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국내 수출기업들의 선제적 권리 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관세환급 한미 공동 TF’를 출범했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대규모 관세 환급 소송전이 가시화된 가운데, 코스트코, 페덱스 등 대형 수입자들을 중심으로 사법적 구제를 둘러싼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원래는 미국 관세청(CBP) 행정절차도 있지만, 이를 건너뛰고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기된 직접 소송(Court Filing) 사례만 18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지급인도조건(DDP)’ 방식으로 수출을 진행한 6000여 개의 한국 기업은 미 관세당국에 직접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DDP는 관세 등 모든 세금을 수출업자가 직접 부담하는 형식을 말한다. 대륜은 미 관세청의 '정산(Liquidation)' 일정에 맞춰 기업별 최적의 행정 구제 로드맵을 즉각 가동한다. 10% 보편관세는 지난달 중순부터 이미 정산이 시작됐고, 15% 상호관세는 오는 6월 정산이 예정돼 있다. TF는 각 기업의 수입통관 일자를 면밀히 분석해, 정산 전 사후정정신고(PSC)부터 정산 후 이의제기(Protest)까지 시기별로 요구되는 맞춤형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갈수록 고도화되는 자금세탁방지(AML)와 내부통제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를 출범시켰다. 센터는 금융당국 출신 전문가, 관련 분야 컨설팅 경험을 축적한 전문 인력, 그리고 AML 법규 해석 및 제재 대응에 정통한 변호사들이 긴밀히 협업하는 통합 자문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를통해 국내외 주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업자 등을 대상으로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업무 프로세스 및 시스템 개선, 내부통제 정비, 감독·검사 대응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일관되고 전략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금세탁방지-내부통제 중요성 강화 추세 최근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자금세탁, 조세회피, 국제 금융범죄 대응이 강화되면서관련 법·제도 정비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기준의 엄격한 이행,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제도 범위의 확장, 글로벌 금융제재(Sanctions) 규제의 강화 등의 흐름을 타고 금융권에 대한 규제 강도와 감독 수준 역시 한층 강화된 추세다. 이같은 흐름 속에서 금융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의 기후위기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자동차세 주행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지방의 기후위기 대응 재원조달과 자동차세 주행분 재설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현행 자동차세 주행분의 과세체계, 재원 활용 등이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와는 달리 기후위기 대응에 적합하지 않게 설계되어 있어 지방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제한이 된다고 밝히고, 자동차세 주행분의 과세 목적을 전환해 궁극적으로는 지방환경세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방세인 자동차세 주행분(舊주행세)은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의 일종으로,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가세 형태로 과세한다. 2024년 기준 자동차세 주행분의 세수 규모는 2조 9,610억원이며,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수 규모는 11.4조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위기 대응 감축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5년간(2024~2028년) 115.7조 원으로, 총지출 대비 재정투자 비중은 5.96%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정부 재정투자 비중(2.62%)의 2.27배 수준이다. 한편, 같은 기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 증가율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세계 각국에 새로운 차등 관세를 발표할 계획이며, 이들 나라는 모두 미국과의 기존 무역 합의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의 백악관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글로벌 관세' 부과가 가능한) 최장 5개월의 기간을 갖고 있으며, 그동안 (최대치인) 15%로 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각국에 서로 다른 관세 부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무효과 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122조에 따라 150일 동안 10~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이 기간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에 따라 국가별·품목별 관세 부과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모든 나라가 이미 그들이 가진, 달리 말하면 우리가 가진 것을 체결하고 싶어 한다"며 "그들은 (내가) 다른 권한을 사용함으로써 똑같은 합의를 만들고 싶어 한다"고 강조했다. 상호관세 부과는 무효가 됐지만, 세계 각국은 상호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용산세무서(서장 김상원)는 3월 3일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제60회 납세자의 날’ 행사를 열고 용산구 시민과 수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상원 용산세무서장을 비롯한 관리자와 직원, 명예세무서장, 세정협조자, 모범납세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국민의례, 내빈소개, 명예세무서장 및 명예민원봉사실장 위촉장 수여, 국세청장 축하 영상과 모범납세자 소개 영상 시청, 표창장 및 기념패 수여, 세무서장과 명예세무서장 축사, 폐식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명예세무서장으로 위촉된 김우경 이지넷유비퀘터스 대표와 명예민원봉사실장 유지영 텅앤그루브조인트 대표는 각 부서를 방문해 직무 체험과 납세자 대상 감사 이벤트를 실시했다. 김상원 용산세무서장은 “성실한 납세와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이들에게 축하를 전한다”며 “명예세무서장으로 위촉된 김우경 대표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서장은 “올해는 국세청 개청 60주년으로 국세행정의 미래를 위한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았다”고 했다. 김 서장은 경제 상황이 어렵지만 성실한 납세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수상자들을 언급하며, 국세행정 현장에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사단법인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이사장 김석환)는 지난 2월 26일 서울지방국세청 대강당에서 ‘2025년 국제조세의 회고와 전망’을 대주제로 한 2026년 동계학술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법조계, 과세당국 전문가들이 집결하여 최근 급변하는 국제조세 환경을 분석하고,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전환점을 맞이한 미등록 특허 과세 문제와 대폭 개정된 국제조세 관련 법령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전체 사회는 이승준 총무이사(법무법인 가온 변호사)가 맡았다. 이날 행사는 김석환 이사장의 개회사와 임광현 국세청장의 축사로 문을 열었다. 