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세입자들이 만기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반환 시점을 늦추는 방식으로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전세금반환 문제는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니라 실제 회수 전략이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24일 엄정숙 변호사는 계약 만료 전 해지 통보 시점을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요소로 꼽았다. 엄 변호사는 “전세계약은 만기 2개월 전에 해지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긴다”며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보다 상대방에게 실제로 전달된 날짜가 기준이라는 점을 놓치면 분쟁이 불필요하게 길어진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고, 묵시적 갱신 후에는 해지 통보가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반환 시점이 크게 늦어질 수 있다. 또 많은 임차인들이 가압류의 필요성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 엄 변호사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이라면 가압류는 대부분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가압류는 특정 재산을 집행 대상으로 특정하고 담보가치를 따져야 하는 절차지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이미 우선변제권을 확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고려세무법인 용인 박소영 대표세무사가 경주 라한셀렉트에서 개최된 '2025년도 한국통신학회 추계종합학술발표회'에서 명예 학장들을 대상으로 상속·증여 절세 전략 특강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1974년 창립된 한국통신학회가 주최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5G/6G 통신, AI, 양자통신 등 ICT 전반의 최신 기술 동향을 다루는 국내 최대 규모의 통신 분야 학술행사다. 고려세무법인 용인 박소영 세무사는 이날 특강에서 '자산가를 위한 사전 설계 기반 절세 전략'과 '생애주기별 자산 이전 플랜'에 대한 심도 있는 내용을 다뤘다. 2024년 12월 국회가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을 부결시키면서 2025년 현행 세법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박 세무사는 "Think Life, Plan Tax"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세법 환경에서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와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상속·증여 절세 로드맵을 제시했다.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MBA 출신인 박소영 세무사는 '절세코칭 전문가'로 업계에서 주목받아 왔으며, 사전 코칭으로 세금을 바꾸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 일시 : 2025년 11월 24일 <승진> ◇금융경쟁력제고T/F장 사장 ▲이승호 금융경쟁력제고T/F장 부사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금융그룹이 지속가능성 의무공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 최초로 ‘2024 지속가능성 KSSB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공개한 초안을 바탕으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하나금융지주 및 14개 관계사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대응 현황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기 위해 제작됐다.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한국회계기준원이 설립한 기관으로,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제정하여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해 시장과 투자자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나금융은 이번 보고서에서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개념적 설명과 함께 기후 관련 위험과 금융소비자보호의 다양한 요소를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 등 4대 공시 핵심요소로 세분화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하나금융그룹은 ‘Big Step for Tomorrow’라는 ESG 비전과 함께 ▲2030년 ESG 금융 60조원 달성 ▲2050년 사업장 탄소배출량 ZERO ▲2050년 석탄 프로젝트 파이낸싱 Z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고용노동부는 24일 넥센타이어, 코비코 주식회사 등 10곳을 '2025년 노사문화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사문화대상은 최근 3년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받아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친 후 사례 발표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한다. 대통령상은 넥센타이어와 코비코 주식회사, 국무총리상은 남양금속 주식회사와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 받았다. 고용노동부 장관상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오알켐, 원익머트리얼즈, 주식회사 엠스텍, 주식회사 스마일게이트홀딩스, 하나마이크론이 각각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대통령상을 받은 넥센타이어는 코로나 유행, 러·우 전쟁 등 여파로 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공장 휴업, 임금동결, 무교섭 합의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냈다. 