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조직 쇄신을 핵심 기조로 내세웠다. 금감원의 모든 기능을 소비자 보호에 집중시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내부 쇄신과 제도 재설계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21일 이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금감원이 보유한 모든 기능이 금융소비자 보호 목표 실현에 온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조직을 전면 재설계하겠다”며 “올 연말까지 ‘금융소비자보호 기획단’을 운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조속히 발굴 및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최근 정부 및 여당이 추진했던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분리 방안이 백지화된 이후 금감원이 내부적으로 자성의 목소리를 내며 소비자 중심의 개편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이 원장은 “기존의 소비자 보호 관행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점을 반성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도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총괄본부급으로 격상하고, 권역별(은행, 보험, 금투, 중소금융)로 민원, 분쟁, 상품심사, 검사 기능을 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KB국민카드(사장 김재관)가 국내 여신전문금융회사 최초로 4억 달러 규모의 지속가능연계 신디케이트 론 조달에 성공했다. 홍콩, 대만, 일본 등의 글로벌 은행들을 대주단으로 구성하여 4억 달러 규모의 지속가능연계 신디케이트 론을 조달했다고 밝힌 것. 신디케이트 론은 복수의 금융기관들로 대주단을 구성해 차입자에게 공통된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빌려주는 대출 방식을 말한다. 지속가능연계 방식의 경우, 차입자의 대출금리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목표와 연계해 설정하게 된다. 금번 조달은 3년 단일 만기구조(트랜치), 지속가능연계 대출 형태로 약정서 상 기입된 지표(KPI) 달성 시 대출금리는 하향 조정되는 구조로 설정됐다. 지표는 ESG 경영목표에 맞게 친환경, 소상공인 지원 및 저신용자 신용개선 지원 등으로 이루어졌다. KB국민카드는 작년 4억 달러 규모 신디케이트 론 조달 이후 다시 한번 글로벌 대출시장에서 4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했다. 지속가능연계 대출의 경우 대주단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과 회사의 전략 방향에 대한 대주단들의 공감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상품이다. 그간 해외 시장에서 쌓은 높은 투자자 신인도와 견고한 자산 건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하나카드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다섯 번째 PLCC 상품인 ‘MG+ W 하나카드'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MG새마을금고 PLCC 시리즈는 출시 1년만에 누적 발급 30만좌를 돌파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최근 한정판으로 선보인 ‘MG+ S 카드’는 간편결제에 익숙한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며, 단기간 목표인 10만좌를 달성해 조기 종료됐다. 이번에 선보이는 ‘MG+ W 하나카드'는 이전 시리즈의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검증된 혜택과 세련된 디자인을 갖춘 신규 상품으로,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4050세대 소비자를 주요 타깃으로 한다. 카드는 ▲학원 ▲병원·약국 ▲여가생활 ▲쇼핑 영역 등에서 실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발급은 MG새마을금고 영업점 및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MG+ W 하나카드'의 W는 WELLNESS를 의미하며, 이는 풍요롭고 활력있는 삶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꼭 필요한 소비영역에서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폭넓은 고객층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5년 6개월 동안 국내 주요 은행, 보험사, 증권사 지점 4곳 중 1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대면 거래 확산에 따른 구조조정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폐점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금융소비자의 접근성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은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체 3625개 지점 중 937곳(26%)을 폐쇄해 현재 2688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같은 기간 5대 생명보험사는 1959개 중 484곳(20%), 9개 주요 증권사는 407개 중 233곳(36%)을 줄였다. 이에 허 의원은 “비대면 거래 확산에 따른 불가피한 변화라는 평가도 있으나 점포 축소 속도가 과도해 금융소비자의 접근성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연합회가 2021년 3월 ‘점포폐쇄 공동절차’를 강화했음에도 폐점 추세는 이어졌다. 2023년 국회 국정감사 지적 이후 금융당국이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을 시행하며 일시적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올해 들어 다시 103곳이 문을 닫으며 재확산 조짐을 보였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가계 자산의 자본시장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연금 적립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 정화영 연구위원은 21일 '가계 자산의 자본시장 참여 확대 필요성과 과제' 보고서에서 "경제 성장을 제고하고 가계 부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가계 자산의 국내 자본시장 유입을 확대할 필요성이 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에 따르면 의무가입 연금을 기준으로 한국의 소득 대체율은 3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0.7%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그는 "가계는 연금을 통해 은퇴 이후 부족한 현금 흐름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나, 부동산 중심의 자산 형성으로 인해 사적연금 적립액이 충분하지 않고 노후 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 역시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주요국은 사적연금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그 기능을 강화하고 은퇴 이후 소득 마련을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경우 대표적인 퇴직연금 제도인 401(k)의 연간 납입 한도가 2025년 기준 7만 달러(약 9천900만원)에 달한다. 