김석환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는 2025년 한 해 동안의 국제조세 흐름을 되짚어보고, 실무와 학술적 측면에서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깊이 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며 학계와 실무계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했다. 이어 축사에 나선 임광현 국세청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조세 환경 속에서 학계의 심도 있는 연구가 공정한 세정 구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국제조세에 관한 행정 발전의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하나금속‧주식회사 전오가 각각 제60회 납세자의 날 산업포장을 받았다. 하나금속은 비철금속 소재생산 및 전기 플랜트 설비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다. 국내외 무한 경쟁 속에서 기술 혁신 및 신뢰를 바탕으로 최고 수준의 동 가공 토탈 솔루션 파트너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업체다. 전오는 1979년 설립하여 전선연결 ·배선자재 분야에서 업계1위를 달성하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왔다. 기술혁신과 품질경영을 바탕으로 안정적 성장과 책임 있는 납세의무를 모범적으로 이행해왔다는 평가다. 모범납세자 훈‧포장 수상자 및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되며,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의 전용창구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태성전기‧서경방송이 각각 제60회 납세자의 날 산업포장을 받았다. 태성전기는 냉동 사이클용 핵심부품(모세관·파이프) 전문 제조기업이다. 구미 본사 1공장과 담양 2공장의 이원 생산체계를 갖추고 있다. 서경방송은 경상남도 서부지역의 종합 유선방송 사업자(SO)다. 지역민에게 양질의 케이블TV 방송 및 기간통신 서비스 공급과 지역 인재 채용을 통해 지역사회 문화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모범납세자 훈‧포장 수상자 및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되며,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의 전용창구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제이디씨에스‧대하‧석도국제훼리가 각각 제60회 납세자의 날 산업포장을 받았다. 제이디씨에스는 1992년 창립 이후 건축·토목 전반에서 시공 경험과 기술력을 축적해 온 종합건설 회사다. 최적화 솔루션과 현장 중심 운영체계를 기반으로 2025년 시공능력평가 도장공사 항목에서 경기도 1위, 전국 6위를 기록했다. 대하는 당진에 위치한 플라스틱 컴파운드 제조업체로 ‘세상을 아름답고 가볍고 편하게,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로 가겠습니다’란 슬로건을 가지고 있다. 대하의 플라스틱 화합물은 용도와 기능에 적합하도록 가공돼 자동차 및 가전제품 등 각종 산업에 활용되고 있다. 석도국제훼리는 군산 지역의 해상물류 및 관광교류 활성화를 맡고 있는 업체다. 특히 코로나 19 이후 중단되었던 국제여객 운항을 재개해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했다. 모범납세자 훈‧포장 수상자 및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되며,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의 전용창구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일계전공업‧경우전기‧일창산업이 각각 제60회 납세자의 날 산업포장을 받았다. 우일계전공업은 1988년부터 전기공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중랑구를 대표하는 모범기업으로 알려졌다. 경우전기 주식회사는 서울시 광진구의 전기공사 전문 중소기업이다. 전기공사, 소방설비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이 전문이며, 품질 시공으로 높은 성장을 거뒀다. 일창산업은 화장품, 뷰티 산업의 핵심 부품인 플라스틱 용기 및 금형 제작 분야에서 독자적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다. 국가산업 발전과 성실 납세 문화 정착에 기여하였으며, 정직과 책임을 바탕으로 기업 경영을 실천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모범납세자 훈‧포장 수상자 및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되며,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의 전용창구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신특수강 주식회사 도병무 대표이사가 제60회 납세자의 날 철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우신특수강은 2000년에 설립되어 냉간압조용 강재를 생산하는 중소 철강 제조업체다. 고객 수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과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고품질 소재 공급을 통해 수출시장 확대와 완성차 및 기계산업의 품질 안정화·원가 경쟁력 확보에 기여했다. 모범납세자 훈‧포장 수상자 및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되며,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의 전용창구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식회사 한호 한수경 대표이사가 제60회 납세자의 날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한호는 자동차용 전장부품 제조업체로 여러 위기를 기업가 정신으로 극복, 연구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높였다. 건전경영과 성실납세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가 재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모범납세자 훈‧포장 수상자 및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되며,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의 전용창구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한약품공업 주식회사 이승영 대표이사가 제60회 납세자의 날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대한약품공업은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우수의약품 개발로 국민건강에 보탬이 되는 한편, 외형성장과 고용증대로 성실납세 의무를 수행하면서 국가재정에 기여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모범납세자 훈‧포장 수상자 및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되며,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의 전용창구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덕산약품공업 주식회사 고영재 대표이사가 제60회 납세자의 날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덕산약품공업은 56년간 국내 시약, 정밀화학 분야에 뛰어난 실적을 달성하고 있는 견실한 기업이다. 해외에 의존하던 고순도 시약을 국산화하고 지속적인 해외시장 개척으로 국가재정 안정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모범납세자 훈‧포장 수상자 및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되며,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의 전용창구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식회사 성광벤드 안재일 대표이사가 제60회 납세자의 날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성광벤드는 관이음쇠만을 60여년간 제조·생산한 기업으로 세계시장으로 독자적인 개척에 나섰다. 어려운 대외환경속에서도 책임과 투명성을 강조한 경영으로 건전한 납세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모범납세자 훈‧포장 수상자 및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되며,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의 전용창구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