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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日게이단렌-동서대, '지역발전과 한일 파트너십' 세미나 연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경제인협회이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종합정책연구소, 부산 동서대와 함께 오는 16일 동서대 센텀캠퍼스 컨벤션홀에서 '지역 발전과 한일 민생 파트너십의 새로운 미래'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경협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일 지역 협력의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세현 부산연구원 인구전략연구센터장과 후지나미 다쿠미 일본종합연구소(JRI) 수석연구원이 '인구 위기 시대 한일의 지역혁신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종합토론에서는 장제국 동서대 총장과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가 공동 좌장을 맡고, 김현석 부산대 경제통상대학 학장과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한일 지역 협력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세미나 참가는 무료며 한경협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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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