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신희철)이 1일 대전국세청 청사에서 ‘사랑의 헌혈행사’를 실시했다. 여름철 휴가･하계 방학 등으로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혈액 확보를 위해 각 정부부처들은 ‘헌혈 이어가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대전국세청은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의 협조와 직원들의 자발적 협조 하에 헌혈 행사를 마쳤다. 신희철 대전국세청장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헌혈에 참여해준 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직원들의 헌혈이 병상에서 고통받는 환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대전국세청은 매년 관내 세무서와 함께 단체 헌혈, 헌혈 증서 기증,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도시락배달과 배식봉사 등에 나서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일 정유사 포함 11개 석유정제사업자에 대해 매점매석 일제 점검에 나섰다. 유류세 인상 전에 사두었던 유류를 고의로 안 팔고 있다가 인상 후 고가에 팔아 이득을 챙기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이날 국세청은 전국의 석유정제사업장을 일제 방문하여 유류세 인상과 관련된 석유류 품목에 대해 재고 확인을 진행했다. 또한 사전에 정유사 등에 매점매석에 대한 안내문을 배포하고, 거래질서를 교란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세금 수입 등을 이유로 이날 유류세를 휘발유는 5%p, 경유·부탄은 7%p 상향 조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상은2023년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다. 국세청은 1일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가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을 2141명에 대한 안내문을 모바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1871개)과 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70개)에는 안내문과 책자를 별도 우편 발송했다.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기한은 각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이번 신고는 12월 결산법인이 대상이다. 단,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고대상일 수 있기에 자신이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안내 자료는 세무서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한 신고 안내 책자를 참조하면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각 세무서에 전담 직원을 지정해 안내 및 상담에 나서고 있으며, 신고서 서식과 함께 작성요령 및 사례를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했다. 국세청은 무신고자 및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통해 신고 위반자에 대해선 20%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지명으로 한 달 후 국세청 고위직 인사가 가동될 전망이다. 국세청 본부 조사국장은 국세청 최고의 요직으로 손꼽히며, 국세청 전 직원 가운데 3분의 1에 달하는 국세조사관들을 총괄 지휘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앞서 본 직위를 두 번에 걸쳐 점유한 행시 39회의 시간은 끝나가고 있으며, 조만간 새로운 얼굴이 조사국장 직함을 가슴에 붙이게 된다. 역대 조사국장은 그 자체로 국세청의 권위를 상징하는 자리이며, 국세청장‧서울지방국세청장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사이에 놓인 핵심 교두보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 상황은 만만치 않다. 올해도 상당한 규모의 세수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세청의 역할에 대한 주변의 시선은 따갑다. 위와 아래에 끼어봤던 37회 청장 체제에서 기수 역전이 실제 구현될지도 관전 포인트다. 국세청 조사국장 다음 순번은 행시 40회가 되는 것이 순리겠으나, 행시 41회를 찾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행시 41회들은 국세청 조사국장과 더불어 중요 요직이라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에서 패싱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국세청 조사국장에 행시 41회가 임명되면 행시 40회가 패싱된다. ◇ 안‧김 행시 40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줄면서 리터(L)당 휘발유 가격이 41원, 경유는 38원 각각 오른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7월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이 25%에서 20%로, 경유는 37%에서 30%로 축소된다. 인하율 변경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41원 높아진다. 경유 유류세는 369원에서 407원으로 38원 오른다. 이에 따라 연비가 리터당 10㎞인 휘발유 차량으로 하루 40㎞를 매일 주행할 경우 월(30일) 유류비는 4천920원 늘어난다. 같은 연비의 경유 차량으로 하루 40㎞를 매일 주행하면 월 유류비는 4천560원 증가한다. 기재부는 최근 국제 유가 하락과 소비자물가의 안정세,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 축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21년 11월부터 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시행한 뒤 일몰 기한을 계속 연장해왔다. 이번 인하 조치는 오는 8월 말까지 예정돼 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간이과세 적용 기준 연 매출 금액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또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30일 조세금융신문이 하반기부터 금융·재정·조세·공정 부문의 달라지는 것을 정리했다. ▲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 간이과세 적용 기준 연 매출 금액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천8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 =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도입한다. ▲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만인 어린이까지 확대된다. 