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세무사제도 창설 64주년 기념 제3회 세무사의 날 기념행사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세무사의 사회적 위상제고와 세무사의 위상을 높인 회원을 선정ㆍ시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상은 세무사가 나눔과 봉사를 통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상을 정립하는 데 기여한 사례를 발굴해 알리는 데 목적이 있으며, 국민추천제를 통해 회원은 물론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세무사 상’ 추천 대상으로는 ▲평소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세무사 ▲국민 모두가 공감할 미담을 보유한 세무사 ▲조세전문가로서 사회공헌에 적극 참여한 세무사 ▲기타 모든 회원의 귀감이 되는 사례를 가진 세무사 등이다. 추천은 세무사회 회원은 물론 일반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국민의세무사 상’ 추천 접수는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1주일간 진행되며, 네이버폼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QR코드를 통해 추천할 수 있다. 추천된 후보자는 세무사회 내부심사를 통해 수상자로 선정되면, 수상자 통보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9일 ‘제3회 세무사의 날’ 기념행사에서 시상이 진행된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는 단순한 세금 전문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14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미래혁신 추진단’ 첫 번째(Kick-off) 전체회의를 열었다. 미래혁신 추진단 국세정보 분과는 조세정책과 통계 전문가들로 정책 개발을 위한 국세 정보의 활용을 논의한다. 국세정보를 정책에 활용하려면, 미시 데이터만이 아니라 통계의 가공, 개발 등 다양한 작업이 필요하다. 세분화된 매출지표를 추출하거나, 다양한 경제동향 지표 개발을 통해 수출지원 및 노동정책 등에도 활용 가능하다. 통계정보에는 적시성도 중요한데, 주요 세목 통계를 신속히 공개하고, 기초데이터는 상시 현행화하며, 정책수요에 맞는 데이터 적극 발굴해 확대 제공한다. 복지 부문에선 실시간 소득파악 자료의 신속한 확보와 공유가 더욱 활성화되며, 연금소득 자료 등 복지정책에 도움되는 국세정보를 발굴할 전망이다. 또한, 차후 2차 재난발생 지원금 구분지급을 위한 소득자료도 선제적으로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14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미래혁신 추진단’ 첫 번째(Kick-off) 전체회의를 열었다. 미래혁신 추진단 민생지원 분과(TF)는 회계세무전문가와 기업 실태를 잘 아는 대한상의 측 인물이 위촉됐다. 민생지원 분과는 중소상공인·민생 활력 회복 지원을 대주제로 소상공인부터 근로장려금까지 세정지원을 담당한다. 소상공인 다각적 세정지원을 신속히 시행하고,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요건완화 추진 및 실익 없는 압류 적극 해제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정책효과를 높이고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AI 등 신산업 혁신기업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통합 세정지원 패키지를 실시한다. 수출·해외진출기업 소통창구를 통해 이중과세 위험 해소 및 국경간 세무마찰을 최고화하는 한편, 국익관점에서 조세조약 개정건의 사항을 발굴한다. 소상공인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신설해 공제·감면 등 조세지원 제도를 원스톱 안내·지원하고, 납세소통지원단을 만들어 납세자 불편사항을 상시 수집하고 처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4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미래혁신 추진단’ 첫 번째(Kick-off) 전체회의를 열었다. 미래혁신 추진단 조세정의 분과는 납세자 입장에서 국세행정을 함께 해온 민간 전문가들이 맡는다. 세무조사 부문에선 민생침해·불공정·역외탈세 근절을 위한 조사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되, 납세자 불편은 최소화하는 자상한 조사 혁신을 추진한다. 체납관리단을 신설하여 체납실태 전수조사 실시, 기획분석 및 일선 현장 재산추적 역량 강화, 해외은닉재산 추적 및 실질적 징수방안 강구 등 악질적 고액 체납자의 국내외 재산에 대한 추적·환수 체계를 구축한다. 국세청 체납관리단 관련 체납징수 전문성이 있는 인원들을 민간에서 채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서울시 38기동대가 이런 형태로 운영한다. 가상자산, 투자조합 등 악용한 신종거래 대응인프라, 중개플랫폼 활용한 탈세 방지를 위한 과세인프라, 포렌식 인프라 등 전반적인 탈세 인프라를 고도화한다. 포렌식 등 과세 인프라는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고액의 전문 장비를 구입해 쓰는데, 장비의 고도화가 기능의 고도화와 직결되기에 일정 예산 소요가 절실한 영역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14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미래혁신 추진단’ 첫 번째(Kick-off) 전체회의를 열었다. 미래혁신 추진단 제도개선 분과는 오랫동안 학계에서 세무행정을 지원, 정책형성에 참여한 학자들이 위원을 맡는다. 현장 관점에서 공제·감면 정비 및 신규사항을 발굴하고, 납세자 시각에서 복잡한 규정 간소화 방안을 찾아낸다. 상시 현장중심 개선과제 발굴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한다. 직관적이지 않은 신고서식을 간소화하고, 간편신고 확대 등 신고편의를 높인다. 납세자가 제도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납세자 주권을 지원해주도록 세법해석 사전답변제·고충민원·세무조사 참관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정부정책을 뒷받침하는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건전한 자본시장 성장을 뒷받침하고, 지역균형 발전 및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건의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AI로 납세자 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 신고‧납부 편의부터 세무컨설팅, 내부 업무적으로도 체납, 업무지원 그리고 자체 생성형 AI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밖에도 납세자‧현장 중심 제도개선, 탈세적발‧방지를 위한 고도화, 수출‧중소기업 지원, 정책수요‧복지지원을 위한 국세데이터 활용 등도 추진된다. 