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세계 질서의 재건과 회복을 주도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 역사적 동맹인 유럽이 함께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같은 행사에서 유럽을 몰아붙였던 것과 비교하면 일단 '톤'은 완화됐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이날 독일 뮌헨안보회의 연설에서 미국과 유럽의 동맹 관계가 지닌 역사적 중요성을 인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우리는 오늘 역사적 동맹의 일원으로서 이 자리에 모였다. 이 동맹은 세계를 구하고 변화시켰다"면서도 "이 승리의 열광은 우리를 위험한 망상으로 이끌었다"고 지적했다. 루비오 장관은 서구 세계가 규칙에 기반한 글로벌 질서, 복지 국가, 에너지 정책 등에 매달리는 '실수'를 저지르는 동안 경쟁국들은 군사력 증강에 투자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미국과 유럽이 "진실을 마주하고 앞으로 나아갈 의무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 아래 재건된 미국은 다시 한번 주권적이며 활력 넘치는 미래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재건과 회복의 과업을 수행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이를 단독으로 수행할 준비가 됐지만 유럽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가 우주기업 스페이스X 상장 후에도 지배권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 보도를 인용, 스페이스X가 차등의결권 구조로 기업공개(IPO)에 나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차등의결권 제도는 특정 주식에 추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창업주 또는 초기 투자자들에게 다른 일반주주에 비해 주식 수 대비 더 많은 의결권을 준다. 이 경우 머스크가 소수 지분만 손에 쥐고도 스페이스X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또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IPO 후 지분을 확보하더라도 이에 맞서기 쉬워진다. 머스크는 앞서 자신이 이끄는 전기차 회사 테슬라에도 차등의결권을 도입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내 왔다. 스페이스X는 우주기업이자 세계 최대 위성운영사로, 현재 기업가치만 1조2천500억 달러(약 1천830조원)에 달한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달 탐사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으며, 최근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를 인수해 기업 규모를 키웠다. 올해 IPO가 예상되며 이를 통해 최대 500억 달러를 조달할 수 있을 전망이다. [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인공지능(AI)이 가져올 파괴적 혁신이 소프트웨어 업종 등 여러 산업의 사업모델을 붕괴시킬 것이란 우려가 커진 가운데 신용 시장이 'AI 공포'의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다고 CNBC 방송이 투자은행 UBS 분석을 인용해 보도했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CNBC 보도에 따르면 UBS의 매슈 미시 신용전략 책임자는 지난 11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사모펀드가 소유한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서비스 기업들이 AI 위협으로 압박을 받으면서 연내 최소 수백억 달러 규모의 기업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고 전했다. 미시는 레버리지 론과 사모대출에서 올해 말까지 750억∼1천200억 달러 규모의 부실이 발생할 것을 기본 전망으로 제시했다. 레버리지 론이란 부채 비중이 높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대출 형태로 조달한 자금을 말한다. 미시 애널리스트는 앤트로픽 등 AI 업체들의 최신 모델이 파괴적 혁신 도래에 대한 기대를 앞당겼다며 "시장은 파괴적 혁신이 이렇게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응이 느렸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투자자들은 파괴적 혁신 위험과 관련해 신용 위험을 바라보는 평가 방식을 전반적으로 재조정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인공지능(AI) 챗봇 '클로드' 운영사 앤트로픽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집권 1기 당시 백악관 출신 인사를 영입했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앤트로픽은 이날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정책조정 담당 부비서실장을 지낸 크리스 리델이 이사회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리델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MS)·제너럴모터스(GM)·인터내셔널페이퍼 등에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역임하는 등 30년 이상의 기업 경영 경험도 보유하고 있다. 다니엘라 아모데이 앤트로픽 사장은 "크리스는 기술, 공공서비스, 거버넌스의 교차점에서 경력을 쌓아왔으며 가장 중요한 순간에 조직이 이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이끈 이력이 있다"며 "AI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이런 판단력과 경험이 이사회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리델은 "변혁적인 기술의 거버넌스는 기술 그 자체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내 경력을 통해 배웠다"며 "능력과 책임을 함께 구축하는 앤트로픽의 접근법은 우리 미래에 아주 중요하며, 그와 같은 이사회에 합류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앤트로픽의 리델 영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둔화했다는 지표가 발표되자 반색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등 경제 정책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자화자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오늘 발표된 예상치를 밑돈 소비자물가지수(CPI)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의 인플레이션 위기를 물리쳤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미 노동부는 이날 1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5월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특히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2.5% 올라 2021년 3월 이후 4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로 기록됐다. 