 설명을 최대한 수용해도 세수동력(진도비)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월 내 정부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안에 대해 합의처리하겠다는 방향을 굳혔다.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정부여당안(현행보다 7%p 인상) 정도 올릴지 이보다 낮은 절충안을 마련할지 16일 예정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면 22일 기재위 전체회의,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3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투자 세액공제와 미국의 반도체지원법(CHIPS Act)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기재위 야당 간사)는 간담회 후 “전략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넓히는 정도로, 가능하면 3월에 합의 처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대체적이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는 지난 1월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 8%→15%, 중소기업 16%→25%로 상향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에서는 정부안을 받되 미래차와 수소 분야를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추가하는 방향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종을 추가하게 되면 정부 쪽에서 당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금 혜택을 줄 디스플레이 시설을 새로 지정한 반면, 메모리 반도체 시설에 대해서도 혜택을 확대했다. 소형모듈원자로 개발과 관련해 신성장 공제가 적용된다. 국세와 관세 환급이자율이 2.9%로 올라가면서 임대업자들이 부담하는 부동산 전세금 간주임대료 이자율도 동일하게 올라갔다. 임대환산가액 산정 시 기타경비를 빼서 현재가치를 환산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 근로소득증대 관련 임금증가율은 3.2%로 0.2%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국가전략기술’…디스플레이 등 신규 6개‧확대 5개 시설 지정 정부가 세액공제를 받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과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를 확대했다.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3개 분야 31개에 디스플레이 분야에 더해 총 4개 분야 37개 시설로 확대한다.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는 13개 분야 181개 시설에서 13개 분야 190개 시설로 늘어난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는 대기업‧중견 8%, 중소기업 16%의 높은 공제율을 부여하며 ▲반도체 20개 ▲이차전지 9개 ▲백신 3개 ▲디스플레이 5개 시설이 혜택을 받는다. 반도체 시설의 경우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PIM), 에너지효율향상 전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소득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을 하위 40%의 점유율로 나눈 팔마 비율이 코로나 2년 동안 크게 악화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7일 공개한 국세청 2021년 귀속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팔마 비율은 2016년 3.8배에서 2019년 3.6배로 떨어졌다가 2020년 3.7배로 악화 반전했고, 2021년에는 3.9배까지 늘어났다. 팔마 비율은 최근에 제안된 새로운 분배지표로 중산층이 어느 정도 두터운지 확인하는 지표다. 팔마 비율이 작을수록 불평등도가 낮으며 중산층도 두터워진다. 코로나 2년 동안 국내 팔마 비율이 악화되는 만큼 중산층 소득 점유율도 하락했다. 소득 100분위 가운데 41분위부터 90분위까지의 소득 집단이 차지하는 소득 점유율은 2019년 53.1%에서 2021년에는 52.4%로 떨어졌다. 2016년에는 53.4%였다. 지니계수는 2019년 0.509에서 2020년 0.514를 거쳐 2021년 0.520, 10분위 배율도 같은 기간에 64.0배, 69.8배, 71.6배, 소득 1000분위 기준으로 최고소득 1000분위(상위 0.1%)의 소득점유율도 같은 기간 4.2%, 4.5%, 4.8%로 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지시간 24~25일 인도 벵갈루루(Bengaluru)에서 열린 2023년도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하고, 미국, EU, 인도, 호주 등 주요국 재무장관과 면담을 나누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정부가 조세개혁추진단 신설을 통해 상속세 과세 체계와 부동산 세제를 개편한다. 동시에 국고보조금 관리 체계를 개선할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과 기업 수출을 지원하는 조직도 설립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임시조직 4개를 신설하는 국무총리 훈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세개혁추진단을 통해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종합부동세와 재산세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추진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만 매기는 과세 체계를 말한다. 정부는 추진단 내에 상속세 개편팀과 보유세 개편팀을 구성해 조세개혁 과정 전반을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은 말 그대로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여기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마련한다. 보조금 관리와 집행 체계 등도 근본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신성장 4.0 전략의 추진 계획을 만들고 관련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원스톱수출과 수주지원단은 수출·수주와 관련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위해 제도 개선 등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5급 이상 직원 비율이 타 기관에 비해 턱없이 낮아 높은 승진 경쟁과 인사적체로 조직관리 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체 직급별 직원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 전체 직원 중 5급 이상 직원 비율은 8.0%로 나타났다. 행정부 가운데 정원 대비 5급 이상 비중 상위는 법제처가 76.3%, 특허청 67.3%, 새만금개발청 52.9% 등에 달했으며, 일선이 중요한 소방청은 35.7%다. 집행기관 가운데 검찰청과 관세청은 8.6%로 국세청보다 인사 사정이 약간 더 나았다. 특정직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경찰청, 해양경찰청을 제외하면 사실상 최하위인 셈이다. 국세청의 직급별 승진 소요 기간 역시 행정부 평균보다 길었다. 9급에서 5급 사무관까지 행정부 평균은 25년 10개월인 반면 국세청은 29년 9개월로 거의 4년 가까이 벌어졌다. 국세청 내 5급 승진문도 좁아 2021년 기준 승진 대상자 2428명 중 7.7%인 단 186명만 승진했다. 지방국세청 출신자가 승진하려면 가족과 떨어져 세종 국세청 본부에서 몇 년간 근무해야 그나마 승진 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세액공제를 받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과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를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3개 분야 31개에 디스플레이 분야에 더해 총 4개 분야 37개 시설로 확대한다.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는 13개 분야 181개 시설에서 13개 분야 190개 시설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의 2022년도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개했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는 대기업‧중견 8%, 중소기업 16%의 높은 공제율을 부여하며 ▲반도체 20개 ▲이차전지 9개 ▲백신 3개 ▲디스플레이 5개 시설이 혜택을 받는다. 반도체 시설의 경우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PIM), 에너지효율향상 전력 반도체(UHV, 고전압 아날로그IC), 디스플레이용 반도체(T-Con, PMIC)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했고, 신규로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장비 제조시설이 들어왔다. 디스플레이 분야의 경우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 마이크로 LED, QD(Quantum Dot) 나노소재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용 증착·코팅소재, TFT(Thin Film Transistor) 형성 장비시설이 신규지원 대상이 됐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19 피해 면세점에 특허수수료 감경하던 것을 추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의 2022년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개했다. 기존에는 2020·2021년 매출액에 대한 특허수수료만 감경하다가 2022년 매출액에 대해서도 특허수수료를 감경해주기로 했다. 대상은 50%를 감경받는다. 납부기한은 3월 31일에서 4월 30일로 연장된다. 정부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수입물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면제대상은 운동기구 등 경기용품, 방송용 기자재, 후원업체가 조직위원회에 제공하는 물품 등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수불능 해외매출채권이 있을 경우 해외채권추심기관을 통해서도 대손금을 인정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현지 거래은행 상공회의소 공공기관을 통해서만 대손금이 인정됐다.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지출 범위에 산후조리원건물·부속토지가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의 2022년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개했다.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대상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이 현행 3.0%에서 3.2%로 조정됐다. 이를 초과해야 관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대환산가액 산정 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에서 기타경비를 제외(소득세법상 기준경비율 적용)한 가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수 있게 됐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시 사업부문별 구분경리 방법이 신설됐다. 합병법인 등의 자산·부채의 경우 용도·발생원천 등에 따라 구분(불분명한 경우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하고, 공통익금·손금의 경우 수입금액·매출액 또는 개별 손금액 비율로 안분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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