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지난 해 연말 국회에서 상속세개편논의가 있었다. 상속세율의 인하가 주된 논의였으나, 상속세 계산방식도 상속인의 유산 취득가액에 따라 각각 세액을 계산하는 ‘유산취득세방식’ 도입에 관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산취득세방식’ 도입논의는 기획재정부가 ‘중장기 검토’의견을 냄으로써 일단 수면 하로 내려간 것으로 보이나, 당초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019년 2월 발표한 재정개혁보고서에서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되 과표구간, 공제제도 등도 함께 세수 중립적으로 개편할 것을 권고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한 논의이기도 하다. 유산세방식과 유산취득세방식 유산세방식은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의 이전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피상속인 등(donor)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반면 유산취득세방식은 상속인 등 이 취득한 유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상속인 등(beneficiary)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OECD가 2021년 내놓은 ‘상속세 보고서’에 의하면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 과세하는 OECD 24개 회원국 중 21개 회원국이 유산취득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데, 이들 국가들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오는 7월까지 연장하고, 국제유가가 폭등할 경우 유류세를 20%보다 더 깎아주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4일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고유가로 인한 물가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4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20%)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가파르게 상승해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경우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가격·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품목 등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적용되는 물량의 범위도 늘린다. 2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3.7%,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유가가 2014년 7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는 등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악순환이 우려된 데 따른 대응이다. 겉보리·소맥피 등 사료 대체가능 원료의 할당관세 물량이 각각 10만t, 6만t으로 확대되며, 감자분의 세계무역기구(WTO) 저율관세활당(TRQ) 물량을 1675t으로 1500t 증량한다. 칩용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1가구‧1주택자 종부세‧재산세‧건보료 종합 패키지 대책을 이달 중하순에 발표할 예정이다. 특별한 수입이 없는 1주택 은퇴자들에 대한 세 부담을 최근 수준으로 묶어두는 한편 재산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탈락자에 대한 조치들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주택자인 서민·중산층의 보유세와 관련해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22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보유세 계산 시 2021년 공시가격 적용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가 집값이 늘어도 전년도보다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상한선 제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종부세 고령자 납부유예 ▲지역가입자 건보료 감면 대책안을 탁자 위에 올렸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세금납부의 기준이 되는 집값’이 시세에 조금씩 근접한데다 집값 상승률이 현금소득 상승률을 크게 앞질렀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와 국회는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대폭 끌어 올렸고, 건보료 재산기본공제금액을 500만원 올리고,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상실자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재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기업들의 부당한 내부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 거래총액 안전지대 기준 신설에 나섰다. 1일 공정위는 기업들이 자신의 행위가 제재 대상인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부당내부거래 안전지대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사업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현행 부당한 지원행위의 안전지대는 '지원 금액'을 기준으로 해 사전에 기업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반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규제 대상인 사익편취 행위 안전지대의 경우 거래총액 및 거래조건 차이를 함께 고려토록 해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이에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를 규제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부당지원행위와 사익편취 행위의 관련 법령을 비교·분석하고, 부당지원행위에도 사익편취행위의 거래 총액 기준 안전지대를 도입할 경우 어느 정도 수준이 합리적일지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기업이 객관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안전지대에 가부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원금액은 (공정위가) 한참 조사를 한 후에 산정돼 사전에 알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사익편취처럼) 거래총액을 기준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의 유류세 인하에 대한 추가 연장안 발표가 임박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4월 말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서울지역 휘발유 가격이 리터(ℓ)당 1800원을 돌파하면서 국민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유류세 인하는 시행령 조치 사항으로 인하 결정이 나더라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한 달여 시간이 소요된다. 유류세 인하 종료 예정일인 4월 30일 이내에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은 차질없이 결정이 가능하지만, 관건은 인하율이다. 지난해 11월 둘째 주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평균 82.5달러에서 올해 2월 넷째 주 기준 평균 95.0달러까지 수식 상승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하면서 충격을 받은 유가가 당분간 고공활보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키예프 등 주요 도시에서의 저항으로 사태의 조기 종식도 전망되고 있지만, 공급이 몰려 있던 수요로 인해 당분간 유가 부담이 계속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러시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퇴출 결정 등으로 인해 안전자산이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원달러 환율이 1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주주대표소송 권한을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넘기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작년 12월에 이어 두 번째 결론을 보류하면서 차기 정부에서 논의를 이어가게 될 전망이다. 기금운용위원회는 25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2022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짓지 못하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주주대표소송 결정권을 맡긴다는 것이다. 경제계에서는 이 경우 노동·시민사회 추천위원이 많은 수탁위가 소송을 남발하고 국내 기업의 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해 대표소송 등에 대해 먼저 논의를 한 뒤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다시 다루기로 했는데, 대표소송에 대해서는 유관 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표소송 수탁위 위임과 관련해 "경영계, 경제계는 큰 우려를 표명하고, 가입자단체는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며 충분한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올해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회사가 자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당근’과 ‘채찍’을 겸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호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 활용과 준비방안을 고민해본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과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을 핵심목표로 다양한 안전관리 주체들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감독의 예방 효과성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한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50인 이상) 중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 – 산업안전보건공단 - 민간 재해예방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특별 관리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반영하여 본사·원청중심으로 기업 단위에서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내실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 대상·방식도 개편한다. 감독 시에는 현장의 안전 위험을 야기하는 핵심 요소를 확인하고 감독결과에 포함하여 본사에 통보함으로써 특정 현장에 대한 감독이 기업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의 2차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계속 이어진 가운데 오늘 신청대상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52만명이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우선 지급 대상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52만명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을 통해 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순차적으로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전날에 이어 이날까지는 신청 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된다. 25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 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 인증, 이체 계좌 입력만 하면 된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기존 1차 대상인 320만명에다 12만명이 추가된 총 332만명으로, 1인당 300만원씩 지급된다. 새로 추가된 12만명은 간이과세자 10만명과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식당·학원·예식당 관련 소상공인 2만명이다. 지난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가 대폭의 과장급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기재부는 23일 "전체 119명의 과장 중 약 71%인 84명을 교체하는 대폭의 정기인사를 단행했다"면서 "이번 인사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는 한편 조직을 쇄신하고 활력을 높이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특히 세제·예산·정책조정간 교차 인사를 통해 실·국간 인적 교류 규모를 지난해 2명에서 올해 13명으로 확대했다. 한재용 행정예산과장을 부가가치세제과장으로, 박지훈 지역경제과장을 법인세제과장으로 발령한 점 등을 사례로 들었다. 세제실은 과장 16명 가운데 11명이 교체됐는데, 이 중 7명은 세제실 외부(직전 부서 기준) 출신이었다. 다만 이들 중 상당수는 과거 세제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세제실 인력 칸막이를 낮추고 다른 실·국과의 인사 교류를 큰 폭으로 넓히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예측 오차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제도·관행 개선을 모색하는 차원에서다. 기재부는 이번 인사에서 조직 기여도와 업무 성과가 높은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했다면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디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란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 국회에서 16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된 데 대해 SNS 글에서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이번 추경에 대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긴급하고 절박한 '응급 추경'이었다"며 "전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과 불편을 덜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것이다. 특히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정부가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은 속도가 생명"이라며 "정부가 마련한 지원이 최대한 신속히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 및 관계기관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국회는 전날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에서 2조9천억원 증액한 16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소기업, 간이과세자 등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23일부터 긴급지원된다. 방과후 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및 전세버스 등 운수노동자에게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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