정 연구위원은 이로써 "가계 자산이 연금 계좌를 통해 자본시장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하락세로 전환하며 1,420원대에서 마감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對)중국 관세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발언하는 등 미·중 무역마찰 완화 기대감에 따른 위험선호 현상이 원화에 강세 압력을 줬다. 21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0.40원 내린 1,420.8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19.20원 대비로는 1.60원 높아졌다. 1,423원 안팎으로 뉴욕장에 진입한 달러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해소 기대감에 뉴욕증시가 강세를 보이자 약세 압력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시아장에서 중국이 지불해야 하는 관세를 낮출 수 있지만, 중국도 미국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이날 23,000선을 넘기며 1% 이상 상승세를 타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 가까이 오름세다. 전반적으로 미·중 무역 갈등과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지역은행이 촉발한 신용에 대한 우려는 희석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농협중앙회는 강호동 회장이 20일 중앙회 본사에서 개최한 국제협동조합농업기구(ICAO) 총회에서 세계 농업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서울 선언문'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선언문은 ▲식량안보 강화 ▲기후위기 대응 ▲청년·여성 농업인 육성 ▲농업가치 확산 ▲농업인 권익보호 ▲첨단 농업기술 도입 ▲협동조합 간 연대 강화를 천명했다. 강 회장은 "ICAO 서울인의 선언문은 농업의 가치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전 세계 농업인의 염원을 담은 것"이라며 "한국 농협은 국제 농업협동조합들과의 연대 강화를 통해 우리의 농업·농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1951년 창설된 ICAO는 전 세계 최대 비정부기구인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산하의 농업분과기구로서 35개국 42개 기관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 농협은 1998년부터 의장기관을 맡고 있다. 이번 서울 총회에는 27개국 44명의 농업협동조합 대표가 참석해 활동 사항을 공유하고 대륙별·국가별 농업 현안과 주요 이슈를 협의했다. 행사에 참여한 ICAO 회원기관 대표단은 오는 23일까지 한국 농협의 경제·금융 사업장과 농촌 소재 지역농협을 찾아 한국 농협의 발전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결손처리 규모가 87만 건, 1조6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시기 ‘생계형 특별결손’ 조치로 급증한 뒤에도 매년 10만 건 이상 발생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3만 원 이하 소액 체납 세대가 6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결손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결손처리 건수는 87만 건, 금액은 약 1조 6000억원에 달했다. 특히 2020~2021년에는 코로나 19로 인한 ‘생계형 특별결손’ 조치가 시행되면서 건수가 급증했고 이후에도 매년 10만~16만 건의 결손처리가 발생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결손 사유별로는 ▲경제적 빈곤(5년간 25만여 건) ▲의료급여 수급(약 26만 건) ▲사망(약 10만 건) ▲행방불명(약 2만 건) 등 사회적 취약 사유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체납 세대 규모별 현황을 보면, 3만 원 이하 소액 체납 세대가 전체의 67%로 대부분이 소액 체납에 해당됐다. 최보윤 의원은 “건강보험료 결손처리 문제는 단순히 미납의 문제가 아니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인신매매, 감금, 온라인 사기 등 각종 범죄 혐의로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에 오른 캄보디아 프린스그룹(Prince Group)의 자금 912억원이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 법인 계좌에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과 영국 정부의 제재 조치로 해당 자금은 현재 동결된 상태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전북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IM뱅크 등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 법인 5곳은 프린스그룹과 총 52건, 약 1970억4500만 원 규모의 거래를 진행했다. 가장 거래 규모가 컸던 곳은 전북은행으로, 프린스그룹은 47건의 정기예금을 예치했으며 이 중 40건은 만기 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액은 총 1216억9600만원에 달했다. 현재도 국민은행(566억5900만원), 전북은행(268억5000만원), 우리은행(70억2100만원), 신한은행(6억4500만원) 등 총 912억 원의 예금이 네 곳의 국내 금융사 현지 법인 계좌에 남아 있다. 프린스그룹은 부동산·금융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며 캄보디아 경제 내 영향력을 확대해 온 대형 민간기업이지만, 최근 국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정책의 두 축으로 ‘속도’와 ‘안정’을 제시했다.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는 연내 법안 제출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가계부채·부동산 PF 등 금융리스크는 질서 있는 연착륙으로 관리하겠다는 복합 전략이다. 즉 디지털자산 제도화, 금융시장 안정, 민생금융 강화 등 주요 현안을 빠르게 추진하되 안정적으로 설계하는 균형감 있는 접근으로 풀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 스테이블코인, 올해 안으로 제도화 추진 20일 이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와 관련해 “법은 법대로 추진하되, 미리 시행령이나 후속작업을 준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제도 설계 초기단계인 만큼 충분한 안정장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이 위원장은 “관계부처와 꼼꼼히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고 올해 안에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선 “지급결제, 송금, 나아가 K(문화) 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BNK부산은행이 창립 58주년을 맞아 ‘1967년생 동갑내기 고객 사연 공모’를 진행하고 고객과 함께한 세월의 의미를 되새기는 따뜻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연 공모는 1967년 개점 이래 지역과 함께 성장해 온 부산은행이 같은 해에 태어난 고객들과 세월의 흔적을 공유하고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9월 28일까지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앱, 지하철 광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진행됐으며 총 95건의 사연이 접수됐다. 