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사임을 압박하면서 기준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가운데 백악관이 파월 의장의 해임 문제에 대해 계속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파월 의장의 해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은 그 문제에 대해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로이터통신, AFP통신 등이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관세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한 파월 의장을 향해 금리 인하를 촉구하면서 "파월의 임기는 빨리 종료되어야 한다", "내가 그의 사임을 원하면 그는 매우 빨리 물러날 것" 등의 발언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전임 바이든 정부 때문에 계란값이 폭등했다고 비난한 뒤 "(내가 취임한 뒤) 계란값이 87%나 내려갔다"라면서 " 물가는 내려갔다. 식료품 가격 및 휘발유 가격도 내려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직 가짜뉴스 매체만 물가가 오른다고 보도하고 있다"라면서 "만약 우리에게 자신이 하는 일을 이해하는
(조세금융신문=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2025년, 세계 경제는 다시 한번 보호무역주의라는 거센 파고를 마주한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우선주의' 기조를 강화하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관세 장벽을 높이 쌓으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면서, 한국 경제에도 긴장감이 감돈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등 자국법을 근거로 주요 교역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최근 미국은 당초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 25%의 상호 관세율을 제안했으나, 우선 10%의 기본 관세를 유지하되 상호관세 부과는 90일간 유예(2025년 4월 10일 결정)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 90일이라는 유예 기간 동안 미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영국, 호주, 인도 등 우선협상 대상국들과 개별적으로 관세를 포함한 포괄적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 재무장관은 각국의 방위비 분담금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맞춤형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미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145%라는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125%의 보복관세로 맞서는 등 미-중 무역 갈등은 격화되는 양상이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러시아 사람들이 최근 중고차를 덜 사고 새 차를 더 많이 사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한국의 기아・현대자동차 중고차 현지 매출이 3위를 차지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3년 넘는 전쟁에도 3.5% 이상의 상대적 고성장을 누리면서 제조업과 물류 등 전시특수에 따라 고용과 소비, 물가 모두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왠만하면 새 차를 구입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분석됐다. 러시아 경제 매체 <프라임>은 “2025년 3월 기준 러시아에서는 중고차 448만3000 대가 판매됐는데, 이는 전년동기대비 10.7% 감소한 수치로, 러시아인들이 최근 중고차를 덜 사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고차 판매 브랜드별 1위는 러시아 브랜드 라다(121.3만대)가 차지했다. 2위는 토요타(43.6만대)가 차지했으며, 3위는 기아와 현대(23.8만대와 23.3만대)가 공동으로 차지했다. 러시아 현지 업계 관계자들은 현대차그룹 전체로 도요타를 앞지른 수치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만일 한국 정부가 수출금지 품목에 넣지 않았다면, 중고 현대・기아차에 대한 러시아인의 수요는 훨씬 더 컸을 것”이라고 안타까와 했다. 이와 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17일(현지시간) 세계 경제 전망과 관련, "우리의 새 성장 전망에는 눈에 띄는 하향 조정(notable markdowns)이 포함될 것이지만 리세션(경기 침체)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날 IMF 및 세계은행(WB) 춘계총회(21~26일)를 앞두고 워싱턴DC의 IMF 본부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트럼프 관세발(發) 글로벌 통상 전쟁과 관련, "일부 국가의 경우 인플레이션의 상향 전망도 포함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은 매우 높다. 무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글로벌 주식가격도 하락했다"라면서 "이것은 우리가 급작스럽고 대폭적인 변화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관세와 관련, "최근의 관세 인상, 유예, 증액, 면제 등을 모두 종합해보면 미국의 실질적 관세율은 수십 년 전 수준으로 급등했다"라면서 "다른 국가들도 이에 대응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파급 효과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특히 "큰 국가들이 대립하면서 작은 국가들은 교차하는 파도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과 일본이 본격적인 관세 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협상에 개입하면서 통상 협상 국면이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일본은 ‘트럼프발(發) 상호관세’ 중 협상 여지가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관세 인하 또는 철폐를 목표로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16일 오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을 비롯한 일본 협상단과 면담을 가졌다. 면담 직후 트럼프는 자신의 SNS에 “일본 무역 대표단과 막 만나 큰 영광이며, 큰 진전이 있었다”고 밝혀 일본 언론이 이를 일제히 속보로 타전했다. 이날 면담은 실무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전격적으로 이뤄졌으며, 트럼프는 SNS를 통해 “일본이 오늘 관세, 군사 지원 비용, 무역의 공정성에 대해 교섭하러 오고 있다. 나도 함께할 것”이라고 밝히며 방위비 분담금 문제까지 협상 테이블에 올릴 뜻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의 이례적인 개입에 다소 당혹한 분위기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트럼프의 글이 올라온 직후 총리공저에서 외무성 고위 간부들과 긴급 협의를 진행하고, SNS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께서 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WB) 총재는 "관세 인상은 투명성과 성장세 하락으로 귀결되는 갈등을 만든다"고 지적했다.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 보도를 인용, 방가 총재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를 피력했다고 전했다. 