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은 지난 22일 회의실에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활동을 위해 구성된 민관합동 협의체로,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부서별 소관과장, 소상공인 지원 유관기관･직능단체 및 나눔 세무사･회계사로 구성되어 있다. 정례회의를 통해 현장에서 수집된 애로･건의사항을 논의하고 지방청･세무서 차원의 세정지원뿐만 아니라,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을 본청에 건의하는 등 해결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무서 내 소관부서 안내서비스 도입, 홈택스내 실시간 채팅 상담 서비스 도입 등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을 논의했다. 인천국세청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힘을 내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장(청장 박재형)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수원세무서(5.21)와 남양주세무서(5.22)를 방문하고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근로․자녀장려금 신고 현장을 방문했다. 박재형 청장은 신고창구 현장에서 세무서를 내방한 납세자들이 신고에 어려움은 없는지 확인하는 한편, 어려운 근무 여건에서도 신고 안내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중부국세청은 납세자가 신고기간을 놓쳐 사후에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모바일, 인터넷, 광고, 서면 등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특히,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155만명에게 발송하는 한편, 이중으로 환급금이 발생하는 110만명에게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했다. 중부청에 따르면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ARS전화(☎1544-9944)나 홈택스(PC, www.hometax.go.kr)․손택스(모바일앱)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이하 ‘장려금’) 신청이 진행되고 있다. 중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주택협회(회장 윤영준)와 주택∙건설산업 관련 법률 자문 및 지원과 상호 정보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주택협회는 178년 설립된 이후 현재 자본금 100억원 이상 대형 건설사 59곳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화우는 앞으로 한국주택협회와 상호협력해 주택∙건설산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 등을 빠르게 파악하고 자문하며, 법적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정책개발 등 다양한 사업도 공동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주택산업과 관련된 법률 자문 및 지원△공동세미나, 교육 및 워크샵 개최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 △법률리스크 예방을 위한 자문 체계 구축 △기타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주택협회 회원사를 위해 주택산업 관련 법률현안과 전문지식을 신속하게 공유하고, 회원사들이 다양한 유형의 법률 리스크 발생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화우 이명수 대표변호사는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동우회(회장 김덕중)와 관세동우회(회장 정운기)는 27일 서울 동작구 동작동 소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34구역 일대의 묘역환경을 정화하는 등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했다.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 정환만 신임 단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고, 다시 한번 그 분들의 고귀한 희생에 머리를 숙여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관세동우회, 국세동우회는 매년 봄, 가을 연 2회에 걸쳐 노력봉사 차원에서 함께 우호를 다지며 만남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동우회는 2013년 자원봉사단(단장 김남문) 발족이후, 봉사활동을 묵묵히 실천하고 있으며, 현충원 34구역 자원봉사활동은 2016년부터 관세동우회와 함께하고 있다. 국세동우회 최용길 사무국장은 “자원봉사 발족 취지가 공직에서 비록 퇴직했다 하더라도 봉사의 정신을 이어서 ‘사회에 환원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세법강의 등 재능기부 봉사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노력봉사의 중요성도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은 자원봉사단 정환만 단장. 방기천 수석부단장, 이용연수석부단장, 서주린 편집인, 안걸 봉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쟁점사항】 일시적 주택 중복보유 상태가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가능한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존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일시적으로 중복된 상태가 발생한 것이고, 이는 대체주택 매매 과정에서 매도인의 요청으로 잔금 지급일이 앞당겨졌기 때문이며, 특별히 투기 목적이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주택을 양도할 당시 이미 임대주택 등을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택 거래의 현실상 일시적인 중복 보유 상태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통상적이고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본 사건의 경우, 원고는 기존 거주주택을 양도한 매매계약과 대체주택을 취득한 매매계약을 거의 동시에 진행하였으며, 단지 매도인의 사정으로 잔금 지급일이 앞당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27일과 29일 각각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에서 현지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대응 릴레이 설명회를 연다. 28일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미국 정부는 대(對)베트남 46% 상호관세 조치를 발표했고, 이후 실제 관세 실행은 90일간 유예한 상태다. 