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외부회계감사 등 기업의 회계투명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세금이 늘어난다는 실증연구가 제시됐다. 회계투명성이 높으면 투자자들이 부실한 기업에 투자를 하지 않게 돼 경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하는 동시에 기업들의 조세회피를 억제해 세금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는 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회계투명성 제고가 세원투명성 및 세원확충에 미치는 영향’ 웹 세미나에서 “실증분석 결과 개별기업에 대한 외부감사는 기업의 BTD(실제 이익과 과세상 이익의 차이, 조세회피 정도)를 줄이는 반면 법인세 납부액이 증가하는 경향성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별한 제재가 없다면, 기업들은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회사 사정이 좋은 것처럼 꾸미거나 또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거짓 비용처리를 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거짓 회계는 부실기업 투자도 부추기는데 이러한 부실투자가 자주 발생하면 국내는 물론 외국인 투자도 위축시킨다. 이는 정직한 기업에게도 부담을 주는데 위축된 자본시장에서 투자금을 끌어들이려면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경제를 후퇴시켜 세금 수입도 줄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회계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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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투명성 확보가 세금 및 세원투명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학술 토론회가 열린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와 한국세무학회(회장 전규안)는 2일 오후 2시에 ‘회계투명성 제고가 세원투명성 및 세원확충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조세정책 심포지엄 웹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는 개별기업의 외부감사로 인한 회계투명성 제고가 조세회피와 유효세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간의 최초 법정외부감사 대상이 된 기업과 그 직전 기업들의 현금유효세율(CashETR) 수준을 비교분석한 결과 회계감사를 받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현금유효세율이 더 높았다. 이동규 서울시립대 교수는 회계투명성과 세원투명성 및 세수와의 관계를 게임이론에 근거한 전략적 납세순응모형을 통해 분석한다. 납세기업의 회계투명성은 기업의 과소보고 확률을 낮추기에 회계투명성이 높아지면 세수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세무보고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2007~2016년까지 세계은행 정보공개지수(World Bank disclosure index)와 세수와의 관계에 대한 패널분석과 2014~2016년 동안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 이번에는 상속·증여 절세전략 수립시 유익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피상속인(사망자)이 공동사업자인 경우의 상속세 신고시 유의사항(서면-2018-상속증여-2958)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피상속인 단독명의의 재산은 전액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다만, 개인별소유구분이 없는 자산과 부채는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각각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2. 부모 사망 후의 자녀명의 증여등기시 상속세 과세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12) 부모가 사망한 후에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 받은 것으로 본다. 3. 명의신탁 부동산에 부과된 과징금의 상속세 신고시 유의사항(재산세과-1661)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납부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공과금에 해당한다. 4. 피상속인(사망자)에 귀속된 종합소득세 상당액의 상속세 신고시 유의사항(재삼46014-2460)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종합소득에 대한 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 컨설팅 전문가인 회계사들이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불황이 3분기 소폭 완화하겠지만, 그럼에도 주요 수출품목의 불황이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경제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경기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는 25일 국내 경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분석과 전망을 다룬 ‘CPA BSI(회계사 경기실사지수)’ Vol.6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회계사들은 우리나라 경제전반에 대한 BSI 설문조사 결과, 2020년 2분기 현황을 30으로 평가하고, 2020년 3분기 전망치를 그보다 소폭 완화된 37로 진단했다. CPA BSI는 100을 기준으로 높으면 호황, 낮으면 불황 전망이 많다는 뜻이다. CPA BSI지수가 30대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회계전문가들이 경제 부진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본다는 것이다. 경기가 악화된다고 응답한 비율(2020년 2분기 74%, 2020년 3분기 67%)이 호전된다고 응답한 비율(2020년 2분기 4%, 2020년 3분기 5%)에 비해 높았다. 