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저자가 현장에서 상속세 상담을 하면 10건 중 2건은 부모님이 운영하신 사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가업승계방식에 대한 고민에 대해 상담을 희망한다. 우리나라는 99% 이상이 가족법인이 지분을 공유하는 중소기업형태가 많기 때문에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부터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요건과 사후관리를 많이 궁금해한다. 최근 국세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건수가 188건으로 2022년 대비 약 2.4배가량 늘어났다. 이번 정부가 연초에 공제한도를 최대 6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적용을 두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이었던 사후관리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시킨 영향이 크다. 이번 호에는 가업상속공제를 계획중인 경우 현장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을 정리해본다. 1. 대표자가 직접 운영하다가 현재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고 전문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기고 있는 경우 가업상속이 가능한지?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가업이란 피상속인이 최소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의미한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가업경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상속개시일 현재 반드시 가업을 경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上편에서 이어집니다> ◇ 두 번째 고비, 박근혜 정부와 임환수 국세청장 권력투쟁은 자기보다 못난 경쟁자에게 밀렸을 때는 견딜 수 있다. 능력도 안 되는 이는 잠깐 솟구칠 수 있어도 오래 가긴 어렵다. 진정 쓰라릴 때는 자기와 별 차이 없는 경쟁자에게 밀렸을 때다.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 같은 TK정권이지만,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공천학살을 주고받을 정도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초대 국세청장(제20대) 임명을 앞두고 두 명의 유력 경쟁자들은 모두 이명박 정권의 유산들이었다. 서울 출신인 박윤준 국세청 차장(행시 27회)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에서 역외탈세 업무를 보좌하다가 국세청 차장으로 승진했다. 역외탈세 차단을 캐치프레이즈로 삼은 건 이현동 국세청장이었다. 대구 출신인 조현관 서울지방청장(행시 25회)은 진골 TK였다. 이현동 청장과 같은 대구 출생-경북고·영남대 동문이었다. 중부국세청장에 이어 서울국세청장까지 1급 자리를 두 번이나 차지했다. 이 정도면 차기 국세청장으로 지명한 수준이었다. 박근혜 정부에선 이명박 정부의 유산을 국세청장으로 받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올해 안에 고향에 기부하고 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를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민간 앱을 통해서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31일 민간 플랫폼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가 가능하도록 서비스 개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향사랑기부는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에서만 기부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국민이 자주 활용하고 친숙한 민간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서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 전문가 등과 논의하며 민간 플랫폼 조기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의 창구인 고향사랑e음을 민간 플랫폼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개방을 추진한다.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기부 요건을 확인하고 지자체 세외수입 귀속 절차를 처리하는 등 역할을 하면 연계된 민간 플랫폼에서는 사용자 친화적 기부시스템을 개발하고 답례품을 판매 및 관리하는 등 서비스를 국민에 제공할 계획이다. 민간 플랫폼 활용을 원하지 않는 지자체는 민간 플랫폼 도입 후에도 현재와 동일하게 고향사랑e음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행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동일)이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와 함께 지난 30일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부산 여성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금교실’을 운영했다. 이날 부산국세청은 ‘사업자등록 신청부터 홈택스 활용 방법’ 등 예비창업자에게 꼭 필요한 부분을 설명하였고, 부산시 측에서는 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 등 생활 속 세금과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예비창업자들이 손쉽게 다가갈수 있도록 국세청 블로그, 유튜브, 손택스 등 인터넷, 모바일 등 다양한 접근 수단을 소개하며, 꼭 알아야 할 절세 팁도 전달했다. 강의 후에는 현장상담실을 통해 참가자들의 세금 궁금증을 풀었다. 