방가 총재는 동시에 '트럼프발(發) 관세' 압박에 직면한 개발도상국들에 대해 "많은 개도국이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관세를 낮추면 미국이 부과하는 상호관세의 위험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세계 57개 경제주체에 대해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지난 3일부터 부과했으나, 부과 개시 13시간 만에 중국을 제외하고는 이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하면서 유예 기간 중 각 상호관세 대상(중국 제외)에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방가 총재는 관세 등으로 인해 촉발된 불확실성이 "수개월 전에 비해 글로벌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각국 간 무역 협상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지적했다. 이는 주로 세계 1,2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갈등'을 염두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이 한국에 10년물 이상 국채 매입을 강요할 가능성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안보 우산 제공을 근거로 한국에 재정 부담과 통화 리스크까지 떠넘기려는 ‘마러라고 전략(Mar-a-Lago Accord)’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이 전략에 따라 한미 고위급 협상 테이블에서 국채 매입 요구가 핵심 의제로 등장할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마러라고 전략’은 안보와 경제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다루는 방식으로, 무역 흑자국에 관세 완화, 안보 협력, 통화 분담까지 연계된 다층 협상을 요구하는 트럼프식 거래 모델이다. 16일(현지시간) 예정된 미·일 관세 협상에서도 일본은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 비관세 장벽 완화, 브레튼우즈 체제에서 비롯된 무역수지 관리 이행 등 전통적 교환 이슈를 중심으로 협상에 임할 예정이다. 반면 한국은 무역 불균형 해소와 함께 ‘10년물 이상 미국 국채 강매’가 포함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브레튼우즈 체제는 1944년 체결된 국제통화 시스템으로, 달러를 국제결제의 기축통화로 삼고 무역흑자국에는 부담을 요구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 틀 안에서 한국은 만성 흑자국으로 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16일(워싱턴 현지시간) 시작될 예정인 미일 관세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의 협상을 이끌도록 임명한 데이비드 베센트 재무장관은 80년 전에 시작된 브레튼우즈 체제를 재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니혼게이자이>가 15일(도쿄 시간)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은 일본과의 협상 의제로 무역불균형 해소 말고도 달러화 강세 해소를 위한 공동목표설정, 방위비 분담금 재검토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브레튼우즈 체제는 1944년 제2차 세계대전 말에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이 체결한 국제통화체제다. 기존의 금본위제를 대신해 미국 달러를 국제결제의 기축통화로 사용하도록 했다.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reserve currency)로 사용, 미국의 단일 패권을 공고히 한 계기였다. 이 시스템에 따라,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국가에는 추가적인 무역 장벽이나 부담을 부과하고, 무역적자가 심한 국가에는 조정기간과 유연성을 제공했다는 특징이 있다. 시스템 개편은 미국에 만성 흑자국인 한국과 일본에 큰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견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케빈 해싯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미국의 관세에 대응해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나선 것과 관련,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싯 위원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희토류 제한(조치)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다. 우리는 모든 옵션을 현재 검토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반도체 관세 부과를 재차 예고하면서도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애플의 아이폰이 예외로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무역확장법 232조가 국가안보상 필요에 따른 것임을 언급한 뒤 "그것은 면제가 되느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법에) 적용되느냐 마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적용 여부는 기술적이고 법적인 사안"이라면서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법률관계자, 기술 전문가 등이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해싯 위원장은 이날 폭스 비즈니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는 상호관세와 관련한 다른 국가와의 협상 상황을 묻는 말에 "10개 이상의 매우 좋고 놀라운 제안을 받았다"라면서 "거래가 충분히 좋은지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그는 "유럽연합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재닛 옐런 전 미국 재무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최근 미국 채권 시장의 투매 상황과 관련, "미국 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 상실을 시사하는 패턴"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에서 재임한 옐런 전 장관은 이날 CNBC에 출연,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국채 수익률이 상승(국채 가격의 하락 의미)한 그것은 투자자들이 달러 기반 자산을 기피하기 시작했으며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근간인 미국 국채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한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옐런 전 장관은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미국 국채 보유량이 많은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각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국이 달러를 팔면 자국 통화 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미국 채권 시장 및 국제 금융 안정에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는 그들에게도 해롭다"라면서 "이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들이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있었으나 아직 정상은 아닌 이력을 고려할 때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금리를 인하하기를 꺼릴 것이며 리세션(경기 침체)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라면서도 "리세션이 올 거라고 예측하는 데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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