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에 대한 기업 수요가 늘어남에도 정부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공개한 지식재산처 자료에 따르면, 직무발명 보상제도 컨설팅 신청 건수는 2020년 347건에서 2024년 522건으로 50% 이상 늘었다. 반면, 지난해 컨설팅을 받은 신청기업의 절반 수준인 254곳에 불과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직원의 발명을 기업 명의로 출원하되,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이 제도는 직원의 헌신이 보상과 기업 매출로 돌아가 선순환하게 하며, 실제 신소재 기업 A사는 제도 도입 이후 특허 출원이 10배, 매출이 6배 이상 증가했다. 드론 제작업체 B사도 출원 3.9배, 매출 6.9배 성장을 기록했고, 자율주행 기술기업 C사는 특허 출원이 3배 이상, 매출이 4배 늘며 국내 최초 무인 자율주행 허가까지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업 규모에 따라 도입률이 벌어지고 있는데,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절실한 상태다. 기업별 직무발명 보상규정 도입 수준은 대기업 79%, 중견기업 76%인 반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구글코리아가 추정매출의 대부분을 과세소득에서 빼는 방식으로 공격적 조세회피를 추진했다는 의심이 제기됐다. 이 와중에 구글 플랫폼을 통해 지난해 750억원의 정부 인터넷 광고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회피 문제를 지적했다. 구글코리아가 공식 발표한 2024년도 매출은 3869억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국내에서 구글과 유튜브 등 독과점 플랫폼을 운영하는 구글코리아가 한국에서 겨우 4000억대 매출을 올렸다는 것은 신빙성을 얻기 어렵다. 민 의원실과 학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의 2024년 한 해 실질 한국 내 매출은 최대 11조3020억원으로 추정된다. 공식 납부한 법인세는 172억원에 그쳤다. 구글코리아의 국내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은 31.2%로 네이버(4.9%)의 6배 이상에 달하는데, 같은 시기 네이버의 경우 3902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2024년 기준 매출 10조7377억원). 네이버의 실질 평균세율(5.982%)을 적용할 경우 구글코리아의 법인세는 6761억원까지 늘어난다. 구글코리아가 국내 과세소득을 낮출 수 있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새 정부의 '기재부 힘 빼기' 기조에 따라 조직 개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기재부) 1급 고위 공무원 전원이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공식 확인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기재부 차관보, 예산실장, 세제실장, 국제경제관리관 등 1급 간부 7명 전원이 지난 9월 중순경(17일 전후) 일괄 사표를 제출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는 과거 정권 교체기에도 없던 매우 이례적인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 이후 자료를 토대로 보더라도 1급 6명 교체, 문재인 정부 때 4명 교체가 전부였다. 이번 7명 일괄 사표는 기존의 관례를 완전히 깬 것"이라며 "단순히 기재부 힘 빼기로 끝나지 않고 국제 국가 경제에 흔들림이 초래될까 심히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박 의원은 기재부 측에 "왜 사표 제출을 요구했는지, 지시자는 누구고 전달자는 누구인지, 사법 제출 방식은 어떠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이 심각성을 파악하기 위해 문민정부(김영삼 정부) 이후의 1급 공무원 인사(면직·보직이동 등 교체 현황)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국정감사가 13일, 이재명 정부 출범 5개월을 맞아 '한미 관세 협상'과 '위기의 민생 경제'를 둘러싸고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약 47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문제를 놓고 정부의 협상력에 대한 야당의 거센 공격이 이어졌으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익 최우선' 원칙을 고수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 3500억 달러 현금 요구..."외환상 감당 어려워" vs "국익 최우선 원칙" 이날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은 미국이 요구하는 막대한 규모의 대미 투자 방안이었다. 정일영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한미 관세 협상 교착 상태 보도가 사실인지를 물으며, 3500억 달러의 미국 현금 일시불 요구에 대해 "우리나라 경제가 외환상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미국 셧다운 등 복잡한 상황이지만 우리 외환 사정으로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전 정부에서 관세 정책에 있어서 비상 내란만 있었지 연구도 대응, 대책도 없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미국 스콧 베센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중대한 변곡점'으로 규정하며, 잠재성장률 반등의 절박함을 호소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경기회복 모멘텀을 살려내지 못하고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의 미래가 암울할 수 있다"고 작심 발언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고물가 지속, 수출 둔화 등이 겹치며 경제가 엄중한 상황에 놓여있지만, 새 정부의 AI 대전환, 초혁신경제 전략과 소비 진작 정책의 결과로 소비 심리 개선과 소매 판매 회복세 등 '긍정적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세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회복으로 연결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4대 중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AI 대전환과 초혁신 경제로의 성장 잠재력 확충'에 방점을 찍었다. 