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부는 한국바이오협회와 함께 15∼1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국내 최대 바이오 분야 행사인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시에는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특별관, 스마트랩 & 혁신 생산 특별관 등이 신설돼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트렌드와 최신 기술을 선보인다. 행사 기간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는 글로벌 의약품 수출 상담회가 열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오는 30일까지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정책 관련 신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2025년 소상공인 분야 연구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소상공인 정책에 관심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 서류는 한국정책학회 누리집(https://kaps.or.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우수 논문 5편을 선정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소진공 이사장상 등을 수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5년 동안 하도급법 위반 신고를 2천500건 넘게 받았지만, 신고포상금은 전혀 주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줘 은밀한 법 위반을 잡아내려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0∼2024년 하도급법 위반 신고는 2천521건으로 집계됐다. 공정위가 접수한 전체 불공정행위 신고(5천760건) 중 43.8%로 가장 비중이 컸다. 하지만 같은 기간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신고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5년 동안 담합이나 가맹거래법 위반 입증에 기여한 사례 233건에 총 111억5천624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지만, 하도급법 위반 신고에는 유독 소극적이었다. 이는 공정위가 '공익성'이 약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고자가 이해당사자라 사회나 공정 질서 개선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공정위는 하도급 신고포상제의 실효성을 복원해 시장 구성원 모두 불공정 앞에 두려움 없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내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시장을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사업은 ▲ 전통시장 육성(문화관광형시장) ▲ 시장경영지원 ▲ 지역상품전시회 ▲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지 등 모두 네 개 부문으로 진행한다. 중기부는 문화관광형시장의 경우 신청 단계에서 맞춤형 전략 수립을 강화하도록 했고, 우수한 시장이 참여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신청 요건을 완화했다. 또 시장경영지원 부문은 역량 강화와 인력 지원 등의 분야로 개편해 운영하기로 했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매년 농가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제도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은 총 3만603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1만1560건, 2023년 9990건, 지난해 1만4489건으로, 매년 1만건을 웃돌았다. 이에 따른 감액 규모는 2022년 21억6700만원, 2023년 16억9800만원, 지난해 24억7800만원이었다. 연간 20억원 이상의 직불금이 감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로, 3년간 총 2만494건(56.9%)이 적발돼 43억4900만원이 감액됐다. 이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1만1234건(12억2300만원),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2463건(2억7000만원) 순이다. 현행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직불금 지급 대상자가 △농지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을 위한 국가재원인 농업정책자금이 부실한 대출심사 등 부적격 대출이 반복되면서 지난 5년간 무려 2천억원이 넘는 돈이 실제 필요한 농민들에게 지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이후 올 6월까지 농업정책자금 집행 과정에서 총 2.065억원(5,067건)에 달하는 대규모 부적격 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41억원(1,082건), 2021년 295억원(825건), 2022년 465억원(1,066건), 2023년 398억원(982건), 2024년 396억원(801건), 2025년 1~6월 271억원(311건) 등 지난 5년간 연평균 약 360억원(951건) 규모의 농업정책자금이 부적격하게 집행된 것이다. 이는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투입되어야 할 혈세가 관리 부실로 인해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부적격 대출 가운데, 대출 기관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한 부적격 대출금은 758억원(2,314건)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가데이터처는 10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65차 국제통계기구 세계통계대회에 참석해 주요 추진 정책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세계통계대회는 각국 정부·국제기구·통계전문가 등이 모여 통계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로 1887년부터 2년마다 열리고 있다. 국가데이터처는 통계청에서 국무총리 소속의 '처'로 승격된 사실을 각 국 대회 참가자들에게 소개했다. 인공지능(AI) 메타데이터 전략, 통계데이터 융복합 기능 강화를 위한 통계등록부 구축, 인구소멸지역 지원 목적의 생활 인구통계 등 혁신 사례도 공유했다. 제66차 세계통계대회는 2027년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통계대회는 2001년 서울 대회 이후 26년 만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9일 집 근처 요양원과 소방서를 방문하고 격려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집 근처 '서울요양원'과 '세곡119안전센터'를 찾았다"며 "요양원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명절에도 어르신들을 돌보시는 요양원 종사자분들,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쉬지 않고 근무하시는 소방관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안부를 묻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내내 밝게 웃으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에 덩달아 마음이 환해졌다"며 "요양원 직원분들의 헌신적인 모습도 오래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119안전센터 방문과 관련해서도 "비상대기 중인 소방관님들의 헌신을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었다"며 "대한민국 곳곳에서 가족과 이웃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온마음을 담아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오는 14일 고양 킨텍스에서 북부권역 '5070 일자리박람회'를 연다고 9일 밝혔다. 