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6년 2월 27일 ◇ 과·팀장급 전보 ▲ 이용자정책총괄과장 최선경 ▲ 지역미디어정책과장 이동석 ▲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 심아미 ▲ 방송시장조사과장 이기훈 ▲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 이훈식 ▲ 지상파방송정책과장 박경주 ▲ 조사기획총괄과장 김미정 ▲ 통신시장조사과장 전혜선 ▲ 혁신기획담당관실(재정팀장) 성재식 ▲ 혁신기획담당관실(행정데이터팀장) 권혁준 ▲ 행정법무담당관실(의안·정책관리팀장) 이우혁 ▲ 통신분쟁조정팀장 윤정은 ▲ 디지털이용자기반과(위치정보정책팀장) 우혜진 ▲ 부가통신조사지원팀장 이선희 ▲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미디어제도혁신팀장) 윤영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항공기 결항 등이 발생해도 공항 면세점에서 산 면세품은 면세한도 800달러까지 가지고 있어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의 경우 일반은 10%~ 중소는 1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데 시행규칙에선 공제대상의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공제대상이 되려면, 웹툰콘텐츠 제작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지며 본인이 직접 시나리오를 짜고 그림 등을 그리거나 주요 제작인력과 맺은 계약, 그리고 제작비 관련 모든 의사 결정을 담당해야 한다. 공제대상은 원작·각본·각색료, 기획자·작가·번역자 등의 인건비, 제작 프로그램 비용 등이며, 기업업무추진비, 광고·홍보비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면세유 공급대상에 농업용 지게차가 포함된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자가치료 및 긴급도입 의약품에 대해 관세가 면제된다.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지분·처분권을 확보한 핵심광물을 국내 들여올 때도 관세가 면제된다. 악천우 등 여객기 결항될 경우 공항에서 산 면세품을 집에 가져갈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면세한도 800달러까지 가져갈 수 있게 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대 30% 세액공제를 받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이 현행 61개에서 64개로 확대됐다. 철강 등 주력산업 및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 지원 등을 위한 사업화시설 대상이 193개까지 늘었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15~30%로 일반 투자세액공제(1~10%)보다 월등히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세부적으로는 차세대 MCM 소재‧부품 제조설비가 신설됐고,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 설계‧제조 시설의 경우 패키징까지 적용이 확대됐다.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운송·추진 기술,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디지털 설계·생산운영 기술 관련 제작·실증 기술이 포함됐다. 바이오의약품 완충액 소재 관련 시설도 추가됐다. 신성장 사업화시설은 3~12%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이번 개정에서는 철강 등 주력산업 및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 지원 등을 위해 탄소중립 3개, 철강 관련 2개 첨단 소부장 사업, 동물용의약품 바이오‧헬스 시설 1개가 추가됐다.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범위에 특수고용직, 배달종사자, 건설공사수급인 관련 시설로 확대됐으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정책금융기관 간 벤처 보육 프로그램을 전면 연계해 비수도권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수요자 중심 보육체계’ 구축에 나섰다.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지원 체계를 통합해 지역 기업의 투자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장기 자금 공급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6~27일 대구·경북과 울산·경남을 잇달아 방문해 ‘국민성장펀드·지방우대금융 지역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번 일정에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과 수도권 투자운용사(VC·PE), 지자체 및 지역 기업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권 부위원장은 27일 울산 스타트업 허브에서 열린 부울경 벤처기업 간담회에서 “벤처기업의 성장은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보육·멘토링·네트워킹 등 비금융지원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성과가 높은 만큼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은 각각 별도의 보육플랫폼을 운영해 지금까지 2000여개가 넘는 유망기업을 지원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금융기관별 지원 프로그램이 분절돼 있어 특정 기관의 보육기업이 다른 기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앞
◇ 일시 : 2026년 2월 27일 ◇ 전보 ▲ 전략기획본부 부본부장 허성욱 ▲ 리스크관리본부 부본부장 송현배 ▲ 연수원장 이용호 ▲ 서울금융센터장 우승주 ▲ 경기금융센터장 윤인효 ▲ 대전충남금융센터장 송흥권 ▲ 전북금융센터장 강동호 ▲ 대구경북금융센터장 정무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현대차그룹이 전북 새만금 지역 112만4000㎡(약 34만평) 부지에 올해부터 로봇, AI, 수소 에너지, 태양광 발전, AI 수소 시티 등 총 9조원 규모 투자에 나선다. 27일 현대차그룹은 전북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정부·전북특별자치도와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새만금 로봇·수소 첨단산업 육성 및 AI 수소 시티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지사, 한병도 정동영 조배숙 이춘석 안호영 윤준병 이원택 박희승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현대차그룹에서는 정의선 회장을 비롯해 장재훈 부회장, 서강현 기획조정담당 사장, 성 김 전략기획담당 사장, 정준철 제조부문 사장, 진은숙 ICT담당 사장 등 임직원들이 동석했다. 이날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은 풍부한 에너지원과 차별화된 투자 혜택을 갖춘 곳”이라며 “대규모 무규제 부지를 활용해 새만금을 인간과 로봇, AI가 공존하는 혁신성장거점으로 조성하겠다