정부는 급변하는 기술 패러다임 속에서 '세계 1등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AI 대전환·초혁신 경제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금융·세제·재정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150조원 규모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방부가 재외무관부 보안 전수 점검에서 재외무관부 상당수가 보안이 미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외무관부는 해외대사관 내 설치된 외교-안보의 최전선이자 국가의 눈과 귀로, 정보수집 및 분석을 담당하며, 이곳에서 생성된 비밀문서는 암호처리하여 본국에 보낸다. 대사관 역시 상시 외국의 도감청 시도 우려 대상이며, 최고수준의 보안이 요구된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국방부가 ‘대(對)도청 장비 설치 및 관리실태 점검’ 관련 재외무관부 77곳 전수검사에서 영상·음성 정보유출 방지 장치가 완비된 곳은 열 곳 중 겨우 세 곳(24곳, 31.2%)에 불과했다. 영상·음성 정보 유출 방지 장치가 전혀 설치되지 않은 곳이 7곳이었으며, 영상 장비만 설치된 곳은 46곳이었다. 이런 보안 장비는 최신을 유지해야 하며, 규정상으로도 7년이 내구연한이지만, 재외무관부에 설지친 영상 유출 방지 장치 46개 가운데 40개(87%)는 도입 후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장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안 관련 지적을 받아도 묵살하기 일수였다. 재외무관부들은 이미 2021년과 2023년 국방부 자체 감사에서 군수통합정보체계 내 자산 누락 문제가 적발돼 처분을 받았었으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5년간 국세청 공무원들이 금품 수수, 허위 세금 환급, 성 접대 등 부적절한 행위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사례가 350여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국세청 공무원 징계 건수는 총 358건에 달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만 집계된 수치로, 연말까지 징계 건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징계 유형별로는 기강 위반이 28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 수수 39건, 업무 소홀 34건 등이 뒤를 이었다. 파면·해임·면직 등 공직 배제 조치를 받은 공무원은 총 45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5명, 2021년 5명, 2022년 4명, 2023년 10명, 2024년 15명, 2025년 상반기 6명이었다. 이외에도 정직·강등·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313명에 달했다. 구체적인 사례도 드러났다. 국세청 직원 A씨는 세무사 등과 공모해 세무조사 무마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성 접대와 1억원이 넘는 현금을 수수한 혐의로 파면됐다. 그는 또 한 기업과 공모해 총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3.5%로 4주 만에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3.5%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보다 1.5%포인트(p) 오른 것으로, 9월 첫째 주(1∼5일) 56.0%를 기록한 후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 반등한 수치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43.3%로 전주 대비 0.8%p 내렸다. 지난 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8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7.2%, 국민의힘이 35.9%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 대비 3.9%p 상승했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2.4%p 하락했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지난주 5.0%p에서 11.3%p로 3주 만에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조국혁신당은 3.3%, 개혁신당은 2.8%, 진보당은 1.0%의 지지도를 보였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복수국적을 가진 외무공무원 자녀 중 10명 중 7명은 미국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외무공무원의 복수(외국)국적 자녀 통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5년 9월 현재 외교부 외무공무원 자녀 중 복수 국적 자녀는 22개국 181명에 달했으며 미국 국적이 122명(67%)으로 가장 많았다. 러시아 복수국적의 자녀가 8명으로 미국 뒤를 이었고 독일 국적 6명, 중국 5명, 우크라이나와 코스타리카, 폴란드 국적이 각각 4명이었다. 또한,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 국적만 보유한 외무공무원 자녀는 총 4명으로, 모두 미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외무공무원 자녀의 복수(외국)국적에 대해 외무공무원의 자녀 출생 당시 적용된 주재국의 국적 부여 제도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해외 근무로 자녀의 복수국적이 불가피하다 할지라도, 특정 국가에 편중되는 현상은 바람직하다 보기 어렵다”며, “외교 업무 종사가 특혜로 인식되지 않도록, 외교부가 보다 세심하게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당랑거철(螳螂拒轍)은 사마귀가 도끼 모양의 앞발을 들고 수레를 막으려 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다. 작은 사마귀가 자기 분수를 모르고 무모하게 덤비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반면 상마거철(象馬拒轍)은 코끼리와 하마가 수레를 막는 모습으로, 육중한 힘을 가진 존재가 달리는 수레에 맞서 실질적인 저항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뜻한다.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가 제일 먼저 꺼내 든 카드는 전 세계를 향한 막가파식 관세 인상이었다. “따르려면 따르고, 거부하려면 거부하라”는 식의 일방적 선언이었다. 국제 사회에 계고장을 날린 셈이다. 그동안 세계는 자유무역의 기조 아래 비교적 순탄한 교역을 이어왔다. 그러나 미국은 스스로 자충수에 빠졌다. 제조업 왕국이었던 미국은 번영을 구가하면서 힘든 제조업을 버리고 금융, AI, 빅테크 등 서비스 산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부의 잔치는 더욱 커졌지만, 그 부메랑은 곧 러스트벨트(Rust Belt)를 강타했다. 한때 미국을 대표했던 공업지대가 몰락하며 ‘녹슨 지대’라는 오명을 얻게 된 것이다. 산업 기반이 무너지자 해외 수입 의존이 커졌고, 무역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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