백악관은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관세로 인한 급등 증거가 전혀 없이 인플레이션을 계속 다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아울러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앞지르고 있다는 점, 주요 물가가 하락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1월 민간 부문 노동자 전체의 실질 평균 시간당 소득이 전년 대비 1.2% 상승한 가운데 중·저소득층의 경우 1.5%로 더 높이 올랐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일부 관세를 완화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관세 적용 범위가 좁혀질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 방송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여기서 대통령보다 앞서 나가지는 않겠다"며 "(관세 적용 범위에 대한) 일종의 축소(narrowing)가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일부 관세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철강·알루미늄 수입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으로까지 관세를 확대한 바 있다. FT가 인용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제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고 제품 목록 확대를 중단하는 한편 특정 제품에 대해 좀 더 목표를 명확히 한 국가안보 조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계획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베선트 장관은 이와 관련, 이날 인터뷰 전에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통화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오늘 보도된 내용이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과 대만이 상호 관세 인하와 시장 개방 및 투자 확대를 골자로 하는 무역 합의에 서명했다. 12일(미국 동부시간) 연합뉴스는 미 무역대표부(USTR) 발표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이 대만산 제품에 대한 국가별 관세를 20%에서 15%로 인하하고, 대만은 관세 장벽의 99%를 철폐하거나 인하하는 내용의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미국이 대만산 제품에 적용하는 상호관세 15%는 한국, 일본 등 아시아대평양 지역의 다른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에 적용되는 세율과 동일하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15일 보도자료에서 대만과 무역 합의를 했다며 대만 반도체·기술 기업들이 미국에서 첨단 반도체, 에너지, 인공지능(AI) 생산·혁신 역량을 구축하고 확대하기 위해 2천500억달러(약 361조7천250억원) 규모의 신규 직접투자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만 정부는 이와 별개로 최소 2천500억달러 규모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대만 기업들의 대미(對美) 추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미국에서 완전한 반도체 공급망과 생태계를 구축·확대하는 것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합의 타결로 대만은 관세 장벽의 99%를 철폐하거나 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올해 하반기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관련 규제 강화와 완화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AI 챗봇 '클로드'를 운영하는 앤트로픽은 이날 AI에 대한 규제와 안전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슈퍼팩(SuperPAC·특별정치활동위원회) '퍼블릭퍼스트액션'(Public First Action·공공우선행동)에 2천만 달러(약 287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AI 규제에 찬성하는 공화당·민주당 인사가 공동 설립한 퍼블릭퍼스트액션은 ▲ AI 모델의 투명성 강화 ▲ 강력한 연방 차원의 규제 마련 ▲ AI 칩 수출 통제 ▲ AI 기반 생물학무기·사이버공격 규제 등을 요구하는 정치활동을 벌인다. 특히 강력한 연방 차원 규제를 요구하면서도 각 주(州) 정부의 규제를 무력화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라는 점에서, 주 정부의 개별 규제를 차단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퍼블릭퍼스트액션은 모금 목표액을 5천만∼7천500만 달러(약 720억∼1천80억원)로 잡고 있다고 미 경제방송 CNBC는 전했다. 이들은 아동 온라인 안전 관련 법안을 추진한 이력이 있는 공화당 소속 테네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온실가스 규제 근거로 삼아온 화석연료에 대한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 규정을 폐지한다고 12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리 젤딘 환경보호청(EPA) 청장과 공동 발표를 통해 "EPA가 이제 막 완료한 절차에 따라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른바 '위해성 판단'을 종료한다"며 "미국 역사상 단일 조치로는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라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09년 마련된 '위해성 판단'은 6가지 온실가스가 공중보건과 복지에 위협이 된다는 연방정부 차원의 결론이다. 이는 차량 연비 규제와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량 등 미국의 각종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의 핵심 토대가 돼 왔다. 그러나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조치를 공식 폐기함에 따라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나 공장, 발전소 등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대대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단체 등이 소송을 예고한 만큼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해성 판단'에 대해 "미국 자동차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미국 소비자들에게 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반도체장비 기업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와 이 회사의 한국 자회사가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수출통제 규정을 어긴 건으로 미국 정부에 막대한 벌금을 내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중국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장비를 불법으로 수출한 것과 관련해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Inc(AMAT) 및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코리아(AMK)와 합의했다고 지난 1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 두 회사는 벌금 약 2억5천200만달러(약 3천600억원)를 내기로 했는데 이는 BIS가 지금까지 부과한 벌금 중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BIS에 따르면 AMAT은 중국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SMIC(중신궈지)에 반도체 제조장비인 이온주입 장비(ion implanters)를 수출해왔는데 SMIC는 2020년 상무부의 수출통제 명단에 등재됐다. 그러나 AMAT은 2021년과 2022년에 이 장비를 한국에 있는 AMK에 보내 조립한 뒤 중국으로 수출하면서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정부 허가를 신청하거나 받지 않아 수출통제 규정을 56차례 위반했다. 