코비코 주식회사는 1997년 외환위기로 부도난 회사를 전 직원이 퇴직금을 출자해 재건한 기업으로, 노동조합 설립 이후 25년간 분규 없이 회사와 일자리를 지키며 상생의 기업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노사문화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12월 중 시상식이 열린다. 수상기업에는 향후 3년 동안 정기근로감독 면제, 은행 대출 시 금리우대 등 행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CJ올리브영은 24일 팝마트 코리아와 협업해 12월 한 달간 올리브영N 성수에서 팝업스토어(임시 매장)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팝업스토어 콘셉트는 '팝마트 윈터 빌리지'로, 크리스마스 마을을 재현한 공간에서 라부부, 몰리 등 팝마트 인기 캐릭터 상품과 올해 올리브영 어워즈 대표 수상 상품을 소개한다. 또 팝업스토어에서 미션을 수행해 도장판을 채우면 피규어와 키링 등을 받을 수 있는 체험 행사를 연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고객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브랜드와 연계한 프로모션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무신사는 24일 K팝을 비롯한 K컬처 상품을 모아 소개하는 서비스 'K-커넥트'를 공식 출시했다고 밝혔다. 서비스명에는 '한국 문화를 세계 팬들과 더 긴밀하게 연결한다(Connect)'는 의미를 담았다. 무신사는 K-커넥트에서 K팝 아티스트, 인플루언서 등과 협업한 의류와 잡화, 굿즈, 앨범, 공연·전시 관람권 등 K컬처 상품을 선보인다. 또 무신사에서만 만날 수 있는 굿즈와 포토 카드 등을 선보이고 오프라인 팝업스토어를 열 예정이다. 무신사 관계자는 "K-커넥트를 중심으로 아티스트, 지식재산권(IP) 기반 비즈니스 협업을 확대해 패션과 음악, 아티스트 굿즈가 결합한 새로운 K컬처 트렌드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오락가락 채점' 논란을 빚었던 2021년 세무사 시험과 관련해 당초 점수 미달로 불합격했던 응시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021년 세무사 자격시험 응시자 A씨 등 18명이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21년 9월 치러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은 2차 시험에서 채점이 일관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듬해 4월과 7월 고용노동부와 감사원 감사 결과 세법학 1·2부 각 1문제에서 채점위원이 같은 답안 내용에 대해 서로 다른 점수를 부여하거나 채점 기준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인력공단은 그해 8월 감사 결과에 따라 재채점을 거쳐 기존 합격자 706명에 더해 추가합격자 75명을 발표했다. 당초 점수 미달로 불합격했던 원고들은 재채점으로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이후 A씨 등 원고 37명은 뒤늦은 합격으로 1년간 얻을 수 있었던 소득만큼의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같은 해 11월 공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과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국 화장품의 수출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K-뷰티' 신시장으로 부상 중인 남미에 주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와 관심을 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4일 펴낸 '남미 뷰티 수입시장 분석 및 현지 진출 확대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남미의 뷰티 수입은 41억3천만달러로, 2021년 이후 연평균 4.7% 가량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화장품이 전체의 34.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향수(23.1%), 헤어케어 제품(19.4%)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의 뷰티 제품 남미 수출액은 2020년 1천530만달러에서 지난해 7천20만 달러로 최근 4년 사이 4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남미 뷰티 수입 시장에서 한국의 순위 역시 17위에서 13위로 상승했고, 수입시장 점유율도 같은 기간 0.7%에서 1.6%로 확대됐다. 한국의 남미 뷰티 수출 품목은 화장품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으며 샴푸·린스 등 헤어케어 제품이 6.5%로 뒤를 이었다. 국가별로는 브라질(45.0%) 수출이 가장 많았고 이어 칠레(23.2%), 콜롬비아(9.4%), 페루(8.0%) 등의 순이었다. 보고서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이 오는 27일 수정 경제전망에서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 발표를 앞두고 전문가들은 한은이 견조한 수출, 내수 회복세 등을 근거로 내년 전망치를 잠재 성장률 수준인 1.8∼1.9%로 조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올해 성장률이 워낙 낮았던 기저효과 영향이 크고 미국 관세 영향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 경제 주체들이 경기 회복세를 체감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4일 연합뉴스가 경제 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대부분 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9%에서 1.0%로, 내년은 기존 1.6%에서 1.8∼1.9%로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 12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경제 성장률은 수출 호조와 소비 회복세에 힘입어 1.2%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올해 4분기 성장률(전 분기 대비)이 -0.1%만 나와도 연간 1.0% 성장률 달성이 가능한 상황이다. 한은이 내년 전망치를 1.8∼1.9%로 높이면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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