◇ 일시 : 2026년 2월 27일 ◇ 국장급 승진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 정승교 ◇ 과장급 인사 교류 ▲ 식품의약품 안전처 김홍태 ▲ 유통소비정책관실 농축산위생품질팀장 오재준 ◇ 과장급 임기 연장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 해외전염병과장 강해은 ◇ 과장급 전보 ▲ 방역정책국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 황성철 ◇ 과장급 직위 승진 ▲ 농업정책관실 청년농육성정책팀장 박혜민 ▲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위험관리과장 김광회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내 1위 공작기계 업체 DN솔루션즈(DN Solutions) 김원종 대표이사가 신임 공작기계산업협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27일 DN솔루션즈에 따르면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는 전날인 26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20대 신임 회장으로 김원종 대표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이에 따라 김원종 회장은 향후 3년간 협회를 대표해 공작기계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협회원사 권익 증진을 위한 활동에 나선다. 정기총회 당시 김원종 회장은 올해 주요사업으로 논의된 ▲공작기계 내수 및 수출 확대 ▲조사연구 및 홍보 ▲전문인재 양성 ▲회원사 경쟁력 강화 ▲교류 행사 및 대회 협력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김원종 회장은 이를 통해 국내외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협회 회원사의 지속적인 성장 지원과 산업 생태계 전반의 협력 기반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또 SIMTOS(서울국제생산제조기술전) 2026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국내 공작기계 및 생산제조기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김원종 회장은 “대한민국 공작기계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협회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업계의
◇ 일시 : 2026년 2월 27일 ◇ 국장급 승진 ▲ 해양환경정책관 황준성 ◇ 과장급 전보 ▲ 해양공간정책과장 김홍원 ▲ 수산정책과장 장묘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반도체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과정에서 공범들 사이에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한 경우 별개 범죄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 직원 김모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반도체 장치 제조사 유진테크 전 직원 방모 씨 등 공범 2명도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자세한 것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성격유형 검사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지는 한편,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번아웃’이 일상어가 됐다. 흥미 위주의 검사 소비와 깊어지는 정서적 소진 사이에서, 전문가들은 무엇을 고민하고 있을까. EAP(근로자지원프로그램) 전문기업 ㈜알음다움의 조세화 부대표를 만나, 최근 진행한 한국융합예술심리상담협회 주최 예술심리상담사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세미나 내용과 알음다움의 심층 예술심리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Q. 최근 TCI 검사에 대한 관심이 상당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TCI가 대중적으로 알려진 건 긍정적이지만, 결과를 단정적으로 소비하는 건 우려스럽습니다. 특정 기질을 ‘좋다·나쁘다’로 나누거나 수치만으로 규정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조 부대표는 최근 한국융합예술심리상담협회 초청으로 예술심리상담사 대상 ‘TCI 전문 해석 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의 출발점은 ‘검사 윤리’였다. “검사 도구의 유명세보다 중요한 건 해석자의 태도입니다. 상담자는 비판단적 관점에서 내담자의 기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성장의 자원으로 전환하도록 돕는 전문 가이드여야 합니다.” Q. 이번 세미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다
◇ 일시 : 2026년 2월 27일 <승진> ◇ 상무 ▲ 고석환 ▲ 이승훈 <임원 신규 선임> ◇ 이사 ▲ 금경산 ▲ 한상백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금융그룹이 두나무와 공동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외화송금 서비스에 대한 기술검증(PoC)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술검증(PoC)은 하나은행 국내외 지점들 간에 기존 SWIFT 방식으로 주고받던 송금 전문을 두나무가 운영하고 있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GIWA체인의 블록체인 메시지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은 기존 SWIFT 방식 대비 외화송금 거래의 처리 소요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경감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하나금융과 두나무는 자금 송금거래의 필수 검증요소인 AML(자금세탁방지), KYC(고객확인의무) 등 분야에서도 꾸준히 협력해 온 결과, 외환거래에 필요한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에서도 충분한 기술적 안정성을 갖췄다. 이번 기술검증(PoC)은 지난해 12월 하나금융과 두나무가 ‘블록체인 기술 기반 글로벌 금융서비스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외국환 업무를 포함한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지속적 협력의 결과물이다. 하나금융그룹은 이번 성과를 토대로 올해 3분기까지 예금토큰을 활용해 외국환거래의 판을 바꾸는 새로운 외화송금 인프라
◇ 일시 : 2026년 2월 27일 ▲ 경영기획실장 김대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케이뱅크가 최우형 행장을 차기 최고경영자(CEO) 후보로 단독 추천하며 연임 수순을 밟게 됐다. 세 차례 도전 끝에 기업공개(IPO)를 성사시킨 데 이어, 상장 이후 성장 전략을 이어갈 적임자라는 판단이 반영됐다. 27일 케이뱅크에 따르면 전날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최종 회의를 열고 최 행장을 차기 행장 후보로 주주총회에 추천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최 행장의 연임 여부와 임기 기간은 다음 달 31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임추위는 추천 사유로 사업 구조 전환과 자본 확충 기반 마련 성과를 들었다. 임추위는 최 행장을 추천하면서 “가계대출 규제 환경에서도 개인사업자 대출을 전략적으로 확대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면서 “또 케이뱅크의 유가증권 시장 상장 추진을 통한 자본 확충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최 행장은 지난 2024년 1월 취임해 케이뱅크를 이끌어왔다. 당초 임기는 지난해 말까지였으나,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관에 따라 올해 3월까지 자동 연장된 상태였다. 임추위는 롱리스트와 숏리스트 구성해 외부 평판 조회, 심층 인터뷰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