국세청은 14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미래혁신 추진단’ 출범 및 첫 번째(Kick-off) 전체회의를 열었다. ‘미래혁신 추진단’은 각 분과별(TF)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위원 총 16명으로 구성되며, 국세행정 전반의 ‘AI 대전환’을 통해 ‘AI 선도부처’로 발돋움하고, 제도개선(행정)‧조세정의‧민생‧국세정보 부문에서 그간의 제도를 현재에 맞춰 개편하는 청사진을 만든다. 올해 말까지 각 분과별(TF) 추진과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국세청 미래혁신 종합방안’을 마련, 대국민 보고‧설명회를 통해 추진성과와 이행계획 등을 알린다. 미래혁신 종합방안은 국민 목소리(온라인 국민자문단)를 수렴해 추진과제를 정하고, 이후엔 주기적, 수시로 추진 과제 이행 수준을 점검, 단기과제 중 완료‧실행된 과제는 신속히 국민에게 성과를 공개한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3일 제34대 한국세무사회 출범 이후 첫 업무정화조사위원회(위원장 문명화)를 개최해 세무사회 예산과 회원 성금으로 설립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하 '공익재단')의 운영 및 선거개입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공익재단은 지난 6월 임원선거 과정에서 세무사회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불법적인 유인물ㆍ홍보물ㆍSNS 문자 등을 통한 회무 및 개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비방 행위와 회원 개인정보 불법 사용 등 선거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세무사회 업무정화위원회 차원에서의 진상조사는 지난달 회원 1만명이 넘는 최대 세무사 회원단체인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장보원)가 임원등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세무사 명예를 훼손하고 회원 상호 간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한 사실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정한 처벌해달라고 공문을 접수하고, 지난 2년간 공익재단 정상화를 위해 활동해온 공익재단TF(위원장 조용근)에서도 전액 회원의 성금 등 회 예산으로 설립한 공익재단의 운영 전반과 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공식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업무정화조사위원회가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세정당국이 중앙첨단소재를 상대로 비정기(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조사배경에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리튬염(LiPF6) 등 이차전지 소재 유통, 전장, 통신사업 등을 영위 중인 중앙첨단소재는 가수 이승기씨 장인 등이 주가조작 세력에 연루돼 지난해 수사당국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필드뉴스’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이 지난달말경 경기도 안양시 소재 중앙첨단소재에 다수의 조사요원들을 파견해 비정기세무조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수원, 성남, 평택, 이천 등 경기도 일대와 영월, 강릉 등 강원도 일부 지역을 관할하고 있으며 청 내 조사3국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마찬가지로 관할지역 내 기업의 비정기세무조사를 전담하고 있다. 업계는 중앙첨단소재에 대한 세무조사가 주가조작 등 시장 내 불공정행위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지난달 29일 국세청은 ▲허위 공시 등 주가조작 행위(9개 기업) ▲기업사냥군의 먹튀 행위(8개 기업) ▲상장기업 지배주주의 사익편취(10개 기업) 등의 혐의가 있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총 27개 기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8일 세무플랫폼인 삼쩜삼TA를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불법적인 소개･알선행위로 세무사법을 위반했다면서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혐의가 없다면서 검찰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이례적으로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면서 직접 재수사를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의 대표 정○○의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며 송부 관서인 서울수서경찰서에 재수사를 지시했다. 이 사건은 한국세무사회가 지난해 11월 ㈜자비스앤빌런즈가 운영하는 ‘삼쩜삼TA’가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소개･알선 행위에 해당한다며 세무사법 제2조의2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안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세무사회 고발 사건에 대해 강력한 재수사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하여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와 기소를 앞두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과 함께 사법처리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월 경찰은 세무사회가 삼쩜삼TA를 세무대리 소개･알선 혐의로 세무사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삼쩜삼TA는 세무사 정보를 단순 제공하는 광고 서비스에 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청장 이명구)과 KOTRA(사장 강경성)가 공동으로 개최한 '미국 통상정책 대응 관세실무 설명회'에 수출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미국이 오는 8월 7일부터 우리나라 제품에 15% 상호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려는 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몰린 것이다. 지난 13일 서울 염곡동 KOTRA 본사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226개 중소·중견기업이 참석해 최근 미국의 관세 행정 동향과 대미 수출 시 유의사항 등 실무 정보를 얻었다. 특히 비특혜 원산지 판정 기준 및 사례에 대한 강의가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설명회 현장에서는 15명의 관세 전문가가 사전 신청 기업 82개사를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원산지 판정 기준 설명, 미 세관 사전심사제도 활용법 안내 등 기업별 맞춤형 애로 해소를 지원했다. 