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사장 한동헌, 이하 함저협)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의 신탁계약 약관이 창작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 함저협은 28일 “음저협의 신탁계약 약관이 저작자가 보유하거나 향후 취득하는 모든 음악저작물과 권리를 예외 없이 한꺼번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권리별·저작물별로 위탁 대상을 선택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저작권자가 음악출판사에 저작권을 양도할 경우, 해당 저작권을 반드시 음저협에 재위탁해야 양도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이 있어, 양수인의 관리단체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함저협은 이러한 구조가 창작자의 이동과 선택을 어렵게 만들어 시장지배력을 고착시키고 경쟁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적으로는 권리·용도·지역별 선택 위탁과 부분 철회를 폭넓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도록 약관을 전면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함저협은 유럽연합의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지침(2014/26/EU)을 비롯해 일본 JA
◇ 일시 : 2025년 10월 28일 ◇ 4급 승진 ▲ 박성열 심보경 이용관 홍석표 우지훈 공두영 박송이 송주화 임승규 정정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인 : 김재옥(향년 92세) 씨 ▲ 별세 : 2025년 10월 27일 오후 3시 ▲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5호실 ▲ 발인 : 2025년 10월 30일 오전 7시30분 ▲ 전화 : 02-3010-2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시 : 2025년 11월 1일 오후 5시 00분 ▲ 장소 : 메종드아나하 그랜드볼룸홀 ▲ 주소 : 서울 강남구 언주로 517 ▲ 연락처 : 02-554-6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시 : 2025년 10월 28일 ◇ 실장급 전보 ▲ 대변인 이용필 ▲ 기획조정실장 오승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인 : 강정갑 씨 ▲ 별세 : 2025년 10월 27일 오전 7시 ▲ 빈소 : 경북 상주시 상주장례식장 특1호 ▲ 발인 : 2025년 10월 29일 오전 8시 ▲ 전화 : 054-531-444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시 : 2025년 10월 27일 ▲ 에너지전환정책실 전력망정책관 이재식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은 지난 25일 토요일, 내촌초등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 일원에서 주민 약 8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0회 내촌면민 한마음 걷기대회’와 ‘제3회 포천반월국악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내촌면 체육회(회장 김창민)와 (사)한국국악협회 포천시지부(지부장 홍천기) 주최로, 최근 수해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주민 화합 및 공동체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행사의 시작은 주민자치회 라인댄스팀과 고고장구팀의 흥겨운 식전 공연으로 문을 열었으며, 외교부 사단법인 국제희망나눔네트워크(이사장 이미자) 측이 아침부터 마을 어르신과 주민들에게 짜장면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걷기대회 후 이어진 국악제에서는 실내악 연주, 어린이 명창 경기민요, 전통무용 태평무 등 전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져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행사에는 백영현 포천시장, 손세화 시의원, 서정아 내촌면장, 김창민 체육회장, 홍천기 한국국악협회 포천시지부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백영현 시장은 축사를 통해 "제10회 내촌면민 한마음 걷기대회와 제3회 포천반월국악제 개최를 진심으로
◇ 일시 : 2025년 10월 27일 ◇ 4급 승진 ▲ 기획재정담당관실 김유미 ▲ 기획재정담당관실 이희천 ▲ 복지통계과 이병식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시 : 2025년 10월 27일 ◇ 과장급 전보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담당관 이종윤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제교육협력과장 이성락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재난안전교육과장 문정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73년 1월 ▲대전 ▲청란여고 ▲충남대 경제학과 ▲중국화동정법대학교 법학석사 ▲7급 공채 ▲대전광역시 동구청 ▲행자부 지방세제관실 지방세제팀 ▲조세심판원 행정실·조사관실 ▲조세심판원 심판행정과 운영팀장 ▲서기관 승진(25. 10. 2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72년 3월 ▲서울 ▲관악고 ▲인하대 경영학과 ▲서울시립대 경영학 석사 ▲9급 공채 ▲국가청소년위원회 ▲철도청 ▲영등포구청 ▲국무총리실 총무비서관실·정무기획비서관실·공직복무관리관실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실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조세심판원 조사관실 ▲서기관 승진(25. 10. 2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82년 2월 ▲충북 충주 ▲충주여고 ▲한양대 법학과 ▲사시 46회 ▲5급 경채(변호사)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실 경제교육홍보팀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국제조세협력과‧양자관세협력과 ▲조세심판원 행정실·조사관실 ▲통일교육원(교육훈련) ▲과장 직위 승진(25. 10. 2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73년 10월 ▲전남 신안 ▲문태고 ▲세무대 11기 ▲경희대 조세법무학석사 ▲8급 경채(세무사) ▲안산·동수원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 총무과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파견)·국세심판원 행정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조세심판원 행정실·조사관실 ▲통일교육원(교육훈련) ▲과장 직위 승진(25. 10. 2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시 : 2025년 10월 24일자 ◇ 과장급 직위 승진(2명) ▲김정오 1심판부 1조사관실 ▲남연화 7심판부 4조사관실 ◇ 서기관 승진(2명) ▲윤연원 심판행정과 행정팀장 ▲이은하 3심판부 5조사관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