박람회에는 세라젬, 카카오티 벤티, 웅진프리드라이프동부사업단, 대원운수 등 100여개 기업이 참여해 1천여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또 경기북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양시통합일자리센터, 대한노인회경기취업지원센터 등 40개 유관기관도 현장에서 중장년 구직자와 기업의 연결을 돕는다. 박람회장에서는 챗지피티(ChatGPT) 활용 이력서 작성, 최신 채용 트렌드 강연, 이력서 컨설팅, 재무 상담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서 지난 7월 9일 수원메쎄에서 진행한 남부권역 일자리박람회에는 4천800여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룬 바 있다. 50~70대 구직자는 박람회 누리집(www.5070job.com)이나 전화(☎ 1660-3352)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남성 캐주얼 브랜드 올젠(OLZEN, 신성통상)이 2025년 F/W 시즌 캠페인을 공개하며 브랜드의 정체성과 철학을 조명했다. 이번 캠페인은 ‘시간이 빚은 완성형 남자의 품격’을 주제로, 성숙한 남성의 매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기획됐다. 촬영은 프랑스 파리의 볼로니에 공원 등지에서 진행됐다. ‘IN THE AUTUMN OF DARING AND DESIRE’라는 제목 아래, 캠페인은 한 편의 영화 같은 감성적인 구성과 장면 전개로 주목받고 있다. 중년 남성과 젊은 커플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과 감정선을 담아내며 단순한 패션 광고를 넘어선 시네마틱한 연출이 특징이다. 올젠 측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완성되는 남성의 스타일과 내면의 깊이”를 전달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브랜드는 외적인 세련미뿐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 여유 있는 삶의 자세 등도 중요한 요소로 제시했다. 올젠은 지난 1994년 론칭한 브랜드로, ‘Oldhand(노련한 사람)’와 ‘Zenith(정점)’의 합성어에서 유래했다. 30년 이상 축적된 브랜드의 경험과 철학을 바탕으로 매 시즌 다양한 시도를 이어오고 있으며, 클래식과 모던을 아우르는 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내일(8일)부터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바이오 재팬 2025'과 13일 스웨덴 고텐부르크에서 개최되는 '노르딕 라이프 사이언스 데이즈'(NLS 데이즈)에 중기부가 지원한 바이오벤처들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바이오 재팬은 34개국에서 1천개 이상 기업이 참여하는 행사로 중기부는 국가독성과학연구소, 충북테크노파크, 경북테크노파크와 함께 국내 바이오벤처 30개 기업이 참여하는 통합관 'K-스타트업@바이오관'을 운영한다. 글로벌 벤처캐피탈(VC)과 제약사가 참여하는 기업설명회(IR)도 연다. NLS 데이즈에는 선발된 벤처 10개사의 참여를 지원한다. 스웨덴 바이오혁신생태계 방문 등 현지에서 기업들을 돕는다. 박용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일본을 중심으로 한 국내 바이오벤처의 글로벌 진출이 점차 성과를 내고 있다"며 "유럽 등으로 협력 채널을 다각화해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내 불법 취업을 위해 레저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 해역으로 밀입국하려면 중국인 8명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6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 38분께 육군 레이더기지로부터 미확인 선박이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인근 해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군·경은 경비함정 등 8척과 항공기 1대, 육군정 2척 급파해 밀입국 의심 선박을 2시간가량 합동 추적했고 새벽 1시 43분께 태안해역 가의도 북서방 22해리(약40㎞) 해상에서 검문검색을 통해 검거했다. 115마력의 소형 레저보트에는 중국 국적 A(40대) 씨 등 8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 과정에서 승선원 1명이 구명조끼를 입고 해상으로 뛰어내렸지만 20여분만인 오전 2시 2분께 안전하게 구조됐다. 밀입국에 이용된 소형보트는 연안구조정에 의해 예인돼 태안 신진항으로 이동 조치됐다. 해경 조사결과, 국내 불법 취업을 노린 이들은 전날 오전 10시께 300여㎞ 떨어진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소형보트에 타고 밀입국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관계기관 합동 조사 결과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 3명은 보트를 구입해 밀입국하기로 공모한 후 순차적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법원이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100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장애인 고용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법원 전체 근로자 1만7천748명 가운데 장애인은 463명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2.61%에 불과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민간 기업은 3.1%, 공공기관·국가기관은 3.8%의 장애인 근로자 의무 고용률을 정해두고 있는데 여기에 한참 미달하는 것이다. 법원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려면 675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법원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보면 2021년 2.71%, 2022년 2.68%, 2023년 2.68%, 2024년 2.67%로 한 번도 규정 수치를 채우지 못했다. 법 위반으로 법원이 지난 5년간 낸 과태료만 104억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고용 활성화에 대한 노력은 물론, 채용된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에 맞는 지원과 근무 환경을 갖추는 데에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은 지난 1일 코엑스에서 MBN, 한국생산성본부와 공공부문 AI 활용 우수 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세 기관은 공공부문 AI 현황진단 모델 및 측정지표 개발, 공공부문 AI 현황진단 및 결과 분석, 공공부문 AI 활용 역량 강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1, 2일 양일간 양재동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 소상공인 우수상품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재도전에 나선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판로를 발굴하고, 온·오프라인 연계(O2O) 유통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막식에는 경영기술지도사회 권형남 회장을 비롯, 중기부, 소진공 관계자와 소상공인 및 컨설턴트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박람회에는 서울과 강원 지역에서 선발된 약 90여 개 소상공인들이 생활용품, 패션, 뷰티, 식품, 애완동물 관련 제품 등 다양한 분야의 참신한 상품들을 선보인다. 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내수시장 경기 침체와 소비위축으로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박람회가 참가한 소상공인들에게 매출을 확대하고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람회 기간 동안 국내 주요 유통사 바이어 및 홈쇼핑, 온라인몰 MD들이 직접 참여하는 1:1 상담회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자사의 제품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유통망 확대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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