코트라는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이처럼 수시로 변화하는 관세 동향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설명회에서 미국 관세 조치 및 대체 시장, 관세 대응 바우처 등에 관해 설명했다. 베트남 정부 및 진출 기업의 대응 현황과 원산지 관리 방안, 해외 생산기지 재편 및 국내 복귀 지원 제도 등에 관한 정보도 공유했다. 베트남은 한국 기업의 아세안 내 최대 투자 대상국으로 꼽힌다. 약 9천여개의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제조업 관련 진출 기업만 4천여개에 달한다. 하노이 등 베트남 북부 지역에는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기계·장비 기업이, 호찌민 등 베트남 남부 지역에는 섬유·봉제 제조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다. 코트라는 "내수 시장을 목표로 진출한 기업도 있지만, 대부분 미국과 유럽연합(EU) 시장 수출을 타깃으로 하고 있어서 미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수수료 몇 푼 아끼려다 가산세 폭탄 맞을 뻔했어요. 이제는 무조건 ‘국민의세무사’로 신고합니다.” 가락동 동남권노동자센터에서 종합소득세 상담을 마친 플랫폼노동자 A씨는 지난해 아찔했던 경험을 이렇게 털어놨다. 지난해 SNS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불법 세무대행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주요 공제 항목이 누락돼 수십만 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했던 그는, 올해는 합법적인 세무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의세무사’ 앱을 선택했다. 이러한 피해는 A씨 개인의 사례에 그치지 않는다. 최근 몇 년간 저렴한 수수료를 앞세운 무등록 세무플랫폼 이용 후 정산오류, 소득 누락, 가산세 부과 등 피해 사례가 늘면서 플랫폼노동자들은 단순한 ‘가격’보다 ‘신뢰성과 안정성’을 기준으로 세무서비스를 선택하는 흐름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세무사회가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신고를 위해 개발한 공공플랫폼 ‘국민의세무사’ 앱 가입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플랫폼노동자 보호를 위한 세무상담 활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 5월 27일에는 한국노총과 협약을 맺은 상담 사례의 일환으로, 고영식 세무사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중점 회무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만들기’를 완성하고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캠프와 잇달아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만들기 및 세무사제도 개선 정책협약식’을 갖고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짜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직능본부 남인순, 박홍근 직능본부장과 임광현 책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 정책협약식’을 가진 바 있으며, 오늘(27일)은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임이자 직능본부장 주최로 박수영 조세소위원장과 함께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한국세무사회는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세금제도 개편안을 정당에 제안하고, 이를 조속히 입법화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27일 밝혔다. 세무사회가 맺은 정책협약 내용에는,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와 세무행정으로 개편을 위해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 2천만명에 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세관이 모든 통제를 떠안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기업이 법규준수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자율심사제도는 이를 제도화하는 가장 강력한 장치입니다.” 이석문 관세무역코칭연구원장(전 서울세관장)이 최근 개최된 ‘손병조 전 관세청차장 북토크&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며, 한국 관세행정이 신뢰와 자율 기반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시점임을 강조했다. 이 전 세관장은 ‘굿 파트너와의 동행, 그리고 자율심사제도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자율심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세관과 기업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새로운 행정모델”이라며 “미래 무역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이 바로 제도 재설계의 적기”라고 역설했다. ◇ “통관이 끝이 아니다…예방적 자율 점검이 핵심” 27일 본지와의 후속 전화 인터뷰에서도 이 전 세관장은 자율심사제도의 실효성과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기업은 통관이 끝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생각하지만, 세관 입장에서는 통관 이후에도 5년 동안 사후심사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점검을 수행하면, 추징 등 갑작스러운 경영상 리스크를 줄이는 예방적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관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09일 19시 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