미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관세 전문가 3명도 온라인으로 참여해 현장감 있는 상담을 진행했다. 관세청과 KOTRA는 수도권에 집중된 정보 접근성을 해소하기 위해 8~9월 두 달간 전국 12개 지역에서 '지역 수출 기업을 위한 통상 환경 대응 전략 설명회 및 상담회'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박재형)이 지난 12일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가평군 조종면에서 수해복구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중부국세청, 남양주세무서(서장 김수섭) 직원 약 50명은 산사태로 붕괴된 포도밭에서 뒤엉킨 쇠파이프, 고무호스, 목재, 비닐 등 폐기물들을 분리수거했다. 박재형 중부국세청장은 “현장에서 땀흘리며 복구작업에 참여하니 보람되고 귀중한 시간이었다. 작은 힘이지만 수해를 입은 주민들이 일상을 회복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부국세청은 지난달 29일 성금 800만원을 기탁하고, 수해지역 납세자들에 대한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국세청이 지난 12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 신안면 일대에서 수해복구 자원봉사활동에 나섰다. 이날 국세청 본부 및 부산국세청 직원 60여명은 신안면 침수 피해 농가를 방문해 비닐하우스 내부 정리 등 훼손 시설 복구에 힘을 쏟았다. 봉사에 나선 이동운 부산국세청장은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피해가 신속히 수습되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국세청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800만원을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한 바 있으며, 수해지역 납세자들에 대한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벌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 지역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수해지역 자원봉사에 나섰다. 이날 국세청 본부와 부산국세청 직원들로 구성된 사회봉사단 60여명은 현장 관계자의 지휘에 따라 비닐하우스 토사물 제거, 수해 잔해 철거, 각종 폐기물 처리 등 다양한 활동에 나섰다. 경남 지역은 이번 호우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중 하나로 특히 산청군은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평균 632mm에 달하는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생비량면, 시천면, 신안면 등 군 전역에 걸쳐 지반 붕괴, 하천 범람, 농경지 침수 등의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13명의 인명피해와 약 4456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어려운 시기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국세청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피해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평소의 일상을 되찾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7월 집중호우 피해 지원 성금, 2023년~2024년 집중호우･산불 피해 지원 성금 및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 성금 등 매년 재난 및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마음을 담은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국세청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인 '갤럭시 핏'의 품목 분류를 놓고 고심 끝에 '통신기기'(제8517호)로 최종 결론 내렸다. 이는 기존에 제기됐던 '건강 측정기기'나 '손목시계'가 아닌, 스마트폰과 연동해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기능이 핵심이라고 판단한 결과다. 관세청은 지난 7월 3일 개최된 2025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갤럭시 핏'과 같은 손목시계형 스마트 기기의 품목 분류를 심의했다. 논의의 쟁점은 해당 기기를 통신기기(제8517호, 관세율 0%)로 볼 것인지, 측정 기기(제9031호, 관세율 0%)로 볼 것인지, 혹은 손목시계(제9102호, 기본 관세율 8%)로 볼 것인지였다. 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해당 기기가 시간 표시나 심박수 측정 등의 기능을 넘어, 블루투스 페어링을 통해 스마트폰과 연동돼 각종 알림, 문자, 측정값 등을 송수신하기 위해 제작된 물품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관세율표 제8517호 '통신기기'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관세청은 이번 결정이 국내 주요 수출 품목인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에 대한 명확한 분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목 분류 혼선을 줄이고, 수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김종호)이 신한은행(정상혁 은행장)과 손잡고 마약 밀반입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12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경기에서 공동 캠페인을 벌이며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급증하는 해외발 마약 밀반입을 차단하고,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마약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마약 근절을 위한 홍보 사업을 추진 중인 신한은행이 세관과 뜻을 모으면서 성사됐다. 특히 이날 경기 시작에 앞서 김종호 인천공항본부세관장과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직접 시구와 시타자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또한 세관과 신한은행 직원들은 야구장을 찾은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마약 밀수신고 번호 125'를 알리는 퀴즈 이벤트와 기념품 배부 행사를 진행하며 마약 근절 메시지를 전했다. 김종호 세관장은 "마약은 개인과 사회 모두에 막대한 해악을 끼친다"며 "세관의 단속 강화와 더불어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더 많은 국민이 마약의 폐해를 인식하고 마약 퇴치 활동에 동참해주시기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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