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정)이 2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좌장으로 활동한 김영환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실시된 두 번의 경영평가는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재무 성과만 지나치게 강조되어 공공서비스 기능이 축소되고 있다”라며 토론회 개최 의의를 설명했다. 김완희 가천대 교수(전 공공기관 평가단장)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변천과 주요 이슈’ 주제 발표에서 평가기관의 규모나 성과, 기능 유형 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평가 지표 개선과 평가단의 전문성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제언했다. 발제 이후 토론에는 박기영 한국노총 공공연맹 상임부위원장, 김영헌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공공금융업종본부장,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기용 기획재정부 평가분석과 사무관이 참여했다. 지정토론자들은 경영평가의 목적과 실제 평가과정에서 발생하는 한계와 현실적인 문제점들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 참여자들은 익명으로 전달된 사전질문에서 ▲지나친 재무성과 및 효율성 강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본질적 목표의 몰각 ▲정권마다 바뀌는 평가 기준 ▲공공기관운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상속·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부과된 가산세만 2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산세(신고불성실)는 추징 세금의 10~20%를 벌과금 차원에서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시병)이 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증여세 가산세는 총 2352억원에 달했다. 2022년(1424억원) 대비 65.2%나 증가했다. 상속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420억원, 증여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1932억원으로 각각 29.6%, 75.6% 늘었다. 지난해 부가가치세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 986억원으로 직전년도 대비 9.5% 줄었지만,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및 과다환급 관련 가산세의 경우 1187억원으로 9.8% 늘었다. 지난해 양도소득세 가산세는 1688억원으로 50.1% 늘었다. 김영진 의원은 “상속·증여·양도세 등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하는 규모가 커지고 있다”라며 “국세청은 지능적·악의적인 불공정 탈세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2024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인공지능(AI)·빅데
(강성후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반헌법 및 반민족적인 남북 2국가 체제 수용주장 문재인 정부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9월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북한 김정은의 남북 통일을 포기하자, 객관적 현실을 받아 들이고 2국가 체제를 수용하자고 제안했다. 임 전 실장은 이를 위해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한 헌법 제3조를 개정하자 ▲국가보안법과 통일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이후에도 이 주장이 옳다고 계속 항변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던 정세현씨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무력통일과 흡수통일을 배제하고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며 통일은 후대에 맡기자고 했다. 1991년에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을 했으니 그 때부터 두 개의 국가라고 임 전 실장의 주장을 옹호했다. 임 전 실장의 주장은 문재인 정부의 비공식적인 입장과 상당부분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독일 쾨르버 재단 연설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이다 ▲통일은 평화가 정착되면 언젠가 남북 간의 합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극심한 내수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영업자 대출규모와 연체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이 지난달 30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자영업자 대출은 1060조로 코로나 이전 (2019년 4분기) 686조원 대비 374조원이나 늘어난 것. 대출을 빌린 사람 또한 312만 6000만명으로 2019년 대비 121만명이나 증가했다. 특히 연체액은 코로나 이전 대비 3.1배 증가한 16조 5000억원에 달하고, 연체율 또한 2배가 늘어난 1.56%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소득분위별 자영업자 대출현황을 보면 중 · 저소득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대출규모가 45.3%(19년 4분기 502.2 조 → 24년 2분기 729.6조) 증가했지만, 중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75.3%(19년 4 분기 113.1 조 → 24년 2분기 198.3조), 저소득 자영업자는 86.9%(19년 4분기 70.8 조 → 24년 2분기 132.3조)로 고소득 자영업자에 비해 더 큰 증가세를 보였다. 아울러 연체율에 있어서도 중소득 자영업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건군 76주년을 맞은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강한 국군, 국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열렸다. 국방부가 주관하는 국국의날 기념행사는 오늘(1일) 오전 10시쯤부터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과학기술 강군의 능력과 태세, 의지를 보여주는 기념식과 분열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는 5천여 명의 병력과 83종, 340여 대의 장비가 참여해 적 도발 시 '즉·강·끝(즉시 강력히 끝까지 응징)' 의지를 다졌다. 특히, 행사에선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가 처음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탄두 중량 8t인 현무-5는 유사시 북한 지휘부가 은신한 지하 벙커를 파괴하는 미사일로, '한국형 3축 체계' 중 하나인 대량 응징 보복 수단이다. 현무-5 외에도 장거리 지대공유도미사일 'L-SAM' 등 3축 체계 핵심 자산이 대거 등장했다. 아울러, 미 공군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 랜서도 행사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 한미의 압도적 전력을 과시다. 기념행사가 끝난 뒤 참여 병력과 장비는 숭례문∼광화문 일대 세종대로로 이동해 오후 4시쯤부터 시가행진을 진행했다. 