미국의 수출통제 규정은 이처럼 다른 나라를 경유해 재수출하는 경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민간인 2명이 사망한 미네소타주에서 벌여온 집중적인 이민단속 작전을 종료한다고 1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연합뉴스는 AP통신 등 보도를 인용, 이민 단속 총책임자 '국경 차르' 톰 호먼은 이날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노력으로 이제 미네소타는 범죄자들에게 '성역 주(州)'로 여겨지던 상태서 한층 벗어났다"며 "트럼프에게 작전 종료를 건의했고, 대통령은 동의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호먼은 "이번 주 이미 상당한 규모로 (연방요원) 인원이 감축되고 있으며, 이는 다음 주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메트로 서지 작전'을 개시하고 미네소타주 일대에 약 3천명 규모의 연방 단속 요원을 투입해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해왔다. 그 과정에서 지난달 르네 굿과 알렉스 프레티 등 미국 국적의 민간인 2명이 이민 단속 요원의 총격에 숨진 사건이 발생해 비난 여론이 고조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호먼을 미네소타로 급파해 수습을 시도했다. 잇따른 민간인 사망 사건을 계기로 미네소타는 물론 전국적으로 반(反)이민 정책 시위가 확산했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4월로 예정된 미중 베이징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핵심 기술안보 조치들을 대거 보류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12일(현지시간) 연하뉴스는 로이터 통신 보도를 인용, 트럼프 행정부가 보류한 조치에는 중국 통신기업 차이나텔레콤의 미국 내 사업 금지, 미국 데이터센터용 중국산 장비 판매 제한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또한 중국계 기업 TP링크 공유기의 미국 판매 금지, 차이나유니콤·차이나모바일의 미국 인터넷 사업 제한, 중국산 전기 트럭·버스의 미국 판매 금지 조치 등이 모두 중단됐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0월 한국 부산에서 합의한 '무역 휴전' 이후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강경 조치를 자제하려는 최근 흐름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 당시 합의에는 중국이 전 세계 기술 제조업의 핵심 소재인 희토류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연기하겠다는 약속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상무부는 이 같은 기술안보 조치 보류에 대해 구체적 설명 없이 "외국 기술로부터 발생하는 국가안보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당국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 이재명 정부와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3월 한국 방문을 조율하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12일 연합뉴스는 지지통신 보도를 인용, 다카이치 총리가 내달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미국을 찾는 일정에 맞춰 한국을 방문,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하는 방안이 양국 정부 내에서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한국을 찾을 경우 장소는 서울이나 이 대통령 고향인 안동이 거론되고 있다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다카이치 총리 고향인 나라현을 찾아 정상회담을 하고 함께 유서 깊은 사찰인 호류지(法隆寺)를 둘러봤다. 다카이치 총리가 셔틀 외교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하면 양국 정상이 개선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한일관계의 안정적 발전 방침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오는 18일 일본 국회가 소집되면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안 심의가 3월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양국 정부가 일본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조율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8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의 압승으로 안정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일본, 한국, 인도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우리의 석탄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릴 역사적인 무역합의들을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 내 석탄 산업 활성화 관련 행사에서 한 연설에서 이같이 말한 뒤 "우리는 지금 전 세계로 석탄을 수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합의와 관련해 미국산 석탄 수출을 언급한 건 처음이다. 다만, 이는 지난해 7월 30일 그가 한국 무역협상 대표단과 만난 뒤 한미 간 무역합의 타결을 알린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과 연관돼 보인다. 그는 당시 "한국은 1천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이로써 '기타 에너지 제품'에 석탄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취지일 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석탄은 국가안보에 중요하며 철강 생산부터 조선과 인공지능(AI)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필수적"이라며 "석탄 산업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놀랍고 새로운 기술로 석탄을 매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억만장자 투자자 빌 애크먼이 이끄는 헤지펀드 퍼싱 스퀘어가 '인공지능(AI) 거품' 논란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인스트그램 운영사인 메타에 상당한 규모의 지분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CNBC 방송 보도를 인용, 퍼싱스퀘어는 이날 투자자 설명회 자료에서 "우리는 메타의 현재 주가가 인공지능(AI)과 관련, 회사의 장기적 상방 잠재력에 비해 저평가됐으며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사업을 가진 회사 중 하나가 상당히 할인돼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퍼싱스퀘어는 "메타의 AI 관련 지출에 대한 우려는 AI로부터 기대되는 장기 상승 잠재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메타의 주가가 현재 12개월 선행 수익 22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AI가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인 이익 성장을 고려할 때 저평가된 밸류에이션(평가가치)이라는 게 퍼싱스퀘어의 평가다. 퍼싱스퀘어는 작년 4분기 중 메타 지분을 매입했으며, 전체 펀드 자금의 1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CNBC는 설명했다. 메타의 주가는 작년 8월 고점과 비교하면 최근 약 16%(2월 10일 종가 기준) 하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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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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