공항 이용 출국자의 출국납부금은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된다. ▲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 오는 9월부터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대상에 포함된다.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30일 세금 신고철 국세청을 사칭하는 이메일에 대해 납세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 ‘탈세제보 신고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청 안내’ 심리적 부담감을 이용한 해킹메일이 유포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해킹메일은 실제 국세청 도메인 주소(@nts.go.kr)로 되어 있어 납세자에게 큰 혼동을 주고 있다. 해킹메일들은 ▲첨부파일 클릭 시 악성코드 감염으로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보관된 각종 정보 탈취와 ▲버튼, 문구 또는 첨부파일 클릭 시 포털사이트로 위장한 화면으로 유인하는 계정정보 탈취 등으로 작동한다. 최근에는 전자문서함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사칭메일도 전자문서함 알림형식으로 유포되고 있다. 국세청은 ‘수정신고’,‘탈세제보’,‘세무조사’ 관련 제목은 열람하기 전 삭제하거나 스팸메일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hometax1.co.kr, ~@hom_tax.com, ~@nnts.com 등 모르는 이메일은 열지 말되 @nts.go.kr, @hometax.go.kr 등 올바른 도메인으로 메일이 왔다고 해도 함부로 확인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특히 국세청은 아이디, 패스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가재정이 2년 연속 '세수펑크'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올해 결손 규모가 10조원대로 추정되지만 하반기 세수 여건에 따라 20조원대로 더 불어날 수도 있어 우려된다. 세제당국은 내부적으로 세수를 다시 추계하는 한편, 오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과 앞으로의 소비 회복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3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5월까지의 세수 진도 흐름이 올해와 가장 비슷한 2020년과 2014년, 2013년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세수결손 규모를 계산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에는 국세가 본예산 전망보다는 적게 걷혔으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수정한 전망치보다는 5조8천억원 더 걷혔다. 자산시장 활황으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의 세수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2013년과 2014년에는 세수결손이 발생했는데 당시 최종 국세수입의 진도율은 96.0%, 94.9% 수준이었다. 비슷한 정도로 올해 말까지 걷힌다고 가정하고 올해 세입예산 367조3천억원에 대입하면 14조∼19조원가량 부족하게 된다. 하반기 변동성에 따라 결손 규모 범위를 최대 20조원대까지 열어놔야 하는 셈이다. 올해 1~5월 국세는 151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서장님의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마포세무서 직원일동” 마포세무서는 지난 28일 ‘제52대 장태복 서장 명예퇴임식’을 거행하고, 35여년간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노고에 대해 ‘존경과 감사’로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 이날 퇴임식에는 박종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김종복 삼성세무서장, 이재흥 마포상공회장, 역대 명예세무서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퇴임사에서 장태복 서장은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세무공무원이라는 공직자로서의 삶이 결코 편안한 삶이 아니었지만, 선배님 그리고 후배 동료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참 보람차고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장 서장은 “지난 1989년5월1일 홍천세무서에 첫 임용되어 35년4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국세공무원을 천직으로 여기며 열심히 살아왔고 오늘 명예롭게 퇴임을 하게 되니 기쁘기도 하고 홀가분한 심정”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으로는 이제부터 공직의 울타리를 떠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하는 초년생으로서 약간의 두려움 또한 있다는 장 서장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듯이 주여진 여건에 늘 감사하며 성실한 자세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물가로 인한 소비여력 약화로 지난해 생활업종 폐업자가 5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업종에서는 매년 40만명 가량 폐업자 수가 발생하지만, 50만명 가까이 증가한 건 관련통계 집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국세청이 28일 100대 생활업종 가동 사업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생활업종 가동 사업자 수는 302.7만명으로 전년대비 9.9만명 증가했다. 생활업종 창업자 수는 57.8만명으로 2022년(57.7만명)과 거의 비슷했다. 관건은 가동 사업자 폐업 규모. 폐업자 수는 2019년 40.3만명, 2020년 39.7만명, 2021년 38.0만명, 2022년 39.3만명으로 제자리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47.9만명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내달 초 폐업 위기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지만, 채무조정을 해주거나, 위축된 청장년 고용시장에 폐업 자영업자를 밀어 넣겠다는 것이라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06일 10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