부산은행은 응모 사연 중 하나를 최종 선정하고 영상으로 제작했다. 영상에는 ‘부산은행과 함께 걸어온 58년의 이야기’를 주제로 첫 월급, 자녀를 위한 적금 등 부산은행과 걸어온 삶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해당 영상은 오는 24일 부산은행 IPTV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부산은행 김용규 경영전략그룹장은 “이번 사연 공모가 고객과 함께한 부산은행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민의 든든한 금융 동반자로서 고객의 삶 속에 늘 함께하는 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미 국채 대비 금 수익률이 9배 이상 차이나지만, 한국은행의 경직된 외환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은행에 의뢰해 지난 10년간(2016년 초~2025년 9월 말) 금과 미국 국채의 수익률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입법조사처는 2016년 초 1억원을 미국 국채(1년물)에 투자해 매년 재투자했을 경우 2025년 9월 말 기준 약 1억4108만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시점에 금에 1억원을 투자했을 경우 약 4억7623만원으로 상승했다. 국채 투자의 수익은 10년간 약 4108만원에 불과했지만 금 투자는 무려 3억7623만원으로 9배 이상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미국 국채 70%와 금 30%를 혼합해 투자했을 경우 약 2억4163만원의 성과를 냈으며, 미국 국채 단독 투자보다 3배 이상 차이났다. 한국은행의 자체 분석 결과도 흐름은 같았다(2025년 8월 말 기준). 1달러 투자 시 약 0.124달러의 수익이 발생했지만, 같은 금액을 금에 투자했을 경우 약 16배인 약 2.038달러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채 70%와 금 30%를 혼합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은행이 2013년 이후 외환보유고 내 금 매입을 완전히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각국 중앙은행이 미 국채 비중을 줄이고, 금 보유량을 늘리는 가운데 우리도 금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외환보유액 운용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원칙은 중요하지만, 고정된 절대 기준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며 “금 비중 확대를 통해 외환보유 포트폴리오의 안전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신뢰도를 제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년 10월 기준 국제 금 가격은 온스당 약 4400달러로 1년 전 대비 50% 정도 급등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불안해진 데 더해 최근 미국 금리 인하 전망·달러 약세 등이 겹치면서 신흥국들의 금에 대한 선호가 크게 늘었다. 현재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은 4220억 달러로 세계 10위 규모지만, 금 보유량은 104.4톤(외환보유액의 약 1.2%)으로 38위 정도다. 그마저도 2013년 2월 20톤을 매입한 후 10년 이상 정체돼 있다. 정일영 의원은 “금은 단순한 위기 피난처가 아니라 통화주권을 지키는 전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내년 하반기 시행 예정을 앞두고 초기 리스크를 잡기 위한 신속한 제도화가 신속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아직 제도화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 이대로라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경쟁에서 원화의 입지가 약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유 의원이 공개한 한국은행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전세계 외환상품시장에서 미국 달러화의 거래비중은 89.2%로 1위를, 원화는 1.8%로 12위에 불과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규모는 2025년 10월 현재 약 3097억 달러이며, 시장 80%가 달러기반 스테이블코인이다. 이에 따라 국내 스테이블코인 시장도 급속히 성장해 2025년 1분기 기준 거래 규모가 약 57조 원에 달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원화 스테이블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반드시 살펴야 할 위험요인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주조차익 감소 ▲통화정책 유효성 저하 ▲지급결제시 신뢰 훼손 ▲금융안정 저해 ▲외환규제 회피 등이다. ‘주조차익’이란 돈의 액면가에서 돈의 제조가격을 뺀 차익을 말한다. 1만원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구성이 특정 대학 출신으로 쏠린 가운데, 인적 구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제기됐다. 동시에 지역정책을 위한 지역본부 혁신,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등 한은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 개선, 지역본부의 비효율적 운영, 스테이블코인 도입 문제 등은 한국은행에게 요구되고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중앙은행으로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통화정책의 신뢰성 회복을 위한 전면적인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 등 통화신용정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중요 기구로 위원은 총 7명이다. 그런데 당연직을 제외한 5명 중 3명이 윤석열 정부 위원회 출신이며, 이들을 포함해 전체 금통위원 7명 중 6명이 서울대 출신이다. 조 의원은 이 정도면 사실상 ‘한은-서울대-윤 정부’ 중심의 폐쇄적 인적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금통위는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위해 구성의 다양성과 사회경제적 대표성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현재 구조로는 실물경제나 노동, 중소기업, 금융소비자,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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