다음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와 시가행진 모습을 화보로 담았다. [조세금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현재 정부투자 금융기관 감사인 사람이 지난 전당대회 당시 좌파 유튜버와 직접 통화하면서 저를 어떻게든 공격하라고 사주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밝힌 뒤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부끄럽고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해당 인사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최근 녹취를 공개한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김 전 선임행정관은 현재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다. 공개된 녹취에 따르면 김 전 선임행정관은 국민의힘 대표를 선출하는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유튜브 채널과 통화에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며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 후보를)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도대체 대통령실에는 보안 의식, 기강이란 게 있기는 한지 혀를 차게 만든다"며 "정치 부패와 공작 정치, 좌우를 뛰어넘는 정언유착의 실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경선 때 한동훈을 죽이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던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좌파 매체까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간신히 절반 수준에 달했던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자주도 수준이 지난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지자체간 양극화를 완화하던 지방교부세가 세수펑크로 곳간이 비면서 빈익빈부익부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자주도 산술 평균이 전년 대비 4.5%p 하락한 44.9%인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만 하더라도 49.3%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세수펑크로 18조 넘는 지방교부세가 펑크나면서 각 지자체들은 재정적 빈혈 상태에 빠졌다. 특히 수도권 외 가난한 지자체들의 피해가 심각한데, 지방교부세는 가난한 지자체들의 재정을 채워주는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국세수입인데, 법상으로는 국세수입의 일정 정도를 떼주어 교부세를 주도록 하고 있다. 과거 정부들은 국세수입이 펑크나더라도 추경 등 별도 조치를 통해 지방교부세만큼은 챙겨줬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중앙정부는 기금을 편법적으로 끌어다 돈을 뿌리면서도 지자체들에 대해서는 국세수입이 줄어든 만큼 돈줄(지방교부세)을 끊어버렸다. 지역별로 재정자주도가 가장 크게 하락한 지자체는 충남 청양군(-14.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세청이 과다하게 부과했거나 잘못 부과하여 납세자에게 돌려준 과오납 환급금이 8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오납 상당수가 경정, 소송에 가지 않고 행정단계(심판 등 재결절차)에서 수정된 만큼 과세행정에 빈틈이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동안갑)이 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과오납 환급금은 8조1495억원으로 2022년(5조6838억원)에서 2조5000억원 가까이 늘어났다. 이중 경정청구 환급은 4조9565억원, 불복에 의한 환급은 2조1243억원, 직권경정은 3590억원에 달했다. 착오이중납부 환급은 7097억원이었다. 과오납 환급금은 나라가 관리하는 세수가 늘어나면서 중장기적으로 자연상승하는 측면이 있으며, 특히 큰 대기업 사건에서 질 때 숫자가 크게 튀게 된다. 각 연도 과오납 환급금은 2018년 7조4337억원, 2019년 4조2565억원, 2020년 6조9352억원, 2021년 6조3727억원, 2022년 5조6838억원으로 점차 완화되는 추세였다. 비슷한 시기 국세청이 걷는 세금은 2017년 255.6조원, 2018년 283.5조원, 2019년 284.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세수 결손 전망치가 3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정부 감세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을)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8~2023년 연도별 가업상속공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금액(과세미달 포함)은 총 8378억원으로 집계됐다. 현 정부는 출범 직후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연 매출액 5000억원, 최대 공제 한도를 6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공제한도는 이전에 비교해 두 배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제금액은 2022년(3430억원)의 2.4배. 2021·2022년 공제액(6905억)보다도 1000억원을 훌쩍 넘겼다. 가업상속공제는 본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독일과 일본에서 시작된 제도로, 개인이 내야 할 상속세를 국가가 상당수 부담하는 대신 업종과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해 지역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도입됐다. 국내에선 소상공인 지원이 아닌 중대형 기업 세습 수단으로 변질되었고, 오로지 세습만을 목적으로 공제를 신청하면서 근로자 고용 유지 등 ‘공제 후 의무’를 지키지 않는 기업이 늘어나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해외직구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은 사람이 2600만명을 넘어서는 가운데,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관세청에서는 내년 5월까지 관세청 전체 하드웨서 개편 작업을 통해 "도용된 게 확인 됐을 때 직권으로 통관을 정지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국회의원(개혁신당 원내대표)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502건에 그쳤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건수는 작년 한 해 1만 6355건으로 10배 이상 폭증했다. 또한 올해 전반기에만 이미 1만 4192건의 신고가 접수돼 도용 범죄급증 추세는 지속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천하람 의원에 따르면 도용된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통관제도를 악용하는 범죄에 사용된다. 지난해 관세청은 3000여 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중국산 짝퉁 의류, 신발 향수 등 총 138억 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해 SNS 등으로 판매한 사례를 적발했고,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홍콩으로부터 주류 40억 원 상당을 수입해 관세 2억 9000만 원을 포탈한 사건을 검거하기도 했다.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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