국내 경기 부진의 주요 요인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외부환경 불확실성, 수출 부진, 내수 침체를 꼽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0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비상장 제조업체 크레아에 대해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에스엘[005850]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과징금 부과 및 검찰 통보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크레아는 2010~2014년 원·부재료 등의 제조원가를 당기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유형자산과 개발비로 임의 대체하는 방식으로 유형자산 등을 과대계상했다. 증선위는 크레아 및 전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 고발과 함께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인 지정 1년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에스엘은 2016~2017년 매출처의 단가인하 압력을 우려해 종속기업의 영업이익을 과소계상하거나 2018년 영업이익이 급감하자 영업이익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에스엘을 검찰에 통보함과 동시에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등의 제재를 받았다. 에스엘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크레아의 감사인인 태성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1명도 감사업무제한 3년 등의 제재를 받았다. 이밖에 이촌회계법인은 감사 업무와 회계기록·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기준원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추진하는 IFRS 17 ‘보험계약’ 개정을 논의한 결과 그간 회사들이 준비해 온 IFRS 17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20일 밝혔다.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은 지난 15일 IFRS 17 ‘보험계약’ 개정사항, IFRS 17로의 전환이 갖는 경영상의 의미 등 남은 과제에 대한 웹 세미나를 열었다. 오는 6월말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인 IFRS 17의 개정 사항을 미리 살펴보고 저금리 상황에서 IFRS 17로의 전환이 갖는 회계와 경영상의 의미와 남은 과제에 관하여 논의하기 위해서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지난 2017년 5월 IFRS 17 공표 후 접수된 다수의 적용상 이슈를 논의하고 시행시기로 2023년까지 늘리고 10여개의 사항을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대부분 적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개정으로 회사가 준비해 온 IFRS 17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회계기준원 측은 밝혔다. 이밖에 회계기준원은 현행가치 평가(시가 평가)를 골자로 하는 IFRS 17로의 전환이 갖는 회계 및 경영상의 의미와 관련 법, 제도, 시스템 구축 등의 남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더존비즈온은 세무회계사무소가 개인고객과 비대면으로 업무소통을 할 수 있는 WEHAGO T edge(개인용)를 출시하며 세무회계사무소에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WEHAGO T edge(개인용)은 코로나19로 대면업무를 자제해야 하는 시기에 맞은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업무를 고객이 세무회계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앱 서비스이다. 세무회계사무소에서 프리랜서, 추계신고사업자, 금융·부동산 소득과 합산 소득이 있는 개인고객에게 WEHAGO T edge(개인용)를 배포하면 고객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각종서류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전송하고 채팅, 문서 첨부, 영상대화 기능이 있는 전용 대화방으로 업무소통을 하며 신고서와 납부서도 휴대폰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세무정보제공, 세금과공과금 조회/납부 등 많은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며, WEHAGO T edge 고객 네트워크 내에서의 전자계약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개인고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선제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이 준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에 세무회계사무소에는 WEHAGO T에 개인고객을 별도로 등록하여 WE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하고 있는 채이배 (현 민생당) 의원. 채 후보는 18일 오전 첫 번째로 한국공인회계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조세금융신문(대표 김종상)과 대동세무고등학교(교장 조현술, 이하 대동세무고)가 교육과 취업활성화를 위한 산학협약식을 체결했다. 조세금융신문 김종상 대표는 15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계동 소재 ‘대동세무고등학교’에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0 관세·무역 분야 인력 양성 사업 산학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두 기관은 산학협약을 통해 ▲교육과정의 공동 개발 및 운영 ▲학생의 현장교육 및 실습, 취업 연계 ▲체험학습 및 초빙 강연 등 기회 제공 ▲기타 교육 문화 행사 상호 교류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류키로 했다. 대동세무고는 1925년 개교한 명문 사립 전문계 고등학교로 세무회계과, 국제금융세무과, 세무행정과 등 3개학과에 63명의 교직원과 723명의 학생(4월 기준)이 재학 중이다. 대동세무고는 올해 2월 졸업한 256명의 졸업생 가운데 220명(86%)이 공기업, 공사공단, 금융권, 세무법인 등에 취업하거나 대학에 진학하는 등 우수한 인재들의 요람이다. 조현술 대동세무고 교장은 인사말에서 “학교는 좋은 교육을 통해 훌륭한 인재를 길러내고, 조세금융신문은 홍보와 더불어 관련 분야의 인프라를 통해 취업을 연계해 달라”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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