부산국세청은 올해부터 여성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맞춤형 세금교실 및 현장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달부터는 부산시 내 여성인력개발센터와 협의해 매월 세금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호우피해 기업‧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중간예납납부 기한을 오는 11월 4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외에 경영이 어려운 기업이 납부연장을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12월 결산법인 51만7000곳은 9월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방법은 지난해 법인세 산출세액의 절반 또는 올해 1월~6월까지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납부하면 된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8월 1일부터 홈택스 및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계산세액은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구본부세관은 31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한 달간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휴대품 집중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8월부터 대구공항 안에 엑스레이 장비를 추가 설치해 운영하며 하반기 안에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라만 분광기 등 첨단장비를 도입할 계획이다. 세관은 해외여행 시 주의사항 안내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하고 대구공항 내 홍보 동영상 송출과 기내 방송을 통한 홍보도 진행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랫동안 칼을 갈아오셨죠.” “그 자리 가려면, 날아온 돌 정도는 걷어찰 수 있어야 하죠.” “겉으로야 허허 그러죠. 하지만 속은 절대로 좋은 사람만은 아니에요.” 꾹 다문 입, 흐트러짐 없는 눈매, 말 마디마디마다 단단히 묻어나오는 동남방언, 막힘 없는 답변, 때로는 말 대신 표정으로의 의사전달. 지난 7월 18일 22대 국회 첫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그 첫 관문을 통과한 제26대 강민수 국세청장은 2년간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서, 그 이상의 기다림을 대전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본부, 국·과장 자리에서 이날을 위해 견디어 왔다. 국세청장으로 가는 길은 모두 순탄치 않았다. 지금의 얼굴을 갖기까지 그가 걸어온 길, 갈 길 극히 일부를 짚어봤다. ◇ 고위공직자 목표로 한 전형적인 서울대생 강민수 국세청장은 1968년 경남 창원 출생이다. 1987년 동래고 졸업(63회) 후 1988년 서울대 경영학과에 들어갔다(88학번). 서울대 경영학과는 기업 또는 공직, 아주 드문 경우 교수직 진출을 준비한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공직을 선택했다. 행정고시는 고위공무원으로 진출하는 핵심 통로다. 그중에서도 재경직은 수재 중 수재들이 도전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내년 말까지로 1년 더 연장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의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특례 적용 기한 연장이 담겼다. 만 19∼34세 청년 중 총급여가 5천만원(종합소득금액 3천8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는 청년형 장기펀드는 납입 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3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 시 감면세액의 상당액을 추징한다. 펀드는 국내 상장주식에 40% 이상 투자해야 한다. 정부는 당초 올해 말까지 가입분에 소득공제를 적용하기로 한데서 내년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연초 경제정책방향에서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일몰을 연장하고 가입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최근 청년층 자산 형성을 위한 세제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청년도약계좌를 가입 후 3년이 지나 중도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을 공개했다. 올해 5월 연간 세금수입 목표 대비 달성률은 41.1%였다. 3연속 세수펑크가 이어졌던 2014년(40.5%) 이래 역대 최악의 달성률이며, 평년보다 6%p 정도 낮은 수치다. 지난해 56.4조원 세수펑크에 이어 올해에도 수십 조원의 세수펑크는 불가피하다. 세금이 줄었다는 건 경제동력이 약화됐거나 새는 돈이 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건 재정을 확충해 서민과 어려운 자영업자를 돕고, 육성해야 할 산업을 지원하고, 새는 돈을 막아야 한다. 부자 감세는 적합한 주제가 아니다. 이 때문에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부유층 감세를 하더라도 표면상으로는 서민혜택이 늘어나는 쪽으로 정책을 만드려는 모양새를 취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은 서민 눈치를 보지 않았다. 감세부문만 합치면 향후 5년간 실손실(누적법) 기준 총 21조 1312억원의 감세가 이뤄진다. 앞서 예고한 대로 대대적인 상속세 감세공세로 18조 6459억원의 자산가 상속세 지원이 이뤄진다. 국세통계와 사망통계를 조합하면 피상속인 기준 상속세 대상은 2022년엔 상위 4.2%, 2023년엔 5.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늘(7월 25일)자로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이 마무리 됐다. 일선 현장에서는 납세자들이 전산 납부 시스템인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 제법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마포세무서에서는 이날 큰 혼선 없이 부가가치세 신고가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포세무서계자는 "신고 마감기간을 하루 앞둔 전날 까지는 하루 150여명의 납세자들이 방문했는데, 마지막 날인 오늘은 비교적 여유로운 편이어서 바로바로 신고를 할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수원세무서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 하는 등 일찍부터 납세자들과 직원들 챙기기에 바쁜 행보를 보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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